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채무관계법의 개혁논의(5)

연기영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사법행정 Vol.29 No.7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연기영 京畿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경기법학논총 Vol.- No.7

스포츠선수계약의 문제점과 과제

연기영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8 比較法硏究 Vol.9 No.1

Generally the Player's exclusive contracts are the contracts that are signed by the entertainers with the theatrical company, broadcasting station and the production company. Unlike the some famous celebrities most of the players have to sign in the contract with enterprise, even with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 is not applied due to the unbalance of the status. The details of these contracts are ruled by the regulation law. These exclusive contracts are producing the actual business relations in various ways and are created in complicated forms in employment, undertaking, and commissions etc. But unlike those famous celebrities who has the private office to reach the direct contract, rest of the entertainers have to sign in the exclusive contracts and as the fact that these situation are based on the entertainer's labour, it is reasonable that these contracts can be categorized as the unfixed contracts. Players' Contract is conducted when a player agrees with the KBO Rules,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holds the statutes and agreements which form the legal source of baseball league. Therefore, I examined whether the terms of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is incorporated with the player's contract. The examination forced this study to analyze the contract that because it was established with the exclusion of the players. Therefore, the concern in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ttributes of unfairness of the contract in the aspect of players' benefit. For the protection of player's right, the provision of terms should be inserted in the regulation of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Unlike the some famous celebrities most of the players have to sign in the contract with enterprise, therefore the these contracts should be controlled by the labor law. Respecting the player's rights, the new legislation should be proposed since the various forms of these exclusive contracts, can not be handled by the current labor law.

生産的 福祉政策과 社會福祉法制의 課題

延基榮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1 比較法硏究 Vol.2 No.-

生産的 福祉란 社會全體 시스템이 生産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前提에서 출발한 槪念이다. 舊民法에서 출발한 傳統的인 施惠的 福祉와 區別되는 개념이다. 스스로의 能力을 開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福祉政策이며, 中産層育成과 庶民生活을 목표로 하는 人間開發中心의 生産的 福祉라고 할 수 있다. 生産的 福祉란 유럽을 비롯한 여러 先進國家의 社會保障政策의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해 政策的으로 제시된 ‘제3의 길’과 비교될 수 있다. 生産的 福祉의 比較法的인 연구를 통하여 先進 福祉國家의 成功과 失敗를 분석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生産的 福祉시스템을 정립해 나가는 작업을 위하여 社會保障制度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社會保障의 法政策的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社會安全網을 갖춘 새로운 福祉패러다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個人들의 勤勞意慾을 減退시키지 않는 福祉政策을 통하여 競爭力을 提高하고 雇傭을 增大시키며, 效率的인 福祉政策을 펼쳐 나갈 수 있는 代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生産的 福祉政策의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法政策的 課題를 槪括的으로 제시하였다.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법적 과제

연기영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1 比較法硏究 Vol.2 No.-

일본의 법학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부여와 한국에서의 도입방안

연기영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5 比較法硏究 Vol.6 No.1

스포츠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延基榮 대전대학교 법문화연구소 2002 새울法學 Vol.5 No.2

전통사찰보존법의 제정과 불교계의 당면과제

연기영 중앙승가대학교 1988 僧伽 Vol.5 No.-

여기서는 주로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의 의미와 전통사찰보존법의 제정에 대한 배경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는 앞으로의 법률적 당면과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교단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현행 민법상의 사단, 재단법인 제도의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사단적 특성과 재단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허가 설립주의를 취하는 결과 법인 설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사단적ㆍ재단적 특징을 가진 혼합법인 형태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교 법인법의 제정이 신중히 검토될 단계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국가권력의 제도적 간섭 없이 불교종단이나 사찰 스스로 내부적인 질서와 평화와 공공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다져 나가는 일이다. 각종 사찰 분규나 종권다툼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본래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부대중이 화합하기를 발원한다. 눈앞에 주어진 불교계의 당면과제를 실천하는 기존 보수 세력과 진보세력간의 갈등 등 다소 개혁의 아픔이 따르게 마련이며, 이러한 진통을 함께 나누며 불국정토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종단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불제자들의 집결된 지혜와 화합이 국가의 법제도의 개선에 우선하는 일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음악저작권의 내용과 P2P서비스 침해에 대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연기영,손미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스포츠와 법 Vol.19 No.1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usic copyright, and in view of the conflict going onlin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 review the legal liability for infringement through the P2P network services. In particular, it will now be made to the judicial configuration for the civi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on a joint copyright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Musical works by collecting evidence that many cases is difficult because it is emotionally than the other works are used randoml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without a license does not leave any written legal action difficult. This is also a time large quantities spreads easily around the globe in a variety of ways throughout the play, broadcasting, recording, internet, cyber space.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ong with the use of networked forms of musical work it is also greatly changed the music industry and cultural industrie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work in which music is used most often in public. The legal disputes relating to music copyright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has increased. While this increase was the illegal distribution of books, including legal disputes caused by the global piracy problem. By P2P service on the Internet infringes aspect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especially the reality is that the institutions that protect the rights of performers infringement insufficient. Development of case law and legislative policy relating to musical works protected can see that mainly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composers, lyricists and music copyright holders. In other word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for music performers receive an insufficient and ill-treatment in reality often does not recognize the rights properly. Legislative policy response,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for it sees necessary. 이 논문에서는 음악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상에서벌어지는 분쟁 가운데에서 P2P방식에 의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상의 책임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리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음악저작물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 감성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작위로사용되어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여 법적 대응이 어렵다. 또한 한 번에많은 수량이 연주, 방송, 녹음, 인터넷, 사이버공간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촌 곳곳에 쉽게 퍼져나간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이용형태도 크게 변화하여 음악산업이 문화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음악이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이용되는 저작물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P2P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된 영화․음반․도서 등의 불법유통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인 저작권침해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다. 인터넷상의 P2P서비스에 의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양상은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실연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판례의 발전과 입법정책은 주로 작곡가·작사자 등 음악저작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악실연자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미흡하고 현실적으로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저작권법의 개정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

4차 산업혁명시대 법학과 법학교육의 과제

연기영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9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Vol.25 No.3

The challen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o completely change the way people live, work and connect with each other. There are opportunit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social transformation that can fundamentally change our way of life. In other words, a wide revolution is occurring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big data and clouding, 3D printing and quantum printing, nano and biotechnology The result of AlphaGo beating the best human talent in the field of baduk(Go), chess and quizzes has shocked us greatly. Now,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is advancing beyond recognition, learning, and reasoning to determine and act on its own without specific human instructions. As artificial intelligence gradually overtakes humans, it can play a leading role in determining certain behaviors or values.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able to function as an "executive" who can go beyond human agents and assistants to stand on their own feet and engage in similar legal acts as human beings. AI is combined with robots, big data, 3D printing, and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operty damages caused by misunderstandings of AI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by self-learning. How do you solve a problem of liability? New legal studies are now needed to solve the legal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 it is time for comparative law research to become more active and to provide alternative solutions for legal analysis and legal policy.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engineering and law,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law should be activated and a system for sharing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legal research to support new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은 인간의 생활방식과 업무방식,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학기술과 사회변혁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즉,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와 클라우딩, 3D프린팅과 퀸텀프린팅, 나노, 바이오 기술 등 지식정보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광범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바둑, 체스, 퀴즈 분야에서 알파고가 인간의 최고실력자를 이기는 결과는 우리에게큰 충격을 주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인지·학습·추론을 통해 인간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여 활동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진보되어 가고 있다. 인공지능이 점차 인간을 추월하게 되면서 일정한 행위나 가치의 판단에 인공지능은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대리자·보조자를 넘어서 자립하여 인간과 유사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로봇, 빅테이터,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하여 인간을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여 창작한 지식재산의 권리귀속 등 재산권 문제와 인공지능의 오판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 책임귀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학연구가필요하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법적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법해석학적·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시점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뒷받침할 수있는 법제연구를 위해 과학기술 및 공학과 법학, 인문사회 과학과 법학간의 학제적인공동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