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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결합론에 대한 비판과 조직모델적 대안의 검토-

        안성조 ( Seong Jo Ahn ) 안암법학회 2011 안암 법학 Vol.0 No.34

        The problem of how to assign mens rea to a corporation in a criminal prosecution has been a troubling one for courts and commentators alike. After the decision in United States v. Bank of New England, N.A., most commentators thought that new method of easily imputing criminal intent to a corporation had arisen. This is the collective knowledge doctrine. Under this doctrine, courts supposedly may collect the knowledge possessed separately by different employees within a corporation so as to create the requisite guilty corporate state of mind, even if there is no single employees entirely at fault. However,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Bank of New England has been misread, because it allowed collectivized employee knowledge on in the face of culpable corporate conduct, namely the corporation`s willful blindness to factual information and legal requirements. They tried to demonstrate that the willful blindness prerequisite for knowledge aggregation is a powerful for explaining every other leading cases included within the collective knowledge doctrine. Also they argue, to aggregate corporate knowledge without the presence of willful blindness would violate the Constitution, and conclude that the collective knowledge doctrine is not an independent method for establishing corporate mens rea, but rather exists as a logical corollary to the much more common method of establishing scienter through willful blindness. This paper examines these argument critically and in the end concludes that firstly, in the view of organizational model, the leading cases need not be interpreted to require willful blindness, because they could be understood as reflecting the organizational model and secondly the doctrine could be regarded as independent method for establishing corporate intent, and finally the doctrine without the presence of willful blindness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 KCI등재

        고대 근동 법전의 성격

        안성조 ( Seong Jo Ahn ) 안암법학회 2011 안암 법학 Vol.0 No.36

        What is the ancient Near Eastern law code? Is it a code similar to modern one? Or just law collections which consist of decisions made by babylonian king or royal judges? This is the old question unsettled so far not only among assyriologists and sumeriologists but also among many legal scholars. One group of scholars argued that the code is just royal apologia that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justifying the ruling of kings of the time, another said that it is just scientific treatise used for educating, and the other argued that it is not a code but just law collections, that is to say, the compilation of precedents. All of these arguments are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no evidence which proves that the code was cited in the court of the time. However, it is a hasty conclusion because it is possible that citing the code in the court was not necessary in the Near Eastern legal culture. This paper argued and defended the opinion that the code is law collections. The code was not just a compilation of unrelated decisions, but systematic construct of precedent used for solve real cases. It was similar to a statute. In England, a statute plays a role of revising the common law and often codifying some of the unwritten law. This is how the babylonian codes functioned.

      • KCI등재

        법학에서의 人間像과 팃포탯

        안성조(Seong Jo Ahn)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5 인간연구 Vol.0 No.28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을 다각도에서 점검해 보는 작업은 “법의 역사는 인간상의 변천의 역사이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본성의 명백한 특성에 상치되는 규범들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따라서 법학의 인간상 역시 인간의 본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된다. 본고는 팃포탯 전략의 의의를 게임 이론적, 진화윤리학적 해석을 통해 구명해 봄으로써 법학의 현대적 인간상의 정립에 대한 건설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해 보고자 하였다. 원래 게임이론가들이 발견한 팃포탯 전략은 진화심리학자들에게 혈연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서 상호적 이타성이 진화할 수 있는 기제를 해명해 주는 논거로 해석되어 원용된다. 팃포탯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받은 대로 되갚는 전략이다. 본고는 이 전략이 함축하고 있는 인간상은 상호 이타적 품성과 세속적 성향을 모두 갖추었고 융통성 있고 합리적이며 현실주의적 인간상이라고 해석하면서 이것은 법에 있어서의 현대적 인간상,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또는 사회집단 속 구체적 인간을 겨냥한 인간상에 잘 부합됨을 입론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현대 게임이론이 발견하고 진화론이 재해석한 팃포탯 전략이 현대적 인간상에 부합된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법에 있어서 현대적 인간상은 상대적으로 과거의 인간상에 비해 인간의 본성에 잘 부합된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통찰은 뒤집어 보면 현대법이 자신의 지향점을 찾는 데 있어서 진화윤리학적 연구성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화윤리학과 법학의 보다 긴밀한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German legal philosopher Gustav Radbruch said that the history of law is that of the human image in the law. From this we can conjecture that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justification of current laws by means of understanding a present human image in the law. For the purpose of this work, this paper examined evolutionary theories as well as an implication of game theory known as Tit For Tat(TFT). Robert Axelrod argued that the Tit For Tat strategy is robust and collectively and evolutionarily stable in the iterated prisoners’ dilemma games. The implications of this conclusion are that TFT is the best strategy in continuous interactions between gamers(individuals in real life) and that it is one of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evolved in the history of human evolution. Evolutionary ethics claims that moral rules have evolved by natural selection because they were advantageous for the survival and reproduction of our ancestors. From this perspective, we can conclude that Tit For Tat was one of those moral adaptations because it might have increased(inclusive) fitness in the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edness. A man with a Tit For Tat strategy is therefore fit for the present human image in the law. This conclusion implies that the present human image in the law has evolutionarily justifiable grounds and that it is necessary for current laws to accept the principle of evolutionary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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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범에 대한 대책 - 예비적 고찰: 확신범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는가? -

        안성조 ( Ahn Seong J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 法과 政策 Vol.23 No.2

        확신범을 형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확신범에게는 비록 형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지만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견해와 확신범에게는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므로 범죄가 불성립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어 왔던바, 본고에서는 그 예비적 고찰로서 확신범에게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법원은 확신범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은 확신범의 동기형성과정에 대한 그릇된 선이해(先理解)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확신범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내외의 학설은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로 나뉘고,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평균인표준설과 행위자표준설 중 어느 판단기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결론적으로 확신범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정에 대한 최신의 학제적, 과학적 연구성과를 원용해 논증해 보고자 하며, 아울러 이러한 결론은 평균인표준설이나 행위자표준설 중 어느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입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논증방식이 확신범을 평균인 다수와 생각이 다른 `소수자`로 파악해 이에 대한 법적 배려를 베풀고자 하려는 시도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해줌으로써 확신범에게 `면책`의 가능성을 더 확대해 주는 실익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곧바로 확신범에게 책임조각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데,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서 기대가능성의 인정여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함께, 만일 확신범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있다면 비폭력적 확신범의 불처벌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되겠지만 폭력적 확신범,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테러리스트의 불벌이라는 결과를 규범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보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 등도 향후 후속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long-term disputes related with the legal treatments and countermeasures of conscientiously motivated criminals in legal academia. Some asserted that such criminals should be punished without exception, but others argued that they should be regarded as innocent.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xemp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nscientiously motivated criminals and argues that they should be treated as innocent actor, because there are no possibility of expectation to legal act(Zumutbarkeit) when they commit a specific crime with moral confidence. To back up this argument objectively, the paper invoked some scientific grounds on the process of moral judgement and tried to redefine conscientiously motivated criminals as morally passionate criminals. In conclusion, as far as we can judge from these grounds, conscientiously motivated criminals are not to blame, because they acted with irresistible moral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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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응설의 관점에서 본 고대사회 집단책임관습

        안성조 ( Seong Jo Ah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3

        본고는 911 테러 직후 미국의 형법학자 플레처가 집단책임이론을 주창한 데 이어 국내외에 집단 또는 단체책임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 수응하여 집단책임의 유래를 살펴보고 그 이성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진화심리학과 진화윤리학의 관점을 원용해 이를 토대로 고대사회의 집단책임 관습에 내재한 합리성을 논구해 보려는 시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고대사회의 사적 보복관습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불합리하다. 피고인에게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가져오는 형사책임을 집단의 연대성에 기초해 인정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 무고한 시민이 다른 사람의 범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감정에 반한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국가에 의한 공형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었던 시절에 범죄자에 대한 유일한 응징수단으로 사적 보복이 허용되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집단책임 관습에서 찾을 수 있다. 도덕적응설의 이론틀을 가져와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포괄적응도의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집단적 책임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포괄적응도의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측에 집단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측도 집단적으로 죄를 추궁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즉, 집단책임을 인정할 경우 범죄억지력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고, 물질적으로든 위신과 명예의 여러 측면에서 피해자측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며, 유전적 적응도 측면에서는 양측에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도덕적응설의 입장에서 집단책임 관습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틀을 마련해 봄으로써, 그동안 단지 문헌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대사회의 법문화에 내재한 합리적 이성을 추론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This thesis reviews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custom as a result of moral adaptation. To study morality is not just a work of philosophical ethics any more. It has become a common work of natural science including biology, neuroscience and (evolutionary) psychology. Moral emotion and intuition that had been prejudged as unknowable in ethics for a long time have become a new scientific subjects. Evolutionary ethics, as a part of evolutionary psychology claims that moral rules have evolved by natural selection because it was advantageous for the survival and reproduction of our ancestors. This means, it argues that human morality is a kind of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EPM). Moral adaptivism is an area of Evolutionary ethics. According to moral adaptivism, a moral act increases inclusive fitness, and an immoral act decreases inclusive fitness. Inclusive fitness theory developed by William Hamilton supports moral adaptivism. This theory imply that the view of gene``s eye is very useful to understand moral act scientifically by the lens of evolutionary theory. Richard Dawkins also defended this kind of evolutionary view in his world-famous book ‘The Selfish Gene’ This thesis concludes that blood feud custom had been created as a result of moral adaptation and evolved into such kind of form by natural selection as needed collective responsibility custom in order to evade the danger of decreasing inclusive fitness, because prototype of blood feud custom had the possibility of decreasing inclusive fitness for both parties of a crime. For example, according to prototype of blood feud custom, a killer should be killed by one of the victim``s close agnatic kinsmen in general. In most murder cases, a killer is an adult male, who is usually a very important resource for gaining foods, battle against enemies in the primitive society. So if a killer murders a man and the killer is avenged by the victim``s kin, both parties`` inclusive fitness necessarily will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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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술에 취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은 객체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는 성립불가능한가?: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안성조 ( Ahn Seong J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3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들어 있어서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경우 행위자에게 어떠한 죄책이 성립되는가? 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되는 유형의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동 조문과 불능미수 법리를 원용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까지 제시된 다수의 평석과 연구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비판적 논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대상사건은 간음이라는 구성요건결과 내지 보호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미수범의 영역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둘째, 대상사건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불능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의율되어야 하는가? 셋째,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법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법리적으로나 도그마틱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비롯해 비판적 평석의 논거를 재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합당한 논거의 제시와 적실한 논증을 통해 자신이 내린 결론의 정당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On March 28, 2019,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in a case where: (a) the defendant, perceiving that the victim was either unconscious or unable to resist and acting upon the intention of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condition to have sexual intercourse, proceeded to do so; (b) however, in fact, the victim had not been in a state of unconsciousness or inability to resist, impossible attempt of the crime of quasi-rape is established.” The decision aroused diverse and great controversy in legal academia. Some critics and the dissenting opinion argue that “in a case where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an intended consequence exists under certain conditions, but the consequence did not occur du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act, such non-occurrence is considered a failed attempt, not an impossible attempt.” or “whether the requisite consequence occurred or not in the crime of rape or the crime of quasi-rape ought to be determined based on whether sexual intercourse happened, that is, whether or not an individual’s right to make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in the said crimes, has been infringed upon.” However,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unreasonableness of the arguments against the decision and to refute them, concluding that the decision is well grounded from the view of rationale and criminal law dogmatics in the area of (impossible) attempt.

      • KCI등재

        팃포탯과 탈리오

        안성조(Ahn Seong J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액설로드가 증명한 바에 따르면 팃포탯은 게임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강건하고 총체적으로 안정한 전략이다. 게임이론적 측면에서만 보면 팃포탯은 상호 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대인관계 전략수립, 기업간 공정한 거래규칙이나 정부의 기업 및 사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범위를 양정하는 데 전략적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략이다. 팃포탯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본고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팃포탯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원리며, 이는 상호적 이타성이란 도덕성을 낳는 메커니즘이 된다. 팃포탯은 처음에는 일단 협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취하는 대로 되갚는 전략이다. 형사법의 영역에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법칙의 유래가 된다. 팃포탯을 토대로 고대사회의 사적 보복관습을 평가하자면, 중앙권위체가 없던 시절에 그것은 총체적으로 안정한 전략으로 널리 공감대를 얻어 채택된 규범일 수도 있고, 진화된 심리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상호적 이타성이란 도덕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형성된 규범일 수도 있다. 도덕적응설의 관점에서 고대사회의 사적 보복관습과 그 핵심원리인 탈리오법칙을 바라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대사회의 집단적 책임귀속의 관습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창을 열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This paper examines a reason of talio principle “an eye for an eye” in the view of game theory and evolutionary ethics and in the end extends our epistemological horizon of understanding collective responsibility custom in ancient worlds usually accompanied by blood feud custom of which basic principle is talio. Robert Axelrod argued that Tit For Tat strategy is robust and evolutionarily stable in the iterated prisoners’ dilemma games. The implication of this conclusion is that TFT is the best strategy in the continuous interactions between gamers(individuals in real lifes) and one of the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s in the history of human evolution. Evolutionary ethics claims that moral rules have evolved by natural selection because it was advantageous for the survival and reproduction of our ancestors. From this perspectives, we can conclude that Talio principle was one of the moral adaptations because it might have increased (inclusive) fitness in the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edness where there was no central authority that could regulate social conflicts and punish criminals.

      • KCI등재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안성조 ( Seong Jo Ahn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刑事政策 Vol.25 No.3

        This paper examines two kinds of subjects regarding Defamation on SNS. Firstly, I examined the validity of special trait of SNS media argument(STS argument). STS argument is, shortly speaking, that (cyber) Defamation law can not, and should not be applied to Defamation on SNS due to some special traits of SNS. Secondly, diverse legal issues about Defamation on SNS were reviewed. I suggested the reasons why we cannot agree to the STS argument. First, SNS is not always a ‘purely’ private space where ‘raw’ communication through verbal dialogue can be possible, because a ‘private’ space can be changed into a ‘public’ space when we communicate with others even at home. Second, the communication on SNS is not only limited to a few specified people but also many specified or unspecified people. That is, Defamation on SNS satisfies the ‘publicity’ condition that is necessary for the (cyber) Defamation law. Amo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Defamation on SN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the legal meaning of ‘slanderous purpose’ is equivalent of that of ‘intention of defamation’. About this problem, I tried to demonstrate that the former is not same as the latter though they seem to be similar and argued that the former is necessary for the adequat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 space.

      • KCI등재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예비적 고찰로서 성희롱의 유형화와 판단기준의 제안-

        안성조 ( Seong Jo Ah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2

        본고는 현대사회에서 중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한 성희롱의 문제를,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성과가 적었던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문제로 국한시켜 다루어 보고자 기획되었다. 우선 그 예비적 고찰로서 성희롱의 개념과 성희롱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을 검토해 본 후,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는 맥락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성차’, ‘성적 접근의도’, ‘권력관계(지배욕)’, ‘성차별’ 등의 맥락을 중심으로 네 가지 형태의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고, 각각의 유형화된 사례에 있어서 일관되게 ‘합리적 여성’이라는 척도가 성희롱 판단의 타당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진화심리학을 원용해 입론해 보았다. 본고의 입론이 옳다면, 페미니스트 진영의 기본입장은 결과적으로 타당하지만, 극단적 형태의 기준, 즉 ‘개별 피해자 여성’이란 기준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평균적이고 중립적인 ‘합리적 인간’이란 기준은 적어도 ‘성적 갈등의 문제’에 관한 한, 그 타당성이 의심되며 따라서 ‘합리적 여성’ 기준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해 보았다. This paper analyzes not only the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but also the context and cause of several types of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in Campus and tries to suggest the standards of judgement of sexual harassment necessary for courts to decide the kinds of cases. Evolutionary psychological analysis opens the door for us to choose the standard of sexual harassment between ``reasonable person`` and ``reasonable woman`` standard.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e latter is more desirable when we legally evaluate a sexual conduct which seems to be a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has been regarded as very severe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so, I believe, this preliminary study on sexual harassment will, and should be deepen in the next study. Next study treats the central issue, that is, the validity of criminalization of sexual harassment.

      • KCI등재

        부정수표단속법상 과실범 처벌의 정당성 -과실범 처벌규정의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안성조 ( Seong Jo Ahn ) 한국경찰법학회 2014 경찰법연구 Vol.12 No.2

        The healthy circulation of check is largely depend on the trust in capitalistic society. For instance in case the originator issues his payment instruction by check, it is common practice for the bank of beneficiary, which is the payee, to enter a provisional credit in the beneficiary`s account as soon as hi pays in the check to his bank. Thus it is necessary for modern society to protect the function of check in many ways, especially by laws. Some critics have argued that the regulation of criminalizing negligence in Dishonoured Cheques Act cannot be justifiable in that this Act imposes penalty on those who draw a dishonoured check not only with intention but also with negligence, which is against modern legal principle that intentional act should be criminalized in general and negligent act should be punished exceptionally only when there is enough justifiable grounds. This paper examined the validity of critics` arguments and concluded that we can find reasonable grounds of the regulation of criminalizing negligence in Dishonoured Cheques Act in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regulation taking the backgrounds of the Act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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