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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권의 배제와 분절 -한국과 영국의 노동자 그룹별 노조조직률 격차 분석-
안정화,정주연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자 그룹별 노조조직률의 격차를 노동조합 대표권의 배제와분절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노조대표권의 분절(segmentation) 현상은 노사관계 주체들에 의한 노조대표권으로부터의 배제(exclusion)의 결과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노동조합 대표권 배제와 분절의 양상 그리고 그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노조조직률에 미치는 요인들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변수간 상호작용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그 절대적 수준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그룹별 노조조직률의 격차 역시 매우 큰 편이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시장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 그룹일수록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변부노동자들일수록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한국에서 더욱 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들은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성향이 낮은 이들 주변부노동 계층의 증가는 노동조합조직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시장경쟁의 심화가 노조조직률 하락과 함께 주변부노동자들을 둘러싼 대표권의 분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노조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우영국에 비해 노동조합 대표권의 배제와 이에 따른 대표권의 분절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함의를 던져준다. 노동자 그룹별 대표권의 분절은 작업장 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노동시장의 분절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업별 노조체제를 벗어나 주변부노동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노동조합의 가입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업장내 배제를 넘어선노동자 그룹간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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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동학 : 불확실성의 노동시장 내 배분 구조와 변화 양상
안정화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산업노동연구 Vol.17 No.2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은 상품시장의 수요를 예상된 수요와 예상치 못한 수요로 구분한 뒤에 각각의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 노동시장의 성격을 밝히는데 있다. 분석 결과들은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른 노동의 변동이 1997년 이후 대체적으로 커졌는데, 특히 비정규직, 여성 등 취약계층이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1997년 이후기업들의 노동력 수요에 대한 노동의 대응력이 약화되었으며, 노동의 대응 역시 이중화되어 비정규직, 여성일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에 더욱 취약해졌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들은 1997년 이후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진 변수들이 많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상품시장의 수요와 해당노동에 대한 수요가 좀 더 긴밀한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분석결과는 제조업 여성의 고용이 1997년 위기 이후 예상된 상품수요와 예상치 못한 상품수요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졌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제조업 여성노동자의 노동력이 생산구조에 보다 긴밀히 편입되었으며, 예상된 상품수요와 예상치 못한 상품수요에 여성노동력의 수요가 체계적으로 조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수요에 노동이 연관되어졌다는 것은 상품시장에서의 수요의 불확실성이 노동력의 수급을 통해 완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 여성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예상치 못한 상품수요에 더욱 크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품시장에서의 수요의 불확실성이 노동하층에 보다 많이 배분됨으로써 노동시장이 더욱 불평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하층에 의존하는 생산구조, 즉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의 강제가 가능한 노동하층의 취약한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그것의 활용에 의존하는 생산구조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관계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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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 겐자부로의 『아름다운 애너벨 리 싸늘하게 죽다』로 보는 전후 50년
안정화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4 No.-
『蠟たしアナベルリイ總毛立ちつ身まかりつ』のサクラは一人でありながら四人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 その一つは性的人間の一部分を擔當していたアナベルリイであり, 二つ、三つは强權に確執をかもす志を表出するコ一ルハ一スの妻リスベトとメイスケの母、最後は强姦され, 長い間苦しんで來たが, 自分の力で立ち直ったサクラ本人である。性的人間と强權に確執をかもす志という性質は實は大江健三郞の戰後文學を說明するのに欠かせない言葉である. この硏究では『蠟たしアナベルリイ總毛立ちつ身まかりつ』が大江健三郞の登壇50年記念作であるゆえに大江文學の戰後民主主義にどのような變化を見せているのかを探してみた。大江の初期文學で見られる戰後民主主義の特徵は<失望、逃亡, おずおず, 30秒, がっかり>など性的人間の言葉である. しかし『蠟たしアナベルリイ總毛立ちつ身まかりつ』の言葉は違う. そこには<不當、武力反亂, 怒り, 一揆事件, 權力自體の交代>などの言葉がいて自分に起きた不條理な事件に怒りを表現し, 立ち上がろうとする意志がある. 『蠟たしアナベルリイ總毛立ちつ身まかりつ』のサクラには自嘲も卑怯も非難もない。彼女には餘裕があって率直さがある。そして自分の痛みに目を逸らさず向き合った. その結果、彼女はさやの女人たちと一徐に公演ができて一つになれた。サクラには性的人間の悲しみはあるが、性的人間の特徵は見えない. サクラの持っている力こそが戰後50年, 大江の戰後民主主義が變化してきたしるし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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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에서 기술, 숙련의 위계적 구성과 이윤, 임금의 불균등 분배
안정화 한국산업노동학회 2021 산업노동연구 Vol.27 No.3
For a long time, many studies have studied the wage gap between the firms, especially subcontractors. but the studies still convey confusing results and messages. The research results support each side are mixed, This study analyzes how skill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value chain, how profits and wage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value chain, and whether each share of capital and labor within the value chain corresponds to their level of skill and proficien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rofits, wages, technology, and skills were clearly divided according to the value chain divided into original companies, subcontractors, and independent companies. In particula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status within the value chai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rofits, which in turn affected the size of wages. 본 연구는 가치사슬, 자본축적, 분배 부문으로 구성된 자본축적 구조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기술과 숙련이 가치사슬 내 기업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가치사슬 내 위치한 각 자본과 노동의 몫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숙련에 상응하는 수준인지, 그리고 이윤과 임금은 가치사슬의 기업 지위에 따라 어떻게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원청기업, 중간하청, 말단하청, 독립기업으로 구분된 가치사슬 지위에 따라 기술, 숙련, 이윤, 임금이 가장 높은 원청기업에서부터 가장 낮은 말단하청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으로 분절되어 있었다. 또한 기술, 숙련, 자본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하청기업일수록 이윤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가치사슬에 따라 이윤이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하청에서 원청으로 가치의 이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이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연쇄적인 과정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아진 이윤은 하청업체의 임금지불능력을 낮춤으로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있었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로 인해 동일한 학력, 성, 근속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낮아진 임금을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기계화 등 자본노동비율의 고도화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되는데, 이에 따라 자본생산성은 하락하게 된다.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원청업체는 높은 자본장비율에 따른 이윤율 하락 경향을 기술-숙련의 위계적 구성에 따른 고생산성 그리고 하청업체들로부터 이전된 가치 등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가치사슬과 자본축적 구조의 주요한 특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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