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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서 환자 및 소비자 참여 – 영국적 상황에서의 비판적 분석
엄새린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의료커뮤니케이션 Vol.10 No.1
연구배경: 선진국에서는 공공서비스 관리에 있어 시민참여가 일반적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영국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일반세금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영국에서는 의료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소비자들의 참여(Patient Public Involvement: PPI)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연구목적: 이 논문은 영국 내 의료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참여하게 된 정치적 맥락과 가정(assumption)과 한계를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먼저 이 논문은 영국적 의료환경에서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 정치적 맥락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소비자 참여를 정치적 가정과 경제적 가정을 들어 분석하였다. 논의는 영국에서 발행된 정부정책 계획서 및 보고서들을 토대로 하였다. 연구결과: 이 논문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 참여에 대한 맥락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비해 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소비자참여가 활발한 영국의 현 상황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 영국의 사례를 드는 이유는 환자 및 소비자 참여와 관련된 개념적 정의의 문제나 나타난 문제 및 그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이고 축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의료계나 관련단체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