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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Laws on Response to New Terrorism: Focus on Drone Terrorism
안계원,오한길,배병걸 한국재난정보학회 2021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드론은 초기 군사용 무인기로 시작하여, 현재는 4차 산업 핵심 분야중 하나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타겟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공격효과의 극대화하는 새로운 테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드론 10대를 동원하여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였으며, 미국의 펜타곤, 일본 총리 관저 등 세계 곳곳에 드론 테러 위협이 발생하였고, 국내에도 북한 드론에 의해 청와대, 사드기지, 고리원전 등이 감시되었고, 이는 곧 테러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 위협을 방지하고자 안티드론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며, 드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어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안티드론 기술의 발달 속도에 비해 국내의 법 제도가 미비하여 안티드론 기술을 테러대상시설에서 활용할 수 없는 실정 이다. 본 고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정의 및 드론 테러 사례, 안티드론 기술의 종류와 함께 이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규를 비교 분석 하여, 국내외 국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테러 대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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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경찰의 역할
안계원,오한길,나예지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1
2023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재난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 7월~9월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4월 29일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7월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전 2022년 에는 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 대규모 인파가 한번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 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재 난관리론, 2020). 특히, 사회재난은 발생위치, 시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에(장대원 외, 2019) 불확 실성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신재헌 외, 2020).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통제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성 상 특정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신재헌 외, 2020). 우리나라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 업무 이외에 국민들의 봉사·서비스 행정 요구의 증대로 인한 적극적·능동적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호대, 2014). 이 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경찰 재난관리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 발생 시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사회재난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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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삼영(Sam-Young Ahn),고계원(Kye-Won Ko),안성모(Sung-Mo Ahn),김승호(Seung-Ho Kim),박창욱(Chang-Wook Park)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추계
우리나라의 연안항만 중 특히 서해안의 경우 복잡한 해안선의 영향으로 항만 정온을 위한 별도의 외곽시설 없이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항만시설을 계획 및 건설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안벽설계에 일반적인 무공케이슨을 적용하게 되면 평면계획에 따라 경사입사파에 의한 연파 및 월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파저감 기능을 더한 slit 케이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해안과 같은 조위차가 큰 지역은 횡슬릿 보다는 종슬릿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파에 대한 소파저감효과를 극대화시킨 새로운 형식의 Slit 케이슨을 개발하고 월파방지를 위한 상치구조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서해안에 적합한 안벽단면을 제시하였으며, 수리모형실험을 통하며 그 효과 및 적용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In the location of inner bay, the harbour and port used to be designed and constructed without any outer structures as breakwater, shore bank, and so on. That time usually the incident wave was estimated enough small to apply the solid section, but if the incident wave was propagated diagonally to the quay wall the wave shold be grown to lager than design wave. So we developed new type slit caisson for dissipating wave energy, and research its effects and verify using the hydraulic mode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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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비원(보안요원)의 정당한 무기사용 방안 연구 :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오한길,안계원,나예지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1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 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 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 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 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 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 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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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및 교육ㆍ훈련 개선 방향모색을 위한 한국과 일본 경찰의 인재상 비교연구
이창훈,안계원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2
치안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도 중요하겠지만, 조직에 적합하며 정책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 입직 후 경찰관의 조직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안타깝게도, 치안현장에서 어떤 소양과 인재상을 갖춘 경찰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경찰 채용 및 교육・훈련에 있어서 어떤 소양과 인재상에 중점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찰 인재상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찰 직업전문성(형법/형소법 지식, 적법절차 준용, 증거 수집 및 구조능력, 체포능력 등)은 매우 중요한 소양으로 나타났고, 둘째, 인성/적성 항목 중, 정서적 안정, 적응력, 신뢰성, 이지성, 자신감 등은 중요한소양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 경찰관들은 소명감, 용기, 관동 등도 매우 중요한인재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의사소통능력, 문제인지 능력,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협동심 등 대인관계 능력은 모두 중요한 인재상으로 나타났고, 넷째, 경찰관의무기, 통신기기 등 장비 등의 사용능력은 중요한 소양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지만, 대형차나 특수차 등의 면허증 소지는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었다. 다섯째, 경찰활동 유형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소양 및 인재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파수꾼 형’ 경찰관들은 서비스의 신속성, 증거수집능력, 신뢰성, 이지성, 협동심, 리더십을, ‘율법주의 형’ 경찰관들은 서비스 신속성, 증거수집능력, 정서적 안정성, 신뢰성,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을, ‘봉사 형’ 경찰관들은 서비스의 신속성, 구조능력, 이지성, 신뢰성, 협동심,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중요한 소양 및 인재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경찰관 채용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제시하였다. A significant amount of the studies have focused on police officers’ organizational behaviors with police organization. However, none of the previous study investigated what kinds of police competencies should be concerned for selection of candidates for police. To fill the vacuum of the literature, this study attempted to sort various kinds of police competencies out of the survey responses from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and Japan. Analyses findings showed that 1) professional skills were the most important competency for police works, particularly, knowledge o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due processes, skills for collecting evidence, and save and arrest skills were important areas where police officers need to possess competency. 2) Personality and aptitudes, particularly emotional stability, adaptiveness, trustworthiness, self-esteem, and courage, were important. Particularly, in Korea, ‘calling for police job’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the current police officers believe that new recruits had to have. 3) Abilities to relate with others, especially communication skills, problem-identification skills, and cooperation skills with citizens and co-workers were another area of the police competency. 4) Competency in dealing with policing tools, such as guns and radio equipment, was perceived to be important factor that new recruits should possess. 5) This study also found that different competencies were required for different poling styles, such as watchman, legalistic, and service styl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selec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new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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