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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동북아 3국간 전기전자산업의 경쟁관계 변화 분석

        심재희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4

        This study analyzed competi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industry(EEI)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rade statistical data released by UN. EEI was classified as 4 products and 47 sub-products by using the 4 units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HS). According to TSI analysis, in the Chinese market Korea had an advantage over Japan, in the Japanese market China over Korea, and in the Korean market China over Japan in both products and sub-products. By index of RCA analysis, in the Chinese market Japan showed an advantage over Korea in both products and sub-products. In the Japanese market Korea over China in products, while China over Korea in sub-products. In the Korean market China showed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Japan in products and in sub-products of information-communication equipment and household appliances, whereas Japan over China in sub-products of semiconductor. These results imply that based on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EEI, we should strengthen our ability to respond to the Chinese market which has the possibility of technological progress as well as the benefits of price competition and to the Japanese market which has the technological superiority, and that we should also prepare for the outflow of the core technical elements according to the offshoring of our manufacturing facilities.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전기전자산업의 경쟁관계를 분석하였다. TSI 분석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한국은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제품군과 17개 세부품목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일본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나타냈다. 일본시장에서는 4개 제품군과 28개 세부품목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이 한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었고, 한국시장에서는 중국이 정보통신기기, 가전 제품군과 30개 세부품목에서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대일본 경쟁우위를 보였다. RCA지수 분석에서는 중국시장의 경우 4개 제품군에서는 한ㆍ일 간에 경쟁력의 우열이 불분명하였고, 세부품목에서는 반도체 구성 품목들에서만 일본이 한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였을 뿐 여타 3개 제품군 구성 품목들에서는 경쟁력의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본시장에서는 제품군별로는 한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3개 제품군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중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인 반면, 세부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와 가전 구성 품목들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이 대한국 비교우위에 있었고, 반도체와 컴퓨터 구성 품목들에서는 경쟁력의 우열이 명확하지 않았다. 한국시장의 경우 제품군별 비교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세부품목별 분석에서는 정보통신기기와 가전 구성 품목들은 중국이, 반도체 구성 품목들에서는 일본이 우위에 있었고, 컴퓨터 구성 품목들에서는 경쟁력의 우열이 불분명하였다. 분석결과는 전기전자산업에서의 기술진보를 토대로, 국내 관련 업계가 가격경쟁력의 이점에 더해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는 중국시장과 기술우위의 일본시장에 대한 시장별 대응력을 높여가는 한편,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핵심요소의 유출에 대비하는 등 경쟁력 유지방안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 KCI등재

        U-Trade 시스템 환경하에서 전자무역 네트워크 접근에 관한 연구

        심재희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e-비즈니스 연구 Vol.9 No.4

        The rapidly developed environment by ubiquitous computing make the paradigm form e-trade to u-trade. The international trade in the ubiquitous era has to be developed by combing a traditional marketing concept with a new concept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 study on approach of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network under the u-trade system environment. This Article suggests an e-trade performance framework based on both field and literatures surveys. We propose some research subjects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global e-trade under ubiquitous. For realizing global u-trade of trade we have to implement u-trade in the field of trade practice network. In order to promote u-trade, it is essential to construct cooperative process such as connecting systems among trade related parties. 무역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trade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즉 마케팅, 외환/결제, 상역, 물류/통관, 표준/인증 등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무역업체에게 단일창구(single window)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u-trade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자무역 온라인 조정서비스, 전자무역 결제서비스, 전자무역 플랫폼, 단일창구(Single window) 등 개별 서비스 또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도출 그리고 RFID 기술을 이용한 운송 및 물류에 대한 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업무는 계약단계에서부터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서류의 이동이 주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업무의 효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자무역(e-trade)과 u-trade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무역업무를 달성하는 데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한․중․일 3국간 수산업의 무역구조 분석

        심재희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4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de structure of fishery industr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ishery trade statistical database released by UN. The data contain statistics on the production of fishery commodities and imports and exports of fishery commodities by country and products in terms of volume and value from 2009 to 2012. Fishery commodities were classified as 7 products(0301-0307) by using the 4 units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Korea and Japan in the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of fishery industry as well as in fishery commodities of fishery industry. It is due to the fact that from the late 1970s, China is conducting the promotion of fisheries policy such as the efficient use of marine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the fishery exports policy which actively develops the major marine export markets including Korea and Japan, etc. to prevent the depletion and overfishing of fishery resources, and by joining the WTO, China is carrying out several protection policy to minimize the possible damage to domestic fishery industry. The development of Korea fisheries will have to be found in a way that Korea should overcome the weakness and maximize the strengths of Korea fisheries on the basis of recognizing its various threats and opportunities. 본 연구는 한․중․일 동북아 3국간 수산업의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국 수산물의 무역구조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 수산업의 현 상황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3국간 수산업의 무역구조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고 품목별 분석에서도 전체 수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우위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이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양식업을 촉진하는 등의 수산물 증산정책과 함께 한국과 일본 등을 수산물 수출시장화 하려는 수출증대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이유이다. 중국의 우월적 상황은 한국 수산업이 어업종사자의 감소 및 고령화,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새로운 국제어업규정에 따른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축소 등의 문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일본이 보호주의적인 수산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한국 수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동북아 3국간에 FTA가 추진될 경우 한국 수산업은 더 어려운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국과 비교하여 한국 수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생산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KCI등재후보

        한국에서의 공공투자의 지역간 격차 분석

        심재희 한국동북아학회 2004 한국동북아논총 Vol.9 No.1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causes and actual conditions of regional disparity of public investment sector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government to correct the disparity. This study insists that the regional inequality in Korea has been mainly caused by the regional unbalance of public investment. The regional investment disparity is conformed by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regional equality of public investment can act as a main factor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to distribute the investment to each region rationally. As a plan for rational distribution it is required to give weights to the underdeveloped areas and to distribute the investment in the proportion of regional areas. 한국의 지난 개발연대에 허쉬만적 불균형 성장이론에 의한 국토개발정책은 수도권과 동남권으로 대표되는 개발지역 중심의 발전을 가져와 이들 지역은 한국의 여타 저개발지역에 대해 강한 역류효과를 일으켜 저개발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구조의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공공투자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진 사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 고찰한 한국의 지역별 공공투자 실태분석에서 이른바 ‘미르달의 가설’과 부합되는 결과로서도 확인되고 있다. 공공투자의 지역간 비수렴성으로 귀결되는 미르달 가설은 ‘시장의 실패’를 함의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재화임에 비춰볼 때 공공투자의 효율적인 지역간 배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공공투자정책이 정치·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여 개발지역과 인구과밀지역 편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온 측면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정부개입의 방향은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 지역간 형평성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향후의 정부투자 방향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동안 투자배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저개발지역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투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인구기준에 의한 투자배분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면적 비율에 따른 배분방식을 고려해 봄으로써 지역간 격차가 축소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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