Exif 태그 및 자료 동기화를 이용한 대용량 모바일 매핑 자료 관리체계 연구

우희숙,권광석,안기석,Woo, Hee-Sook,Kwon, Kwang-Seok,Ahn, Ki-Seok 한국공간정보학회 2009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7 No.1

CCD 카메라, GPS 및 IMU 등을 갖춘 모바일매핑시스템은 도로를 따라서 도로 영상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주변 시설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된 다수의 파일은 후처리 작업이 많을 경우 자료의 누락 또는 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다양한 조사지역에 대해서 여러 조사팀에 의해 자료가 생산되기 때문에 자료들이 상충하거나 품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모바일 매핑 자료 관리를 위해 영상 태그 규격인 Exif를 이용하여 정밀한 GPS 시간과 필수 정보를 내재화하여 조사자료 관리 체계를 위한 일관된 관리식별코드로 활용한다. 또한 대용량 영상파일과 관련 정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 동기화 기술을 이용한다. Mobile mapping systems with CCD cameras, GPS and IMU etc. can acquire massive photos and geographic informations along by roads. But it is easy to involve many errors or omissions of images and informations about roads and facilities with various files. And there were contained any conflicts or non-consistencies in massive mobile mapping data which were acquired by multiple survey teams in various survey regions. As an image tag standard, Exif helps us to encapsulate the precise GPS times and essential informations in the header of JPEG files and uses with the identification code for consistent managements of massive mobile mapping data in this paper. And Systematic management systems with data synchronization technology manage more consistently massive photos and their information.

고속카메라와 MEMS IMU/GPS를 이용한 모바일매핑시스템 경량화 방안 연구

우희숙,송기성,권광석,김병국,황택진,Woo, Hee-Sook,Song, Ki-Sung,Kwon, Kwang-Seok,Kim, Byung-Guk,Hwang, Taik-Jean 한국공간정보학회 2011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9 No.4

최근 공간영상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게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모바일매핑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매핑시스템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서 공간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고가의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는 관측시스템(다수의 카메라, IMU/GPS, 시각동기화 장치, 자료취득 및 처리장치)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측시스템 구성은 자료 생산 과정이 복잡해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차량 조건을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적용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시각동기화 장치를 대체하고, MEMS IMU/GPS로도 양질의 공간영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경량모바일매핑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시스템 구조 및 처리 과정이 단순화되어 구축 및 운용비용이 줄어들고, 휴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크기로 줄어들어 다양한 부문에서도 신속한 공간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recent increase in demand for geo-registered imagery, Mobile Mapping Systems(MMS), which can quickly construct geographic information, has become important. The main part of MMS is the high-precision observation system, which collects geographic information at a certain speed. MMS has a complex data generation process and requires a standard-specific vehicle for its use, limiting its application range. In this paper, lightweight MMS is proposed to overcome its complexity by replacing the time synchronizer with a high-speed camera and by stabilizing motion with MEMS IMU/GPS. The proposed low-cost, portable method is expected to produce of geo-registered imagery efficiently.

쟁의행위의 형사면책법리에 관한 해석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와 형법 제20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禹希叔 ( Hee Sook Wo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대학교 法學 Vol.53 No.3

역사적 지평에서 살펴보았을 때 헌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법리를 형성하였지만 노동조합법 및 형법은 단결금지법리를 형성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즉 노동조합법상 제한규정을 위반한 쟁의 행위는 노동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는 판단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그 자체`` 정당한 것이며 형사책임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쟁의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폭력 협박 손괴 등)가 형법전상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함으로써 개별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쟁의행위 전체의 범죄화로 전환시킨다. 더 이상 쟁의행위는 권리의 행사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서 해석되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하지 않다``라는 상식을 언급한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쟁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었다.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작위로서 위력``으로 전제하고 ``예측가능성``이란 판단기준으로 말이다. 그러나 쟁의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의 정의조항에 따라 ``집단성``, ``업무저해행위``의 요소를 충족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4조는 형법전상의 개별적 범죄구성요건과의 관계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제한규정 위반과의 관계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상 제한규정 또한 벌칙조항에서 형사책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쟁의행위의 개념과 노동조합법 제4조의 ``재``해석을 통하여 노동영역에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법리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즉 개별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집단적으로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노동영역 말이다. In historical background, the Constitution allows industrial action to exemption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but the Labor [Trade] Union Act and the Criminal Code allows industrial action to criminal responsibility. And such an attitude is a strong influence 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o, it means that industrial action violating the Labor [Trade] Union Act lose its justification and comes under Section 1 Article 314 of the Criminal Code. But it doesn`t matter whether industrial action is criminal responsibility or not, because it is just as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course, it`s criminal act to violence, threat, destruction etc. occurred in the process of industrial action.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id not separate industrial action and criminal act, but it integrated. These decisions converted industrial action into criminal act. In Korea, it is not more an asser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ecided on 2010 that industrial action violating the Labor [Trade] Union Act comes under Section 1 Article 314 of the Criminal Code. So, The Supreme Court brought forward the same opinion on 2011. The Court judged to refuse a supply of labor as a group by forcible concept and predictability. But under Section 1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nd Section 6 Article 2 of the Labor [Trade] Union Act, industrial action have excluded the possibility that there can be criminalize, In this case, Article 4 of the Labor [Trade] Union Act has to interpret in Labor Law relationships, Because Labor Law provides guidelines on how to punish violators of offense.

국내 해안선 길이 결정을 위한 DB 구축 현황 분석

우희숙(Heesook Woo),권광석(Kwangseok Kwon),김병국(Byungguk Kim) 대한공간정보학회 2019 한국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5

산업재해와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우희숙 ( Hee Sook Wo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① 근로자, ② 위험 업무 관련성, ③ 상해 또는 사망을 그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죄와 제66조의2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치사죄가 있다. 이러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의무위반에 수반된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지 않고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 판례는 그 해석·적용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67조 제1호 및 제66조의2는 상징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행결손을 수반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대한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형법이론적 및 형사정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구성요건은 ① 사업주가 ②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③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① 범죄 능력이 없는 법인 사업주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책임이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체에서 제외되며, ②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일지라도 기술기준이 규칙에 규정 되어 있지 않으면 제66조의2가 성립하지 않고, ③ 행위객체가 사업주와 ``실질적 고용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를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직업훈련생 등)일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객체에 포섭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라도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처벌의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정책적 한계로부터 사업주의 단순한 의무위반``만``으로 형사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업주의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에 수반되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① 단순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로, ② 업무상 과실로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행정형벌로, ③ 의무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②보다 가중된 행정형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업장에 관계된 업무의 특성``이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차등화 한다면 산업재해의 예방을 달성하는데 있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이는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Industrial accidents are unforeseen incidents that are not scheduled or planned and cause injury to employees.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OSHA) regulates that business owner have a du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f the business owner breach the duty, the owner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one according to Art. 67. And if the employee is dead, the owner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sev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million won according to Art. 66-2. So OSHA can be defined as criminal law of business owner. But the Supreme Court show a passive attitude towards application of Art. 66-2. So the elements of Art. 66-2 are not clear.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rt. 66-2 may be an issue. Because Art. 23 or 24 are done by omission that is possible not only negligence but intention. The Supreme Court may understand that it is a special form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But Art. 67 is not regulate a penalty clause about negligence criminal, it`s legal characteristics is an aggravated crime. Therefore if the owner breach the duty and the employee is dead, the owner wi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Art. 66-2. But in that case, the owner should not be punished for simple violation of duty. In other words it should be revised an administrative penalty as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Facility.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a simple violation of duty - administrative penalty, ② a repeatable violation of duty - correc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③ an intentional violation of duty -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that case, I think that the principle of legality harmonizes with benefit and protection of OSHA.

안전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우희숙 ( Hee Sook 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1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regulates that business owner have a duty to prevent an industrial disaster and keep a safety & health of employee. This is various from general duty(Art. 5) to precautionary step(Sec. 4) on harmfulness danger. The breach of security measures belong to the latter. If the business owner is in breach the duty, the person will be sentenced to a maximum of five years in prison or 50 million won in fines according to penalty clause 67. And if the employee is dead, the person will be sentenced to maximum of seven years in prison or 100 million won in fines according to penalty clause 66-2. In this case, the basic elements of penalty clause is Art. 23 of the Act. But the Act regulates Art. 23 bigly and delegates a practical requirement of necessary measures on the basic elements to labor department decree. That is, owner`s duty is limited to compliance with technical regulation which is general and abstract. If the owner complies with technical regulation, the Supreme Court ruling show that the owner is punished in accordance with Art. 268 of Criminal Code not Art. 23 of the Act. In other words, the different standard of deliberate offence and negligence criminal is a technical regulation. I doubt if such a thing is of any practical use, such a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Act. And it is a question arises imbalance of penalty about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 For example, the business owner and president becomes more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actor of breach depending on criminal ability. In a number of respects, the Act is in need of reform. Such as, the owner`s duty changes employer of the Labor Standard Act and the behavior of duty changes a phased behavior. The owner is guilty of breach according to phased behavior.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a simple violation of duty ― administrative penalty ② a repeatable violation of duty ― correc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③ an intentional violation of duty ―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this case, I think that the principle of legality harmonizes with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Act. Therefore the approach to achieve the goal of the Act according to raise the penalty clause must be sublated. Also the employee will have to bear by same to token because of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disaster. Of course the employee`s duty should be linked to differential (criminal) responsibility on the phased behavior.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

우희숙(WOO, Hee-S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2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광고주 압박운동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차 불매운동 → 형법전상 개별적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 위법성조각사유 검토 → 형사상 책임귀속>이라는 판단구조를 취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였다. 이에 2011년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불매운동의 성립요건과 헌법적 허용한계를 검토한 후 형법전상 개별적 구성요건해당성 검토라는 판단구조를 취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소비자 불매운동의 정당성보다는 법원의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불매운동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 및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된다. 설령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개별소비자들의 의견표명행위가 형법전상의 개별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는 개별소비자들의 개별책임으로 판단해야하지 불매운동 그 자체의 불법성을 전제하고 연대책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The validity of consumer boycotts’ criminal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only when it is assessed that consumer boycotts deviate from constitutional limits given. Bu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the case of boycotts against advertisers, have limited consumers’ basic rights as court had adopted looking over the secondary boycotts, looking over the requirements of criminal law, looking over the illegality of secondary boycotts, looking ove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order. The Constitutional Court took a contrary position on the issue to the court in 2011. But it adopt the same manner, let’s have a look at the judgement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like the court. So it seems to give some validity to the court’s attitude. But consumer boycot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with guarantees of free expression or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 principle. If independent consumer’s expression of opinion constitutes a criminal offence during the course of a boycott campaign, consumer boycotts is not illegal in itself. Of course, independent consumer’s criminal act is unlawful.

일관된 해안선 길이 산출을 위한 프랙탈 차원 적용 방안 연구

우희숙(Woo, Hee Sook),권광석(Kwon, Kwang Seok),김병국(Kim, Byung Guk),조석현(Cho, Seck Hyun) 대한공간정보학회 2016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4 No.4

일관적인 해안선의 사용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와 해상경계를 일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일관된 해안선 생산을 위해 2001년 이후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체계적인 관리의 미비, 부정확한 자료 등으로 연도별 해안선의 길이는 상이하였다. 또한 지형 표현 방법의 현실화를 위해 해도에 있는 해안선을 수치지형도에 표시하도록 개정[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작업규정-제 19조 제3항]하였으나 다양한 측량기술과 해안선 추출방법에 따른 해안선 길이의 편차(불일치)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프랙탈 기법인 수정 분할자법(modified divider method)를 사용하여 제주도 해안선 길이 특성을 분석하였다. 적절한 분할자 사용을 위해 수치지형도 작업규정 공공측량 개정안에 있는 벡터화의 정확도를 실제거리로 환산하여 결정하였다. 수행 결과 1:5,000 자료에서 제주시는 1.14, 서귀포시는 1.12이며, 1:25,000 자료에서 제주시는 1.13, 서귀포시는 1.10로 제주시가 복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안선의 길이가 복잡도와 축척에 따라 전체 해안선 대비 산출길이의 비율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일관된 해안선 길이 산출을 위해 실제 해안선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 정점 간격에 대한 연구 및 최소 해안선 길이 비율에 대한 기준 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use of consistent coastlines i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maritime boundaries and the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The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conducted a preliminary survey for consistent coastline production , since 2001. As a result, the length of coastline was different by year. Because of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the use of incorrect data, etc. We also changed the coastline on the sea chart to show on a digital map for realization of terrain expression method. However, there was a variation in shoreline length due to various surveying techniques and shoreline extraction methods.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Jeju-do coastline were analysed by using a modified divider method of fractal dimension. The accuracy of the vectorization was determined by converting the actual distance in the Public Survey Amendment for proper divider use. With 1:5,000 and 1:25,000 digital maps of Jeju-si and Seogwipo-si each fractal dimensions were calculated. Jeju-si=1.14 and Seogwipo-si=1.12 in 1: 5,000. Jeju-si=1.13 and Seogwipo-si=1.10 in 1: 25,000. Calculated fractal dimension were correlated to data from digital maps. It was considered that complexity and scale of coastlines affected. In the future coastline length statistics and minimum ratio of calculated coastline length to original length need to be determined for consistency of coastline length statistics.

이종센서 융합 기반 객체 위치결정 기술 방안 연구

우희숙(Woo, Hee Sook),조석현(Cho, Seok Hyun),김병국(Kim, Byung Guk) 대한공간정보학회 2016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0

범죄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영상(스마트 폰, CCTV, 파노라마카메라 등)에서 취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특정 객체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취득한 영상에서의 객체분석, 상황인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영상(스마트 폰, CCTV, 파노라마카메라 등)에서 취득한 영상과 음향카메라에서 취득한 소리정보 융합하여 특정 객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물모서리를 이용한 LiDAR 자료의 평면정밀도 분석

우희숙(Woo Hee Sook),김병국(Kim Byung Guk),윤종성(Yoon Jong Seong) 대한공간정보학회 2008 한국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10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3차원공간정보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최신 측량 기술로써 최근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LiDAR 관측성과는 시스템 특성상 높은 수직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항공사진과 같이 정확한 평면위치를 측정하여 조정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평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DAR 관측에 의한 건물의 벽면 반사파를 이용하여 건물모서리의 평면 좌표(x, y)를 추출하고, 이를 항공삼각측량에 의한 평면좌표와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LiDAR의 평면좌표가 항공삼각측량에 의한 평면좌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차원 좌표변환을 수행하여 LiDAR의 평면좌표를 보정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향후 LiDAR 관측성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