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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란,정민,홍유림 현대경제연구원 2019 현안과 과제 Vol.2019 No.3
□ 2019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개 요 현재 국내 경기는 저점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증대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하 반기에도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한-일 무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 수출 경기 부진 지속 등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 해 국내 주요 기업이 하반기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01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및 이슈 (201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기업들은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약 54%에 이르는 응답자가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를 가장 우려되는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다. 2019년 국내 경제는 ‘2%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대해 다수 기업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다수 기업이 수출 경기 둔화, 투자 위축,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지적하였다. (최근 경제 및 경영 이슈) 국내 기업들은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 혁신성장이라는 응답이 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부동산 시장 및 가계 대출 규제, 통상 정책, 노동 정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 정책이라는 응답이 21.0%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노동정책, 일자리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주 52시간 시행으로 기업 비용 부담 증가가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94%(다소 필요하다 48%, 반드시 필요하다 46%)가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 시행으로 추가 고용 등 기업 비용 부담 증가(41.4%), 제품 출시 등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 하락(34.3%) 등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하반기 경영변수 중 국내 기업들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 분쟁 여파를 꼽았으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하반기 경영변수 중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미-중 무역 분쟁 여파를 지적한 기업이 4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산업경쟁력 약화 (15.8%),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11.9%), 산업안전보건법 및 상법 개정안 등의 입법 추진(10.9%)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개혁이라고 지적한 기업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R&D투자 강화(23.2%), 노동 개혁(12.1%) 등 순으로 응답했다. ■2019년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및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42.2%의 기업들의 상반기 경영실적은 연초에 예상했던 수준을 유지했다.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주된 이유로 내수 호조를 언급했다. 반면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해 기업에 따라 체감 내수경기가 상이함을 시사했다. (하반기 경영 계획) 주요 기업들은 2019년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다소 높은 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한 기업의 61.4%가 ‘수익성 향상’을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로 둔다고 응답했다. 하반기 경영목표에 대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대시킬 것을 계획했으며 설비투자, R&D, 신규고용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하반기 기업활동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수익성 향상(61.4%), 매출 증대(16.8%), 비상경영체제 유지(14.9%)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의 하반기 자금 사정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외 환경 전망)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는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환율은 상반기와 비슷한 1,100원 이상~1,200원미만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응답이 71.6%로 가장 많았고 1,000원 이상~1,100원 미만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응답은 14.7%를 차지했으며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1,2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평균 유가는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인 50달러 이상~60달러 미만으로 예상한 기업은 54.9%, 60달러 이상~70달러 미만으로 예상한 기업은 38.2%를 차지했다. (하반기 기업투자지수) 국내 주요 기업들의 2019년 하반기 투자 종합지수는 2019년 상반기 대비 하락했으며, 특히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추세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투자의욕을 나타내는 심리지수는 상반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자 종합지수가 2019년 상반기 107.4p에서 2019년 하반기 106.5p로 하락했다. 산업별 지수를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지수가 160.0p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건설, 유통, 식음료, 조선 등 8개 산업군의 투자지수는 산업 평균을 하회했다. ■시사점 첫째,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틀 강화 노력이 요구되며 민간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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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란,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794 No.-
■ 개 요 최근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전체 실업률은 4.3%를 기록하여 2012년 이후 4% 전후를 유지한 반면, 청년 실업률은 2012년 8% 수준에서 2018년 10%대로 상승했다. 한편 지역별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2018년 1분기 서울은 10.1%로 전체 청년 실업률(10.0%)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대구(14.4%), 대전(11.5%)은 전체보다 높고, 울산(6.1%)은 전체를 하회하는 등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를 구하는 서울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최근 지역별 청년 고용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서울 및 광역시별 청년 고용 현황 (청년 실업률 및 고용률) 주요 대도시의 청년 실업률은 대구, 부산, 인천, 서울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대전, 울산 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주요 대도시의 청년 실업률 수준은 해당 지역의 전체 실업률 수준과 대체로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대도시의 청년 고용률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전체 고용률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 실업률 및 고용률 변화) 2012~2017년 간 주요 대도시의 청년 실업률은 대구, 부산, 서울, 울산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대전과 광주에서는 감소하였다. 전체 실업률이 증가한 지역에서 대체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요 대도시의 청년 고용률은 대구에서 감소,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소결) 2017년 기준 청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 반드시 청년 고용률이 높지 않아서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2012~2017년 간 변화를 살펴보면, 주요 대도시 중 대구, 서울, 부산 등에서 청년 고용이 악화된 반면, 대전, 광주 지역은 개선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대도시 중에는 대전, 광주에서 청년 고용이 개선되고, 대구, 서울, 부산 등에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업생산과 기업심리)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고용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생산 증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고용이 악화된 대구, 부산, 서울에서 제조업 연평균 생산 증가율이 각각 1%대를 기록한 반면 청년 고용이 개선된 대전, 광주는 3%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과거 5년 동안 제조업 업황이 개선된 지역에서 제조업 생산 확대가 전체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BSI가 낮은 지역일수록 청년 고용이 저조한 경향을 보여 기업심리 악화가 신규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업의업황과 향후 전망이 청년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구의 순유입과 노동시장 경쟁) 지역 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및 인구 유입은 청년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서울과 같이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 외부로부터 청년층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한 점이 청년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전체노동시장 내 구인인원 감소, 혹은 구직건수 증가가 청년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시사점 청년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청년 고용 문제의 상당부분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이중구조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로 거시경제, 산업구조, 청년고용 시장의 수급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지역별 모니터링 강화 및 일자리 통계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대학 진학 풍토를 개선하고 취업 및 창업에 대한 도전적 마인드를 강화하며, 일자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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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2017 한국경제주평 Vol.745 No.-
□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개요 가계부채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책금리차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부채 및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최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가계 전체의 부채상환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금융부채보유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증가하는 추세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유동성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가구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DSR이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청산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경우 최근 DSR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위험가구인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대출금리 상승 충격으로 인한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현재 상대적으로 금리수준 및 변동성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1%p 인상 시 대출금리가 최대 3%p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저점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미국 정책금리 인상 후 2017년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미 정책금리 인상폭의 2배 가까이 상승,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 상승).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각각 1%p, 3%p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3%p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이 38.7%에서 40.4%, 43.9%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경우 DSR은 127.3%에서 130.6%, 134.0%로 증가, 고위험가구의 경우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 금리충격 발생 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단위: 만 원,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 주 : 가구당 이자비용은 이자비용 총액을 가구수로 나눈 값이며, DSR은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 소비에 미치는 영향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 발 금융위기인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신용카드 부실축적 과정은 경기부양 목적의 저금리 기조,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대출 관련 규제완화 및 부동산시장 활황을 바탕으로 한 대출 규모 확대, 가계의 부채상환여력 악화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소비가 크게 침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부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원리금 상환부담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DSR이 5%p(대출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상승시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하는 경우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첫째, 예대율 규제 및 충당금 적립율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고정금리 대출 비중 및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부실위험이 높은 위험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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