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nO₂ 나노 튜브 기반의 빠른 응답성과 여러 기압에서 가용한 에탄올증기 sensor

엄주희,박성민,이성은,이휘영,김지영,손하아린,김예진,강병인,박은지,인인식 한국공업화학회 2021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1 No.0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

엄주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베이비박스는 중세 때 양육이 곤란한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시설과 고아원 담장에 설치되었던 전통에서 시작하여 2000년 전후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되었다. 국내 유일의 베이비박스가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2013년도 입양특례법으로서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영아유기가 급증하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영아의 수도 급증하였다. 베이비박스 이용행위와 영아유기의 문제점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의 입법례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는 행위는 영아유기죄의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영아를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영아를 유기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맡길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서 베이비박스가 기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명권 보호의 문제가 된다. 세 번째 영아의 양육과 성장에 대해 국가가 부모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가정 내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에 관한 직접 급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네 번째 혼인과 가족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은 친생모의 자기결정권과 동시에 영아의 친생부모를 알권리와 친생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 등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보장한다. 전세계적으로 베이비박스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독일과 체코에서 익명출산과 비밀출산을 법제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아의 복리 증진과 친생모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Babybox is a place where people can bring babies, usually newborn, and leave them anonymously in a safe place to be found and cared for. This kind of arrangement was common in the Middle Ages and since 2000 has come into use in many countries. Babybox are usually in hospitals or social centers or churches. In Korea, there is only one babybox since 2009 and cases of abandonment of baby has increased rapidly since starting adoption permit system b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 inquired into the matter of using babybox and abandonment of baby in terms of legal regulations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In summary the matter of using babybox has no illegality of abandonment of baby. Babybox is the matter of baby's right to life because babybox performs a function as a last resort for person who cannot bring up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control. Nation and parents shall take collectively responsibility for bringing up baby.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is the request of constitutional law,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of determining and forming a life of marriage and family for oneself. The freedom guarantees mother'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Legislation cases of Germany and Czech Republic is full of suggestions.

스포츠 뇌 도핑(brain doping)과 인권: 부패방지의 관점에서 보는 뇌 도핑

엄주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3 부패방지법연구 Vol.6 No.2

The use of tDCS (Transcranial Direct-Current Stimulation), a non-invasive and painless brain stimulation technique, could be used in sports as a new form of brain doping. The World Anti-Doping Agency prohibits doping in competition, and brain doping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as a substitute or workaround for traditional doping methods. As brain doping technologies may provide performance enhancement in a similar way to doping athletes with banned substances or other devic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brain doping as an advanced technology. This article examines constitutional principles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ule of law and fairness, and how they relate to human rights issues. In order to focus the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issue of anti-corruption, the article examines the public law issues of rule of law and fairness, and the human rights issues of equality, mental freedom, and the right to health, in the context of brain doping in athlet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anti-doping policy. The implications of imposing restrictions on performance enhancement by intervening in the brain may be a matter of limiting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a form of self-determination in that it may restrict an individual's ability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in a variety of ways of their own free will. In order for brain-doping devices to contribute to sporting fairnes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access to brain-doping devices is equitable among individuals, while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of using the technology and ensuring that athletes are safe from health risks. Guidelines are needed to ensure that devic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undermine the fairness of sporting events through brain doping are included on the anti-doping rule's prohibited list and that athletes who use them are suspended from competition, and that underage athletes are not coerced into using brain-doping devices by coaches, managers et al. When tDCS used for brain doping is marketed as a wellness healthcare product, there is a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Considering that doping may emerge in new ways in line with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scussions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o ensure that technological advances do not jeopardize the safety of citizens and become a tool for corruption. 비침습적이고 통증이 수반되지 않는 뇌 자극 기술인 tDCS (경두개 직류자극술,Transcranial Direct-Current Stimulation)의 사용은 뇌 도핑이라는 신기술로 스포츠에서 사용될 수 있다. 세계반도핑위원회는 경기에서 도핑을 금지하고 있는데, 뇌 도핑 기술은 전통적인 도핑 기술의 대체제나 우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뇌 도핑 기술도 기존의 금지 약물이나 기타 장치로 운동선수들에게 주는 도핑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첨단과학기술인 뇌 도핑에 대해서도 규범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법치주의, 공정성과 같은 헌법상 근본 원리와 기본권의 관점에서 뇌 도핑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 헌법의 원리와 인권이 뇌 도핑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검토한다. 논의의 방향을 부패방지라는 공법적 쟁점으로 집중시키기 위하여 스포츠 선수의 뇌 도핑에 한정하여 법치주의, 공정성의 공법적 논점과 평등권, 정신적 자유권과 건강권 등의 인권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고, 반도핑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뇌에 개입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의 일종으로서 개인의 신체에 관한 향상에 대한 권리의 제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뇌 도핑 기기들이 스포츠 공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수들의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뇌 도핑 기기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개인들에게 형평성있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뇌 도핑으로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도핑방지규정의 반도핑 금지 목록에 포함시켜 이를 사용한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유소년 청소년 등 미성년자 선수의 경우에 코치, 감독, 부모 등 외부에 의해 뇌 도핑 기기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뇌 도핑으로 사용되는 tDCS가 웰니스 건강관리용 제품으로 시장에 판매될 때에는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도핑에 관한 규율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발맞추어 새로운 방식의 도핑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부패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협력과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기술에서 새로운 인권의 형성

엄주희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정보통신기술은 기계와 기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들 간의 정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기계와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 즉 인체 속에 삽입된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통한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신체와 기계와의 융합을 가능케 하면서 촉발되는 인간 향상이라는 개념과 거기에서 출발하는 인권적 함의를 탐색한다. 인간 향상의 개념은 성형수술, 성장호르몬, 유전자 편집 등의 생화학적 기술, 생물학적 기술로서 인간이 타고난 수행력과 능력을 증강하고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윤리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뇌 임플란트, 뇌 심부자극술(DBS), 경두개 뇌 자극술(TMS, tDCS),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의 신경과학기술의 발전은 신경 향상이라고 칭해지는 뇌의 개입․인지적 향상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윤리적, 사회적, 법적 차원의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국가 차원에서 인간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에서 생명 과학 및 윤리・규범 부문에서 국가의 정책을 자문을 하는 국가 위원회가 바라보는 인간 향상에 관한 공식 의견들을 검토한다. 인간 향상이라는 개념이 법적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규율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기본적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권과의 관련서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국의 국가 위원회에서 다룬 인간 향상과, 그 중에 신경향상에 대한 개념과 윤리적 논쟁 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간 향상에 대한 법적 규율의 방향과 시사점을 전망하고,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향상된 인간의 인권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인간 향상 기술이 적용된 실례이자,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로서, 뇌 신경 신호 정보를 읽어 들임으로써 외부 기기를 제어하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nputer Interface)와 관련된 인권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책임의 문제, 불법적 침해로부터의 보호의 문제, 진술거부권과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문제, 프라이버시권에서의 인권적 쟁점을 가지고 있다. 신경 향상, 인간 향상 기술은 인지적 자유에 대한 권리, 정신적 프라이버시의 권리, 정신적 완전성의 권리, 심리적 연속성의 권리라는 기존의 인권의 영역에서 보호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뇌의 활동과 뇌 데이터를 보호하는 내용이 2021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됨으로써 신경 향상으로 새로워질 인류가 지배할 미래를 대비하여 마음의 영역을 보호하는 법제를 구축하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es beyond facilita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through machines communication, enabling communication between machines and humans, that is, convergence between humans and machines through communication devices inserted into the human body.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human enhancement trigger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nabling the convergence of the human body and machines, from which the implication of human rights derives. The ethical discussions over the concept of human enhancement derives from biochemical technology and biological technology such as plastic surgery, growth hormone, and gene editing. Ethical discussions have begun from augmenting and improving the innate performance and ability of humans, but Advances in neuroscience and neurotechnology, such as brain implants, deep brain stimulation (DBS), transcranial brain stimulation(TMS, tDCS) and brain-computer interface (BCI), have enabled brain intervention and cognitive enhancement, called neuro-enhancement, to lead to a wide range of ethical, social, and legal issues. To examine the views and approaches to human enhancement at the national level, the official opinion on human enhancement is reviewed where national committees have advised national policy in the life sciences, ethics and law in the UK, USA, France and Singapore. Since the concept of “human enhancement” is not established as a legal concept, if it is to be legally regulated, it is first necessary to explore how it affects human rights and whether it is related to constitutional rights. By examining the concept of human enhancement, which has been dealt with by national committees of each country, and the scope of ethical debate among them, th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regulation for human enhancement are prospected, and human rights improved owing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reviewed. It is reviewed about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Brain-Computer Interface(BCI) which is an example of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and a technology that enables external devices to be controlled and communicated with the outside by reading nerve signal data from brain. The brain-computer interface has issues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human actions, issues of protection from illegal infringement, issues of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and privileges to deny self-incrimination,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right to privacy. Neuro-enhancement or human enhancement technologies raise the need to be protected as new human rights that have not been protected in the existing human rights areas, such as the right to cognitive freedom, the right to mental privacy, the right to mental integrity, and the right to psychological continuity. In Chile, the content of protecting brain activity and brain data is specified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2021 constitutional amendment, showing an example of building a legal system to protect the realm of the mind in preparation for a future dominated by mankind, which will be renewed by neuro enhancement.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관한 헌법적 기초와 과제

엄주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1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in neuroscience offer a novel way for parents to nurture their children: altering brain activation to improve cognitive functions. Parental use and state regulation of cognitive enhancement will inevitably cause tensions between parent, child, and state. These tensions stem from three different but fundamentally related causes, namely minors’ incompetency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ir own welfare, parental auton- omy to make decisions about the upbringing of their minor children, and the state’s interests in protecting minors’ well-being. However, these tensions are notwithout precedents. The courts have frequently struggled to set the boundary of parental autonomy and to balance parents’ rights, children’s interests, and state’s interests, and have accumulated extensive precedents in various contexts.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US court decisions in select contexts analogous to cognitive enhancement—medical intervention, education, and mandatory vaccination—and analyzes their implications for the use of cognitive enhancement on minors. This article will provide a useful guide for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to identify and analyze issues regarding cognitive enhancement and to develop sound policies to ensure responsible use of this novel technology. 최근 신경 과학의 기술 발달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자녀의 뇌 발달에 개입하여 그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 양육할 때 자녀의 인지적 향상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국가의 규제가 있을 경우, 부모, 자녀, 그리고 국가 사이에 긴장 관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세 가지의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연관된 원인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른바, 자신의 복지에 관해 결정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무능력,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부모의 자녀양육권, 그리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익적 관심이다.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이 유발하는 이러한 긴장 관계는 새로운 형태이지만, 이에 대하여 시사점을 주는 미국의 판례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법정은 부모가 가진 자녀양육권의 범위를 정하고 부모의 권리, 그리고 자녀와 국가의 관심 사이에서 균형 잡기 위해 계속 고심해온 결과, 다양한 사례들로부터 선례들이 축적되어왔다. 본고는 인지 능력 향상과 유사한 사례인 의료 개입, 교육, 그리고 예방접종 의무화에 관한 미국의 법정 판례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에게 사용되는 인지적 향상에 대한 법적 함의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인지적 향상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새로운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여 건전하고 합당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법적 과제 - 신경과학 발전과 기본권 보호의 지형 -

엄주희 연세법학회 2019 연세법학 Vol.34 No.-

With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research, new perspectives emerge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human conscience, mind, soul, intelligence, and emotion. In particular, brain neuroscience technology develops by combining with biotechnology(B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at can make possible to imagine the birth of new human beings like trans-human. The adven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is providing environmental impacts that can accelerate these changes. It is urging national and social governance under the convergence of core technologies like bi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made up with core technology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big data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is usually called as the same meaning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Against this backdrop, neuroethic has brought about the uniqueness and specificity in the existing bioethic. While the scope and methods of research in philosophical and ethical aspects have been dealt with abundantly, there is not enough legal framework, legal base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o continue to discuss and review neuroethics issues. Based on the ethical and social review of neuroscience and neuro-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points of issue that can be disputed in domestic legal norms, inclu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is because the neuroethics and neurolaw is about issues that can be universally applied around the world. This study examines and suggests the need for protection of a new fundamental right as the category of cognitive liberty from the public legal perspective. 뇌신경과학 연구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양심, 마음, 영혼, 지력, 감정에 관한 기존의해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뇌신경과학기술은 특히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 접목하면서 신인류의 탄생이 예측되기도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 토양을 제공하고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의 융합과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 현상, 이러한 기술들이초연결사회로 이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뇌신경과학기술과 조우하면서국가 사회적으로 거버넌스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의 생명윤리에서도 특화된 신경윤리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제기되는 등 철학과 윤리적 측면에서신경윤리 연구 논의는 그 범위나 방법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뇌신경과학기술의 발전과 신경윤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간과 과학기술이 공진화하는 뇌신경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을살펴보면서 공법학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뇌신경윤리 쟁점을 바탕으로 기존의기본권 질서 속에서 인지적 자유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더해야할 필요성을 탐구함으로써 뇌신경과학기술과 법학의 상호 교차점으로서 공법적 기반과 향후 뇌신경법학연구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백신 정책에 관한 헌법적‧윤리적 고찰: 면역여권부터 방역패스까지

엄주희,김잔디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2 인간 · 환경 · 미래 Vol.- No.28

코로나 팬더믹 이후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으로 개발이 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각종 대중 이용시설을 출입과 집회를 위하여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도 시행된 바 있다. 이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바 있다. 방역 패스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문턱으로서 백신 접종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 효과의 불확실성과 개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의 잠재성 뿐 아니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기본권적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각종 시설의 출입 제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와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는 평등의 원리 즉 차별 금지의 인권이다. 그래서 방역패스 시행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역 패스의 원조인 면역여권의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윤리적 쟁점, 그리고 방역 패스를 둘러싼 기본권적 쟁점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요건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방역 패스 방식이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국회에서 정당한 합의를 거쳐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역 패스라는 방역 정책 시행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헌법적 보호 ― 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응 법제를 위하여 ―

엄주희,김잔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 인권법평론 Vol.- No.28

약물 이용 성범죄는 고의로 약물을 섭취하게 하여 피해자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성폭력을 용이하도록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약물 이용 성범죄는 성범죄 피해뿐 아니라 약물로 인한 기억 상실, 인지 기능 장애, 운동 기능 상실, 무의식, 사망 등과 같은 작용이 나타나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대하여 이중적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관련 기관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범죄의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일찍이 약물 이용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사건 발생 초기에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약물 이용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 관한 법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슈는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기본적 인권과 기본권의 차원과도 연결되는 헌법적인 쟁점이 있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로서 사회구조와 환경을 고려하는 진정한 자발성의 의미,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기 책임성의 결여, 약물의 효과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한 인지 불능 상태의 특수성을 살펴보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피해자의 수집된 검체를 형사 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동의의 중요성과 의미를 짚어 보았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보호는 증거수집과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보다 중요하다. 약물 이용 성범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해외의 대응 법제와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을 위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엄주희 韓國憲法學會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생명의 끝에서 본다면,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이 생명권 침해나 제한에 해당되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의 개정사를 통해 생명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생명권은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보호 영역이면서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토대가 되며,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명문화된 신체의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19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부터 도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근거로도 인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권은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나, 생명권은 그 중요성과 기본권 체계 내의 질서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생명의 끝과 관련한 생명권의 최근 해석을 보면,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의 침해가 아닌 생명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권의 포기나 침해가 아닌 생명 활동의 보호이자 생명권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 침해를 배제할 권리 즉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삶의 일부분이며, 불치의 질병이나 신체손상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 생명활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기한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질서와 상통하는 삶의 마지막 권리라고 할 수 있다. Scientific and medical advances have made unclear the boundary line of one's life- the object of the right. From the viewpoint of the end of life,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forgo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pply to the violation and restriction in right to life. After studying articles of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I came to the conclusion as the followings. The right to life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protection area of constitutional right. Moreover, it is the foundation and basis for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ough it has not been clearly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the personal liberty and the article which is about the right to prohibit the disparagement of other right and liberty only because of enumeration. These articles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It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which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fth amendment in 1962. It can be acknowledged as constitutional right regardless of legalizating its regulation. However it is desired that it is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in respect of the order system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recent interpretation of 'right to life' in the end of life is the following.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 ill is not the violation of right to life, but protection of the right and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process from life to death in the end of life is the part of living and natural phenomenon occurring in activity of life. Therefore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o terminally ill's genuine decision-making is the last right which coincides with constitutional order system to protect right to life and the right which is based on the right to life because of the nature of itself.

보건의료와 연구에서의 인공지능

엄주희,최주원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2021 FUTURE MEDICINE & HUMANITIES Vol.4 No.1

인공지능(이하, AI로 칭한다)은 질병의 발견, 만성질환 관리, 의료 서비스의 전달과 신약 개발 등의 보건의료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임상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AI는 주요 건강 관련 도전과제들을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가능한 의료 데이터의 질적 문제와 인간의 특성을 보여주는 AI의 능력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 AI 사용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이슈를 불러 온다;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 의사결정 지원하는데 활용되는 AI의 경우 그 책임의 문제, AI 시스템의 작업결과를 검증하기 곤란함, AI 시스템을 훈련하는데 활용되는 데이터의 내재적 편향성, 잠재적인 민감 데이터의 보호하는 문제, AI 기술의 사용과 개발에서 존재하는 대중의 신뢰도 구축 및 유지, 돌봄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효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역할과 기술적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 AI가 오남용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AI의 주요한 추진과제는 보건의료 분야에 혁신을 촉진하고 추동하는 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과 대중의 이해에 부합하고 투명한 개발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AI is being used or trialled for a range of healthcare and research purposes, including detection of disease, management of chronic conditions, delivery of health services, and drug discovery. AI has the potential to help address important health challenges, but might be limited by the quality of available health data, and by the inability of AI to display some human characteristics. The use of AI raises ethical issues, including: the potential for AI to make erroneous decisions; the question of who is responsible when AI is used to support decision-making; difficulties in validating the outputs of AI systems; inherent biases in the data used to train AI systems; ensuring the protection of potentially sensitive data; securing public trust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effects on people’s sense of dignity and social isolation in care situations; effects on the roles and skill-requirement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the potential for AI to be used for malicious purposes. A key challenge will be ensuring that AI is developed and used in a way that is transparent and compatible with the public interest, whilst stimulating and driving innovation in th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