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치료기기에 관한 법ㆍ윤리적 연구

엄주희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3 No.-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적 기기들은 디지털 헬스 내지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라고 칭해진다. 디지털 헬스 중의 하나로 최근 기술개발이 한창인 전자약(electroceuticals)은 ‘전자(electronic)’와 ‘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서 인체에 전류나 자기장을 뇌 또는 신경에 적용・자극함으로써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두개직류자극기 (tDCS), 경피전기신경자극(TENS) 등이 전자약에 해당되는데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이에 놓여진 새로운 유형의 보건의료 행위로서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규율이 필요하다. 본고는 전자약을 포함하여 디지털 헬스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치료기기를 규율하기 위한 공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윤리적 관점과 국제인권법 관점에서의 디지털 헬스 기술이 가진 원칙과 기본 틀을 검토하고, 헌법적으로는 기본권인 보건에 관한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살펴보았다. 의료행위 규제, 의료 데이터 활용과 같은 공법적 쟁점에 관해 검토한 후, 향후의 이루어져야 할 법제 개선 방향을 공법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디지털 헬스 기술에 적용되는 선행, 자율성, 동의, 개인정보 보호, 참여, 투명성, 차별금지, 형평성, 책무성 등의 윤리적 원칙은 국제 인권적 요소로 연결된다. 또한 건강권, 평등권,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인지적 자유권 등의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의료행위의 규제 등으로 연결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의 건강데이터의 보호와 적정한 활용을 위한 기반으로서 정보보안과 데이터의 기밀성, 신뢰성, 무결성(완전성)을 통한 정보기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디지털 헬스의 공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고, 디지털 헬스 기술의 특성과 유형 및 의사-환자 관계에 적합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lectrical devices used for treatment purposes are called digital health or digital healthcare. Electroceuticals, a type of digital health that is undergoing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 compound word of ‘electronic’ and ‘pharmaceutical’, which treats various diseases by applying or stimulating electric current or magnetic fields to the brain or nerves in the human body.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and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which are used for therapeutic purposes, are considered ‘Electroceuticals’. They are a new type of health care practice that lies betwee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nd are important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from a long-term perspective. Disciplin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mpact is needed. This paper conducted research on the legal basis for regulating smart treatment devices used in digital health, including Electroceuticals. After reviewing the framework of digital health technology from an ethical perspectiv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were examined, and public law issues such as regulation of medical practice and use of medical data were reviewed,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 was proposed as a public law task. Ethical principles and frameworks such as beneficence, autonomy, consent, privacy protection, participation,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accountability applied to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re connected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 At the same time, the human rights framework such as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equality, the right to benefit from scientific progress, and the right to privacy are connected to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the regulation of medical practic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t can be said that the public law task of digital health i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the guarantee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rough the protection and appropriate use of the people's personal health data. In order to make this concret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including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ctive introduction of health insurance.

뇌신경과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엄주희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9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9 No.2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can help the disabled physically and mentally, assist patients in therapy and make people manipulate characters in the game through games, or move machines at remote locations. It also can make anticipates the emergence of cyborgs that overcam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body's defects and deficiencie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quires Human subject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nd the contributions of researchers and Human subject as well as the accumulation of research findings are likely to play a major role. As the impact of neuroscience technology on society is important, all societal side effects and risks due to research carried out to implement the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in this study, how to protect the research subjects in the neuroscience research and the guideline to guide the researcher from the viewpoint of personalistic bioethics is review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pecial ethical system that should be included in neuroscientific science research, including the need for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and the safety factors for various types of neuroscience technologies, such as the perspective of benefits and burdens and invasive or non-invasive technolog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wer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ethical and normative factor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neuroscientific science research.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Brain-computer interface : BMI 또는 BCI) 기술, 증강 약물, 신경 조절 등의 뇌신경과학기술은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정신 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애인에게 신체와 정신을 보조하거나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는 게임 속 캐릭터를 조작하거나, 원격지에 있는 기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신체의 부분적 장애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한 사이보그의 등장까지도 예견되고 있다. 뇌신경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이 연구대상자들의 기여와 연구 결과들의 축적이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뇌신경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로 인한 전사회적인 부작용과 위험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신경과학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연구자를 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인격주의적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익과 부담의 관점을 고려하고, 침습적 또는 비침습적 기술 등 신경과학기술의 여러 유형별로 연구대상자의 보호 필요성과 안전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의 연구대상자보호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뇌신경과학 연구에 들어가야 할 특수한 윤리적⋅ 규범적 요소를 감안하여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

엄주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베이비박스는 중세 때 양육이 곤란한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시설과 고아원 담장에 설치되었던 전통에서 시작하여 2000년 전후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되었다. 국내 유일의 베이비박스가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2013년도 입양특례법으로서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영아유기가 급증하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영아의 수도 급증하였다. 베이비박스 이용행위와 영아유기의 문제점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의 입법례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는 행위는 영아유기죄의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영아를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영아를 유기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맡길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서 베이비박스가 기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명권 보호의 문제가 된다. 세 번째 영아의 양육과 성장에 대해 국가가 부모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가정 내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에 관한 직접 급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네 번째 혼인과 가족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은 친생모의 자기결정권과 동시에 영아의 친생부모를 알권리와 친생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 등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보장한다. 전세계적으로 베이비박스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독일과 체코에서 익명출산과 비밀출산을 법제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아의 복리 증진과 친생모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Babybox is a place where people can bring babies, usually newborn, and leave them anonymously in a safe place to be found and cared for. This kind of arrangement was common in the Middle Ages and since 2000 has come into use in many countries. Babybox are usually in hospitals or social centers or churches. In Korea, there is only one babybox since 2009 and cases of abandonment of baby has increased rapidly since starting adoption permit system b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 inquired into the matter of using babybox and abandonment of baby in terms of legal regulations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In summary the matter of using babybox has no illegality of abandonment of baby. Babybox is the matter of baby's right to life because babybox performs a function as a last resort for person who cannot bring up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control. Nation and parents shall take collectively responsibility for bringing up baby.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is the request of constitutional law,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of determining and forming a life of marriage and family for oneself. The freedom guarantees mother'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Legislation cases of Germany and Czech Republic is full of suggestions.

GO/SnO₂ 나노 튜브 기반의 빠른 응답성과 여러 기압에서 가용한 에탄올증기 sensor

엄주희,박성민,이성은,이휘영,김지영,손하아린,김예진,강병인,박은지,인인식 한국공업화학회 2021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1 No.0

백신 정책에 관한 헌법적‧윤리적 고찰: 면역여권부터 방역패스까지

엄주희,김잔디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2 인간 · 환경 · 미래 Vol.- No.28

코로나 팬더믹 이후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으로 개발이 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각종 대중 이용시설을 출입과 집회를 위하여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도 시행된 바 있다. 이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바 있다. 방역 패스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문턱으로서 백신 접종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 효과의 불확실성과 개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의 잠재성 뿐 아니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기본권적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각종 시설의 출입 제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와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는 평등의 원리 즉 차별 금지의 인권이다. 그래서 방역패스 시행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역 패스의 원조인 면역여권의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윤리적 쟁점, 그리고 방역 패스를 둘러싼 기본권적 쟁점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요건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방역 패스 방식이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국회에서 정당한 합의를 거쳐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역 패스라는 방역 정책 시행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엄주희 韓國憲法學會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생명의 끝에서 본다면,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이 생명권 침해나 제한에 해당되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의 개정사를 통해 생명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생명권은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보호 영역이면서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토대가 되며,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명문화된 신체의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19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부터 도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근거로도 인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권은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나, 생명권은 그 중요성과 기본권 체계 내의 질서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생명의 끝과 관련한 생명권의 최근 해석을 보면,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의 침해가 아닌 생명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권의 포기나 침해가 아닌 생명 활동의 보호이자 생명권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 침해를 배제할 권리 즉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삶의 일부분이며, 불치의 질병이나 신체손상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 생명활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기한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질서와 상통하는 삶의 마지막 권리라고 할 수 있다. Scientific and medical advances have made unclear the boundary line of one's life- the object of the right. From the viewpoint of the end of life,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forgo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pply to the violation and restriction in right to life. After studying articles of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I came to the conclusion as the followings. The right to life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protection area of constitutional right. Moreover, it is the foundation and basis for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ough it has not been clearly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the personal liberty and the article which is about the right to prohibit the disparagement of other right and liberty only because of enumeration. These articles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It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which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fth amendment in 1962. It can be acknowledged as constitutional right regardless of legalizating its regulation. However it is desired that it is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in respect of the order system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recent interpretation of 'right to life' in the end of life is the following.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 ill is not the violation of right to life, but protection of the right and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process from life to death in the end of life is the part of living and natural phenomenon occurring in activity of life. Therefore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o terminally ill's genuine decision-making is the last right which coincides with constitutional order system to protect right to life and the right which is based on the right to life because of the nature of itself.

국가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뇌신경윤리 활동 고찰: 뇌신경윤리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

엄주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1

신체에 적용되는 뇌신경과학은 증강 약물을 비롯하여, fMRI ,PET와 같은 뇌영상 촬영, BCI 내지 BMI라고 불리는 뇌와 기계의 연결, DBS, TMS 등의 뇌 심부 자극 방법, 뇌 줄기세포 이식, 인공물로 뇌의 손상 부위를 대체하는 뇌보철 기술, 뇌신경과 연결되어 신체 외부에 장착하는 외골격 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심층 연구, 개발되고 있다. 뇌신경과학은 장애를 극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신체기능의 향상・증강이나 신체와 기계와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영향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준비를 야기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라는 대규모 뇌신경과학의 연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생명윤리 위원회에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법 정책, 행정 작용에 반영되기 위한 준비로서 전통적인 행정기관이나 민간 차원의 의견 정도가 아니라 국가 윤리위원회라는 합의제 자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뿐 아니라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설립한 나라들, 즉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윤리적 법적 검토를 실행하여 왔다.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회적 영향력을 다학제적으로 검토 연구하고 법제도의 변화도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뇌신경과학의 중요성과 인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뇌신경과학이 발전하면 인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하여 국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가치와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 윤리위원회가 공법적으로 어떠한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이 기관에서 뇌신경윤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공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윤리위원회에서 시민참여 활동을 하는 의미와 필요성과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윤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관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UN, OECD 등 국제기구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의 국가 윤리위원회에서의 뇌신경윤리 논의 활동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뇌신경윤리에 대해 논의할 국가 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성격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뇌신경윤리 거버넌스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Brain science applied to the body is composed of augmented drugs, brain-to-machine connections called BCI to BMI, deep brain stimulation methods such as DBS and TMS, brain stem cell transplantation, brain prosthetic technology to replace damaged parts of the brain with artifacts, and an exoskeleton robot that is attached to the outside of the body in connection with the robot. Neuroscience is not only expected to provide a means to overcome disability or to cure diseases, but also to provide ethical, social, and legal concerns to new forms of human beings. It causes preparation for institutional change. Looking at global trends, the US initiated a large brain neuroscience study called the Brain Initiative, and at the same time President Obama in the US ordered an ethical review of the President's bioethics committee. As a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be reflected in the legal policy and administration, it is not the degree of opinion of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or the civilian level but the consensus institution of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In countries such as UK, Germany, France, and Australia, where countries have established brain initiative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ethical legal reviews have been carried out at national level ethics committee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is now approaching reality, it is time to study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social influence and prepare for changes in legal system.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neuroscience and the impact on mankind, there is a need and value to be discussed by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on the prospects and countermeasures of how humanity will change as neuroscience and technology evolves.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the public legal status and position of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what it means for the review of this institution on neuroscience and brain science, and the neuroethics discussions and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the OECD and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overseas. Through this, the implications for the relevant governance and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 in Korea have been drawn.

Thermal and Mechanical Interfacial Properties of Difunctional Epoxy/Polyurethane Blends

엄주희,박수진 한국공업화학회 200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6 No.-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엄주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1 No.-

Minors include an infant, child, and adolescent from age 14 to 18 who is close to an adult who is not able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 and wishes. Even if a minor is an independent person and has the same legal rights as an adult and must be respected, it is also a human being that can be alienated because parents can usually do a substitute decision making by minor’s surrog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legal principles for minors are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ose of the adult's decision making process on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concept of minors, the legal status in medical care, the constitutional grounds and the legal basis of minors' medical decisions, and case precedents for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infants and minors were reviewed. legal and ethical guidelines which are applied in clinical practice are analyzed as well. As a result, the shared decision making within the patient, the parents (including guardian), and the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be centered and harmonized in the health care decisions of minors.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잘 하지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근접한 14세부터 18세의 청소년까지가 모두 포섭이 되는데, 미성년자도 독립한 인격체로 성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료 결정에 있어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할 수 있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본고는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성인과는 다른 특징과 법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미성년자의 개념과 연명의료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의료 결정의 헌법적 근거와 법리를 살펴보고, 영아와 청소년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임상에서 적용되는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대리결정 기준도 검토되었다. 그럼으로써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는 본인과 부모, 그리고 의료진의 상호적인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고 이들 간에 조화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인공지능 통치구조론 - 헌법 원리와 권력구조 안에서 인공지능 -

엄주희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44 No.-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면서 이제는 어느 분야든 인공지능이 빠지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본고는 정치 영역에 인공지능의 영향과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헌법 원리에 따라서 권력구조 안에서 기능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선거제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진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유용성은 유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 선거제도 그리고 국가기관 간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I법 제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EU와 같이 법률로서 인공지능의 진보에 따른 위험성을 제어하면서 안전하고 신뢰가능하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고착화된 법률의 형태 이전에 충분히 국가와 사회 간에 민주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penetrated every corner of society, a social atmosphere has formed where any field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seems to be outdated. This paper sought to examin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olitical realm and the constitutional response to it. According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appear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unctioning within the power structure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the areas of liberal democrac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electoral system. From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unavoidable reality, but while maintaining its usefulness, efforts must be made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ower structure between state agencies. Like the EU, which has tentatively agreed to enact an AI law, it will be necessary to pursue social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safe, reliable, and embodies constitutional values while controlling the risks resulting from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legislation. Efforts are also needed to ensure that democratic discussions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can continue sufficiently before the legal form becomes entrenc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