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와 활용: 정치심리학적 관점에서

오철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行政論叢 Vol.44 No.4

좋은 정책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겠으나 궁극적으로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관련 연구들은 규범적 기대와 달리 평가결과의 활용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무자들 역시도 정책평가를 포함한 정책정보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책평가를 포함한 지식활용 분야가 직면하는 문제는 평가결과 활용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 지를 규명하여 실질적으로 평가결과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적합한 이론을 개발하여 정책평가를 포함한 지식활용 분야가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본다. 이 연구는 정책평가 결과물이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왜 활용되는가라는 기본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특히 기존 평가활용 연구들이 지니는 문제점 중 이론 구축의 미흡함에 주목한다. 정책평가를 포함한 지식활용 분야가 현재 필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인과적인 방식으로 중요하다고 가정되는 변수들을 충분히 규명하고, 특히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성 및 인과구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론 구축과정에서 논의될 변수가 충분한지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미시적 차원의 변수로서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과정을 스키마(schema)라는 개념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Various criteria can be used for judging what a good policy evaluation is. Most importantly, whether findings of policy evaluation are utilized or not is a critical factor in such a judgement. Voluminous studies, however, indicate that policy evaluation is not used as much as it is expected. This phenomenon is also true for practitioners. Under the circumstances, one of the major issues facing the field is to identify a set of factors affecting use of policy evaluation and, thus, to suggest possible measures for enhancing use of evaluation results. Intellectual endeavors like this will eventually lead to theory building in the field, which is a critical condition for the growth of the field.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following question: What factors are involved in use of policy evaluation and how are they related? In so doing, this study tries to revisit the theory building efforts in the fiel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What is needed for the field of knowledge utilization in general and use of policy evaluation in particular is to identify a set of factors in a more systematic way and to establish a theoretically and/or empirically acceptable causality of them. To this end, this study is interested in examining so-called psychological processes of policy makers in utilizing policy evaluation by introducing the notion of schema and scripts.

Utilization of Policy Evaluation: Logic and Reality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4

정책학 패러다임과 한국의 정책연구 경향분석: 한국행정학보(1967-2015년)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오철호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5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새로운 정책 환경인 디지털 사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정책연구에 대한 자기성찰과 향후바람직한 정책연구방향 제시를 위한 고민의 전제로 지금까지 행정학계에서 정책연구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왔는지를 성찰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한국행정학회 60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학보가 출간된 1967년부터 2015년까지의 게재된 정부정책 및 사업 관련 논문을 대상(총 597편의 논문)으로 메타분석논리를 활용하여 그동안의 정책연구 경향이 정책학 패러다임(문제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 및 맥락지향성)에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학회회원들의 정책연구 성향과 속성을살펴본 후 향후 행정학계에서의 정책연구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0년이라는 장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정책학 패러다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작화하여 기존연구가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분석하려고 시도했다는 데 차별적인 연구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60년 동안 시대별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학자들의 정책연구는 어느 정도의 문제지향성은내포하고 있으나, 연합학문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 보이며 맥락지향성은-충분치는 않지만- 일정 수준에서 수행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what has been done in the field of policy studies with the emergence of digital society as a critical research environment. As it has been 60 years since the birth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s a target of analysis from 1967 to 2015. A total of 597 articles directly dealing with policy issues are analyzed by applying the logic of meta-analysis. Most importantly, this study utilizes the so-called policy paradigms suggested by Lasswellian scholars at the early stage of policy sciences: i.e., problem orientation, contextual orientation,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analysis, articles on policy issues published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tend to deal with social problems and are contextually oriented, though not enough.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however, seems to relatively be lacking, though there are some variations depending on time.

증거기반정책결정과 과학기술정책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2

문제제기: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의 연구와 적용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2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급격한 정책환경변화,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다양한 데이터는 정부운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모양이다.예컨대 공공부문의 전통적인 이슈였던 효율성과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응답수있는 환경이만들어지고 있다.특히,정부행정의 효율성제고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이바지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이 증거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점이다. 이런급격한변화속에서 과연 현장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평가에서 또는 학자들의 정책평가연구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제대로 수집되어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흥미로운 점은 데이터(또는 정보)와정책과정의 관계를살펴볼 때 정책형성이나 집행단계에서의 데이터중요성 또는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에 데이터 개방의 선진국인 미국과영국은물론이고우리나라의 경우데이터와평가를 연결하여 평가를 설계하거나 연구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가 쉽지않다.이번논단의 관심은 바로 데이터와 정책분석평가의 관계를 연구계와 현장의 관점에서 깊이있게 살펴보는데있다.평가연구의경우 적합한데이터를 제대로위하여 평가설계이전에 무엇을 고민해야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하며,마찬가지 문제의식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양질의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의 적용가능성 - 하나의 예시 -

오철호,김기형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등장은 정책상황의 상호의존성, 복잡성, 경쟁, 융합 등을 증대시켰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정책연구의 문제의식, 전제, 방법 또는 해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정책이론과 시각들은 그 설명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비판이론 등 후기실증주의 입장의 정책연구 역시 내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현재 정책연구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분절적・단편적 연구로 인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즉 제한적 설명력) 그리고 연구결과의 제한적 유용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학문적 연구의 강화 또는 학문적 통섭이 필요한데, 최근 생태학에 기초하여 생태계의 유지・발전 원리를 다른 학문분야에 적용하려는 관점과 노력은 정책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에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질적 향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이 정책연구에서 어떻게 유용한가를 개념적으로 탐색해보고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의약분업사례를 통하여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학적 논의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몇 가지 한계를 제시하였다. Emerging phenomena such as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context of public policies in the way of increasing interdependence, complexity, competition, and convergence among policies or actors. Consequently, problem-consciousness, premises, methodologies, interpretations, or theoretical frameworks are also required to be modified for more appropriate responses.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have been increasing debates on whether existing policy theories and perspectives based on positivism and post-positivism are still relevant enough to explain the new phenomena.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which can be in large measure caused by fragmentary research trends and the limited use of research result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so-called ecological perspectives, that is, to see if principles in ecosystem would be applicable to existing policy theories and/or methodologies in developing or revising them. Ecological perspectives in policy studies would enable us to have an opportunity in explaining policy phenomena in a more integrated way. This will, thus. shed light on a possibility for consilience of policy studies with other discipline. To see the empirical power of the perspective, this study compares, though partially, the ecological perspective wit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a case of health policy(i.e.,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s in Korea). A few suggestions are also offered for future studies.

지역정보화연구 다시보기 - 통섭적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4 No.2

<P>앞으로 지역정보화연구의 관심은 단순한 이념적 또는 행정적 논쟁에서 사람중심의 현실적인 문제해결로 이전 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정보화를 공급자인 정부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정책대상집단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지역정보화란 특정한 기관에 의해 특정한 제도의 도입확산보다는 정책수혜자의 다양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되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 연구 역시 특정한 관점 또는 분야에 집착하지 않고 정책대상집단의 니즈를 다양한 관점에서 신속하며 적합하게 분석하여 활용가능한 정책정보(예, 연구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볼 수 있다. 응용학문분야로서 지역정보화연구의 강점 중 하나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흡수․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정보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다른 학문, 예컨대 사회과학내 세부 학문분야들 간의 융합을 토대로 수행한다면 지역정보화와 관련한 현상을 보다 포괄적이며 균형있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논단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디지털사회에서의 지역정보화연구에 대한 자기 성찰과 새로운 방향모색의 노력으로, 복잡한 사회현상인 지역정보화를 특정한 관점이 아닌 인접 사회과학의 다른 시각을 통하여 지역정보화 현상에 내재된 다양한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과학의 통섭적 또는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P>

지식활용의 측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슈와 제안

오철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정보화정책 Vol.14 No.1

지식활용 분야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진행되어온 경험 연구들은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인 경험연구의 시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연구 대상인 지식활용에 대한 개념정의와 특히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이슈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활용분야는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결과나 경험을 축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의 일관성있는 연계나 의미있는 통합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연구 중 1990년대의 연구를 대상으로 지식활용의 측정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90년대 이후로 지식활용의 개념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 지식활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보다 개선된 방법론적 시도가 이루어졌는가? 과거연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면 90년대의 연구들 역시 지식활용의 개념화나 보다 적합한 측정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식활용측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과정중심 접근/측정을 제시하며 새로운 대안에 입각한 실질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Despite voluminous studies on knowledge utilization, we can easily find that empirical studies in the area of knowledge utilization have suffered from several critical problems. Most importantly, there appears to be seriou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gaps that need to be filled. Further, the knowledge utilization field gives remarkably little attention to the systematic accumulation of knowledge from research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studies from the 1990s and to see how they cope with the issue of measuring knowledge utilization and to offer som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the two questions: What conceptual work has been done in the area of knowledge utilization over the past ten years? What have been the major advances in the area of measuring knowledge utilization? An in-depth analysis of research studies shows that the studies done in the 1990s made little conceptual advancement. Consequently, the field of knowledge utilization still needs to improve methodology, especially clarifying the concept of use and developing relevant measures of it. As an alternative way of measuring knowledge utilization this study offers a process approach.

ICT의 발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 : 접근성 관점에서

오철호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2002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9

정책논단 : 제4차 산업혁명이 정책학에게 묻다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17 The KAPS Vol.4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