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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SD Pillar Ⅱ 의의와 STI 개발협력사업 확대방안
안미선,윤유리,박수영 한국국제협력단 2021 개발과 이슈 Vol.- No.68
TOSSD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자원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통계 프레임워크다. 개발협력의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십이 확대되면서, TOSSD는 수원국 입장에서 다원화된 공적 개발 재원 및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로써 그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TOSSD의 Pillar Ⅱ는 공여국 내에서 지출하는 국제공공재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및 개발촉진제를 지원하는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지출을 개발협력 체계 내로 포함하였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기후변화 등 빈번해지는 초국가적 위기로 글로벌 연대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개발협력사업 근거 제시를 위한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TOSSD 보고 결과 내 Pillar Ⅱ는 STI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다수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ODA 보고체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원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중 영국 FCDO는 Ross Fund를 통해 전염병, 소외열대질환 등 개도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EU HORIZON 2020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글로벌 난제 대응을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CGIAR은 저소득국의 농업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각지의 농업 연구기관이 연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국제연구센터의 후원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세 가지 사례 모두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제공공재로 인식하고 open access 원칙에 따라 공유함으로써 후속 연구 및 응용 사업을 독려하고자 한다. Pillar Ⅱ는 SDGs 달성 및 전 지구적 과제 대응, 국제공공재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써 STI의 역할 및 협력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사례에서 개발협력기관 및 국제기구의 STI 지원 연구는 기초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협력전략과의 연계 및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용적인 해결책 도출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한편 KOICA는 행정운영성 경비만을 2019 TOSSD Pillar Ⅱ로 보고하였으나, 사례에서와 같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 ICT ODA 활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 기후 · 환경 ·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ODA 지원과제 발굴, KOICA-STI · ICT 전문기관 간 연계 및 융합 사업 추진 등, STI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Pillar Ⅱ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민간과의 협력, 특히 연구개발 사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변화하는 개발협력 지형에 따른 규범 및 제도의 현행화를 통해 STI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활성화, 내부적으로는 협력사업지원 차원이 아닌 사업과의 융합 및 연계 차원의 연구 개발사업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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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개발협력사업에서 Adaptive Management(능동적 적응 사업 관리) 활용 방안
안미선,고요한 한국국제협력단 2022 연구보고서 Vol.- No.-
COVID-19(C-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개발협력 환경이 큰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공여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흡수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 여러 나라의 공여기관에서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Adaptive Management(AM)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결책이 가장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이를 평가하여 사업이행 방법을 수정하기를 반복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하는 능동적 적응 사업설계, 이행 및 관리 방법을 뜻한다. 국내 개발협력업계에서는 AM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지만, 개발협력환경의 복잡성과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공여기관의 AM 도입 사례를 선도적으로 분석하여 KOICA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개발협력사업에 하나의 청사진 또는 성공사례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AM은 수원국의 문제는 현지에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며, 현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해결 시도를 반복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의 목적이 학습이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AM을 위해서는 Adaptive Delivery(적응적이행), Adaptive Programming(적응적 설계), Adaptive Governance(적응적 거버넌스)의 조화로운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AM에는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만 문제점과 대응 효과성에 대한 인과관계 증거가 부족할 때 AM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AM 적용에 앞서 조직 내에 일치된 AM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과 AM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와 문화, 사업이행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공여기관 중 처음으로 AM 개념을 도입한 미국 국제개발협력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는 기관 차원에서 AM을 정의하여 공통된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리더십 차원에서 AM을 구성원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업무로 인식하게 하였다. 더불어 AM의 원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행을 확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문서, 도구 개발 등을 통해 AM 도입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FAT)는 AM 도입에 앞서 조직의 현황을 분석하는 진단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AM 도입의 제약요인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고, AM 활성화를 조직의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USAID의 사례에서와 같이 MFAT에서도 AM 도입 및 이행을 위해 AM에 대한 정확하고 공통된 이해, AM이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사업수행기관과의 신뢰관계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KOICA에서는 전략 문서 및 사업에서도 AM과 유사한 개념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직은 생소한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KOICA 내 AM 이행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조사에서도 권한환경, 기획 사업설계, 사업이행, 역량 및 문화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설계와 사업이행 영역에서 사업, 예산, 계약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직원이 많았다. AM은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하나의 성공사례를 일괄 적용하고, 복잡하며,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어려운 개발협력환경에서 사업의 과정을 모두 계획하고 시작했던 지금까지의 접근법이 가진 논리적 모순을 정확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협력기관은 정부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예산 및 사업기획, 집행의 경직성을 요구받고 있어, 적응을 위한 잦은 변경과 자원집약적 특징을 지닌 AM의 도입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발협력환경의 복잡성과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AM의 일부 요소만이라도 취사선택하여 KOICA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KOICA내 AM에 우호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우선 사업, 예산, 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평가-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타 공여기관이 AM 도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국내에 소개하여 AM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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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大學) 도서관(圖書館)에서의 정보능력(情報能力) 교육을 위한 연구
안미선,Ahn, Mi-Su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1994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Vol.25 No.1
우리나라 대학 사회와 도서관계(圖書館界)에 정보사회(情報社會)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능력(情報能力)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미국(美國)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능력(情報能力) 교육(敎育)과 도서관 이용교육(利用敎育)에 대한 사례연구(事例硏究)를 통하여 정보능력 교육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Information Literacy Program is a new important theme in librarianship, especially in university libr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an overview of information literacy program, its meaning, and its importance to information society. This study also provi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program being developed at university libraries in Americ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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