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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이론의 틀로 본 현대 한미관계사: 종속에서 자유주의적 영향으로의 변화
안문석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2
In terms of South Korea-U.S. relations, there are more various opinions than ever before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Today's South Korea-U.S. relations reflect the past of the relations. The South Korea-U.S. alliance was a good example of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U.S. provided the security commitment, while South Korea limited its autonomy vis-a-vis the U.S. South Korea still depends upon the U.S. as long as national security is concerned. However,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decreased and the peace-time control command was returned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94, the war-time control command is supposed to be returned in April 2012. South Korean national autonomy has been enlarged and thus the nature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s changed. The agreement on the transition of the war-time control command indicated the change without reserve.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U.S. rela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periods: the periods of dependency, realist influence and liberal influence. They are based on dependency, realist influence and liberal influence model respectively. Dependency model applies to the Syngman Rhee regime and the early part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hich relied on the U.S. politically as well as economically. Realist influence model refers to the later part of the Park government and the Chun Doo-hwan,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 which tried to affect the U.S. foreign policy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assets. Liberal influence model explains the diplomacy of the Kim Dae-jung and the present Roh Moo-hyun government which tends to influence the U.S. by establishing consultation norms and transnational coalitions. The Kim Dae-jung government, in particular, was effective in making its opinions reflected in U.S. foreign policy by conducting close consultations on various levels. In sum, it can be argued that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U.S. relations has developed from dependency to liberal influence if it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n influence on the U.S.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관계의 오늘은 지난 한미관계사의 철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관계는 국가자율성을 양보하고 안보를 확보하는 교환동맹의 좋은 보기가 될 만큼 비대칭적인 관계였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도 미국에 의지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고, 지난 94년에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환수했으며, 전시작전권도 2012년 4월 17일 한국측에 이양하기로 한미가 이미 합의했다. 한국의 국가자율성은 그동안 꾸준히 신장했고, 이는 한미동맹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적극 추진된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러한 변화된 한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렇게 변화의 길을 걸어온 한미관계사를 국제관계 이론에 기반해 구성한 이론적인 틀로 분석했다. 이 글은 먼저 약소국-강대국을 관찰하는 이론을 종속모델(dependency model), 현실주의적 영향 모델(realist influence model), 자유주의적 영향 모델(liberal influence model)로 나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한미관계를 구분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초기까지는 종속모델이 적용되는 시기이다. 또, 박정희 정권 중·후반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는 현실주의적인 영향(realistic influence)을 어느 정도 실현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 미국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이후는 자유주의적인 영향(liberal influence)의 관계로 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잦고 긴밀한 협의가 어느 정도 규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다시 말해 현대의 한미관계사는 종속의 단계에서 자유주의적인 영향의 관계를 향해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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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북한 토지개혁의 부정(不正) 사례와 그 원인
안문석,최재덕 한국동북아학회 2019 한국동북아논총 Vol.24 No.2
The 1946 Land Reform is highly appreciated in the history of 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It triggered the so-called North Korean Democratic Reform in the 1940s including the eight-hour day labor system, the gender equality law, etc. That is why North Korea has argued that the 1946 Land Reform was carried out thoroughly and completely. However, various illegal acts are found in the reform, which include illegal confiscation, illegal distribution and over-distribution. The illegal acts stemmed from some causes: very intensive carrying-out of the reform, complex relations of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n rural communities, lax composition of the Rural Commission(Nongchonwiwonhwi, implementing institution of the reform) which led to the incorporation of unqualified persons, the loose run of the commission which caused nepotism in the land confiscation and distribution, and the limit of North Korean administrative ability. The illegal acts did not bear a very big wave becaus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ried to correct the mistakes, most farmers were benefited by the reform and the then North Korean society was in the mood of supporting the North Korean Democratic Reform. Nevertheless, it seems that investigating the real aspect of the 1946 Land Reform broadens ou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right after the 1945 Korean Liberation.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건설과정에서 1946년 토지개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8시간 노동제와 남녀평등법 등 이른바 민주개혁을 시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래서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을 철저하고 완전하면서 신속하게 시행된 모범사례로 선전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몰수대상이 아닌데도 몰수를 한 경우, 토지를 분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배를 받은 경우, 실제 권리보다 많은 토지를 분배받은 경우 등 다양한 부정사례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토지개혁 부정사례는 2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토지개혁이 종결된 점, 자작과소작이 얽힌 복잡한 토지소유관계, 자격 없는 자를 위원으로 선출하는 등의 농촌위원회 구성상의 허점, 정실이 작용하는 등 농촌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북한당국의 행정능력의 한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 북한당국이부정사례를 시정해나갔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기반의 토지개혁에 의해 혜택을 입었으며, 당시북한사회가 민주개혁이라는 큰 물결에 동조하는 분위기이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부정이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북한사회의 최대 이슈 토지개혁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은 해방직후 의 북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는 작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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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석 한국동북아학회 2018 한국동북아논총 Vol.23 No.4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 changes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It utilizes three factors for declining alliance put forward by Stephen Walt: changing perceptions of threat, declining credibility, change in domestic politics. It adds China factor and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to the three. The Moon government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threat toward North Korea. Implying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and demanding more burden in USFK(U.S. Forces in Korea) defense expenses by President Trump undermine the South Korean trust. In addition, the progressive in South Korea ask for more balanced relations and the U. S. revise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Such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and the U.S. deteriorate the South Korea-U.S. alliance. Improvement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can also weaken the alliance. Moreover, the decrease in threat from North Korea by improvement in North-South Korean and North Korea-U.S. relations can undermine the alliance.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대표적인 동맹이론가 월트(Stephen Walt)의 동맹 쇠퇴요인, 즉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성의 감소’, ‘국내정치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한미동맹의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요인과 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 추가해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은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진보정부 출범에 따른 균형적인 관계의 요구,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은 국내정치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역시 한미동맹을 이완시킬 수 있는 요소로 사료된다. 또한 한중관계의 발전, 한국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 등도 한미동맹에 대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위협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는 역시 부(負)의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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