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해결

우지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세미나및공청회 Vol.2000 No.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우지숙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4

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ISP liability rule decided at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ondefamatory comments of Internet users regarding suicide of the plaintiff’s girlfriend, focusing onwhether the rule reflects the reality of the Internet and its users and whether the rule provides aspecific guideline for ISPs. The study find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liability rule provided by theSupreme Court to work as a useful guideline for conduct of ISPs, in that ISPs can not and shouldnot be expected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the “clear illegality”of online remarks, conduct ofmost ISPs in Korea would result in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patently apparent that ISPs wereable to be aware of defamatory materials”given that a relevant act may immune ISPs for activemonitoring and deletion of seemingly defamatory materials, and the Court interpreted that the ISPsat issue were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able to oversee and control online materials”because they had tried to monitor and delete defamatory remarks in the process of the case atissue. The ISP liability rule is certainly more narrowly tailored than the rules previously applied, butis limited in its ability to provide a specific guideline that ISPs can actually follow, and is likely toresult in ISPs’extensive advance monitoring and aggressive deletion of problematic, but notnecessarily illegal, materials online.

The right not to be identified: privacy and anonymity in the interactive media environment

우지숙 SAGE PUBLICATIONS LTD 2006 NEW MEDIA & SOCIETY - Vol.8 No.6

UCC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쟁점 및 미국 패러디 관련판례의 시사점: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개념의 도입을 제안함

우지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계간 저작권 Vol.21 No.3

본 연구는 기존 저작물의 단순 복제 UCC나 창작자가 직접 연주, 연출하여 만든 순수 창작 UCC가 아닌,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성을 가미해 새로이 생산한 창작형 UCC의 저작권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저작권 논의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관련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창작형 UCC는 저작물 “생산” 및 “창작” 과정의 문제와 이러한 과정이 갖는 법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 새로운 논쟁점을 제기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UCC를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독립저작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패러디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저작물 이용의 목표가 무엇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저작물을 수정,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원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등 아날로그 환경의 법규들이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창작형 UCC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이다. 또한 우리 법원이 패러디로 인정하는 범위와 인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현행 저작권법을 창작형 UCC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별한 교육적, 사회적 가치 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소수의 UC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과 패러디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 저작물의 상업성이나 오락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들보다 새롭게 만들어진 저작물이 얼마나 원저작물에서 변형되었는가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개념을 국내 저작권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시안과 그 실행전망 : 외국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지숙 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1993 언론 사회 문화 Vol.- No.3

파일공유 서비스 관련 저작권 판결에 대한 이용자 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우지숙 한국언론학회 2002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2 No.-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우지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계간 저작권 Vol.23 No.1

최근 손담비 노래를 따라 부른 아이의 동영상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네이버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일과 KBS 뉴스 클립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비판을 시도한 게시글을 KBS의 요청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블라인드 처리한 일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 이전에 권리자가 요청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이에 대해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에서 감면해 주는 저작권법 조항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고는 OSP에 대한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 및 재개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조항과 관련 판례 및 우리 저작권법상 관련 조항과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저작권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복제전송 중단 요청 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언급할 필요 없이 권리자인지 여부만을 증명하면 되고, OSP는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면책이 된다. 삭제차단 요청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삭제요청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제한 관련 조항들과 충돌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이 삭제·차단된 경우 이에 대한 재개를 요청하고자 할 때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요청이 불가능하게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 절차가 이렇게 권리 개념에 중점을 두고 이용 개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저작물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을 무조건 불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 저작권법 및 저작권 법리의 근본 원칙과 상충한다. 그러므로 게시물 삭제차단과 관련한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로 쓰이기보다 저작권과 관련 없는 권리를 보호하거나, 비판이나 코멘트를 억누르거나,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영향력을 갖거나, 기타 적법한 저작물 이용을 억누르기 위한 칼과 창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신질서 형성과 남북한 통일전망 : 동북아정세와 남북통일을 위한 북방외교의 과제

우지숙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0 동북아의 신질서 형성과 남북한 통일전망 Vol.- No.-

인터넷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익명성과 자기 노출에 대한 연구

우지숙,나현수 (사)한국언론법학회 2017 언론과 법 Vol.16 No.3

이 연구는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이후 인터넷 익명성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고찰하였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도입 과정과 그로 인한 변화, 그리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 폐지 이후의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의 다양한 차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본인확인절차로 인한 실제 익명 환경의 정도와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익명성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용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정도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익명성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이후에도 본인확인절차를 없애기보다는 존치하여 시행해온 경우가 많았고, 다만 관련 제도와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시장의 영향 등으로 인증 업체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보다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인증으로 확인을 대신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은 서비스별로 존재하는 이러한 기술적 익명성의 차이를 잘 인지하지 않았고, 각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가 어떠하였는지 또는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잘못 인지하고 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환경에서의 기술적 익명성과 이에 대한 이용자 인식 간의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들은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적 익명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서비스의 사회적 익명성도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기술적 익명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덜 노출하고 익명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공간의 사회적 익명성 인식과 자기 노출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용 서비스의 유형이었다.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익명성의 정도와 자기 노출의 정도가 달라졌고, 서비스 유형과 기술적 익명성에 대한 인식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용자의 사회적 익명성과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인식보다는 본인이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더 인식하여 자기 익명성과 타인 익명성을 판단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본인의 노출 정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인식에는 본인확인절차 여부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로그인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SNS를 이용하면서 이전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제도적 환경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비익명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이용자들은 이에 맞추어 자발적인 자기 노출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미 게시판 실명제를 논하던 시기와는 다른 환경으로 진입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연구 문제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aspect of Internet anonymity after the abolition of the Real Name Verification Law in Korea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users’ perception and behavior in relation to anonymity of Internet service. It was found that the actual anonymity employed by the Internet Service’s adoption of identity verification policies was not correlated with the perceived anonymity, whether they think they can recognize others and other can recognize themselves, and the degree of self-exposure, which is the extent to which users exposed their own background information. In addition, Internet users often did not remember or remembered incorrectly whether they have gone through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s. In other words, whether anonymity is institutionally protected or removed through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s does not seem to influence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f Internet users, at least in the ways in which previous literature or arguments have suggeste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type of Internet service, whether it was real-time social network services such as Kakao group talk and Telegram, non-real-time social network service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news services, or miscellaneous services such as blog, cafe, and community. What type of service you are using, rather than whether your identity was actually authenticated when you began using the service, influenced the Internet users’ perceived anonymity the degree of their self-expo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nstitutional effects of the Internet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in Korea, is hard to find at present. This can be taken for granted in situations where users do not even recognize the identity verification process or even remember whether they went through that proces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se results are contradicting those of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chilling-effects of Internet real-name system. Considering that various Internet services including SN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nd used and the rapid change of environment is taking place into the mobile, the meaning of anonymity that users perceive and its influence will b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era in which the effect of the real name system was measured primarily around the previous bulletin board Internet service. Current Internet users are experiencing a non-anonymous environm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environment such as the previous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as they are using mobile phone more and thereby using the SNS mostly without going through additional procedure such as logi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and various research questions in order to understand properly the current Internet users who are entering and interacting with such a new environment.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Performance Elements of Media Organization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Performance

우지숙,신현기,최정민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6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31 No.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media organizations’performance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level of performance. Mediaorganizations are often private profit-seeking enterprises but at the same timealso have a public side that realizes freedom of speech, which is a core value ofdemocracy. Therefore, a theory of media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performanceneeds to reflect this duality. We divide media organizations’ organizationalperformance into two categories: economic-industrial and sociocultural.Economic-industrial performance can be defined as how media organizationsperform in the market. A typical indicator is how much sales revenue they bringin. In addition, because their revenue heavily depends on advertisements, newspapersubscriptions or television viewer ratings,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toadvertisement revenue, can be used as performance indicators.Sociocultural performance refers to how media organizations perform withrespect to their content. A media organization’s sociocultural performance primarilydepends on whether it has accomplished the goals indicated by relevantlaws. In addition, sociocultural performance depends on how the contents of amedia organization are received by its readers or viewers, which can be identifiedby media credibility measures that are conducted by many organizations.Factors that influence media organization’s performance include independence,diversity and openness. The present study is a preliminary attempt to provide aconceptual analysis as groundwork for empirical research. We hope this preliminaryexamination builds a foundation for comparative studies of diverse publicorganizations such as public hospitals, universities, and public enterprises andcan contribute to further theoretical and conceptual discussions about organizational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