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 방안 - 수사절차상 법원의 통제에 관한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여 -

신상현 ( Shin Sang-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4

검사나 사법경찰이 시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인적 구성이나 수사의 목표 또는 방향성에 따라 언제든지 위법하게 그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피의자는 추후에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음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직후가 아니라면 이미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수사기관의 모든 위법행위를 심사·통제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처분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 과정이나 법적 효과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의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항고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수사기관에게 그 침해를 회복시킬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의 형태와 방법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107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f the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illegally investigate a crime, it may be difficult for the suspect to fully restore his/her already infringed basic rights unless th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immediately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herefore, from the investigation phase, the suspect should be able to request an examination to the court immediately for such infringement of the rights and receive effective legal remedies. This claim-right of the suspect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judicial process. Currently, in Korea, the quasi-appeal under Article 4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lays this role. However, since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ly listed and the proceedings are not specified in detail,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uspect.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quasi-appeal should be expanded, and if the court accepts the suspect's claim, the investigator should be obligated to recover the infringement, and the form and method of the procedure should be more specifically and clearly defined. It could be helpful to review Articles 106 and 107 of the Austrian Criminal Procedure Act comparatively.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의식이 지역 재방문 선택에 미치는 영향 -로짓모형과 프로빗모형을 활용하여-

신상현 ( Sang Hyun Shin ),윤희정 ( Hee Jeong Yun ) 한국농촌계획학회 2011 농촌계획 Vol.17 No.1

Re-visitation have an effect on dependent variables of regional tourism demand model.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sitation impacts of consideration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of tourists as a new factors of tourism. Based on literature reviews, 11 variables were selected, a questionnaire survey was given to 406 tourists divided into 5 tourism sites at Chuncheon city, and logit model and probit model were used for analysis. The fitness levels of two models were very significant(p=0.0000).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likelihood of the rural tourist to make a return visit is influenced by recognition of sustainable tourism, purchase of souvenir and farm produce, visitation of regional shops, conversation with regional residents, residents` participation on development, age and marriage. The results of such re-visitation demand can provide inform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e approach to re-visitation research impacts of consideration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s expected to become a useful foundation in studying on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하자치유 - 법원의 후견의무(Fursorgepflicht)를 중심으로 -

신상현 ( Sang Hyun Shin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1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법한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즉 위법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하자에 대해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많은 사례들에서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어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와 관련하여 특정한 요건 하에서만 그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하자치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 되는지 등에 따라 하자치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하자치유 여부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후견의무를 이행하여 피고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회제공이 있었다고 보려면, 피고인에게 (이전의) 절차진행 과정, 그 절차진행에 위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의제기의 방법,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법원 스스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참여권 등에 관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아서 후견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하자치유가 인정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하였던 절차는 무효인 절차로 되고, 그 절차에서 나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로 인정될 수도 없다. 이 때 피고인이 선행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에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하여 그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의제기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면서 법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When there are judges’ illegal practices in criminal procedur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healing of illegality could be accepted just because the defendant simply does not raise objec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healing of illegality in that case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already gave up the right to ask question. Whether healing of illegality could be granted, in case the defendant does not raise objections, should be judged by criteria based on whether the judges provide an opportunity to raise objections to the defendant by actively fulfilling his “Fursorgepflicht”(obligations of guardian). To admit that these kinds of opportunities are legally provided, the judges should explain to the defendant the result of the previous procedures,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judges’ illegal practices in the previous procedures, the legal means of raising objections, the legal effects in case the defendant will not raise objections, etc. Furthermore, the judge should provide the defendant enough time to decide whether the defendant raise objections or not. If this “Fursorgepflicht” is violated because the judges do not meet the aforesaid requirements, healing of illegality should not be accepted. Consequently, previous illegal procedures become ineffective and the evidences from these procedures should be excluded by the Exclusionary Rule. The defendant could raise objections at any time later in trial procedures in order to exclude these evidences. To actually ensure these defendant``s objections, we should make a new comprehensive express provision concerning the defendant``s right to raise objections and judges’ “Fursorgepflicht”.

독일 형사소송법상 중간절차에 관한 연구 : 법원에 의한 기소권 통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신상현(Shin, Sang-Hyun)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1

최근 검찰개혁이 진행된 결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법률‧규칙이 정비되었고 그에 따른 실무 차원에서의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 검사나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기소를 강제하여 그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데 반해, 현행법상 여전히 그들의 공소제기 처분 그 자체를 직접 무효화하여 공판개시를 저지시키는 형태의 통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거침으로써 받게 되는 신체‧정신적 피해, 즉 범죄자로 낙인이 찍힘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평판‧신분상의 침해를 고려한다면, 범죄혐의나 소송조건이 명백히 흠결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즉 공개적인 공판절차가 열리기 이전에 형사절차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간절차(Zwischenverfahren)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법원이 독일 형사소송법 제204조에 따른 공판개시 기각결정이나 제153조 이하의 기소편의주의 규정에 따른 절차정지결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침해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비효율적이라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선안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피고인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형태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의 형사제도에 맞게 어느 정도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간절차의 주된 목적, 즉 ‘피고인의 형사절차에서의 조기해방’이라는 이익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중간절차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심리절차를 거치게 해야 하고, 둘째로 더 효율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법관과 직접 대면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구술심문을 실시해야 하며, 셋째로 사전심리절차를 거친 후 공판이 개시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리절차에서 심사한 법관이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Recently, various reforms have been carried out to curb the prosecutor s abuse of authority, but there is still no control method under the current law that the court directly invalidates the prosecution (indictment) itself to block the initiation of a trial. Since a defendant is branded as a criminal by going to the trial and thus his/her personality rights are violated, it is necessary to terminate the criminal proceedings without initiating the trial if there are no obvious criminal charges (Tatverdacht) or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formal request of prosecution (Prozessvoraussetzung). In Germany, the “Zwischenverfahren” is responsible for this function. The court can protect the defendant by terminating the criminal proceedings before the proceedings move to the public trial, based on Article 204 or Article 153 etc.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Code. Of course, criticisms are being raised about the operation of the “Zwischenverfahren”, and various improvements are being proposed to solve those problems. In order to accept such a system in Korea, a certain degree of transformations is needed to match the korean criminal system. The basic directions for introducing this “gate keeping procedure”are given as follows: First, the defendant must request the court review in that procedure. Second, the defendant must be provided with a judicial hearing in which he/she can face the judge directly to express his/her position or raise objections. Third, a judge who reviewed in the gate keeping procedure must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trial to prevent his/her prejudice.

복부-골반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진단된 Fitz-Hugh-Curtis 증후군의 임상양상

신상현 ( Sang Hyun Shin ),김영아 ( Young Ah Kim ),장두영 ( Doo Young Chang ),전경철 ( Kyung Chul Jun ),전명권 ( Myung Kwon Jeon ),김경아 ( Kyung Ah Kim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1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4 No.1

목적: 복부-골반 전산화단층촬영으로 Fitz-Hugh-Curtis 증후군이 진단된 환자의 임상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5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본원에 복통으로 내원하여 Fitz-Hugh-Curtis 증후군으로 진단된 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Fitz-Hugh-Curtis 증후군 진단이 내려지는 과정, 이학적 소견, 영상소견, 치료 내용, 예후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연령 분포는 13세에서 48세로 평균 28.56±8.77세였다. 결혼한 여성은 28명(45.2%)이었다. 증상은 복통(74.2%)이 가장 흔하였고, 질 분비물 증가(19.4%), 오심과 구토(3.2%), 발열(1.6%) 순으로 나타났다. 복부 압통의 위치는 우상복부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체복부(37.1%), 우하복부(24.2%), 하복부(16.1%), 심와부(6.5%)로 나타났다. 배양검사는 50예에서 시행했으며 균 동정은 13예(26%)에서 보였다. Chlamydia trachomatis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는 34예에서 시행했으며 70.6%가 양성으로 나왔다. 조영제 주입 후간 피막의 조영이 증가되는 소견은 100%에서 보였다. 복막 비후 15예(24.2%), 체액 축적 17예(27.4%)에서 관찰되었다. 약물치료를 받은 56명 중 49명(87.5%)에서 호전되었으며, 통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간은 평균 7.60±6.48일이 걸렸다. 항생제 주사를 평균 5.25±2.91일 사용하였으며, 경구용 항생제는 14.66±7.14일 동안 사용하였다. 약물치료에서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7명(12.5%)은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결론: 임상적으로 가임기 여성이 우상복부 혹은 우상복부와 하복부 부위 통증을 호소할 경우 Fitz-Hugh-Curtis 증후군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부인과적으로 골반 내 감염 유무를 확인하면서 C. trachomatis균 검사와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술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Fitz-Hugh-Curtis 증후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길로 생각된다. 또한 치료 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환자 교육과 꾸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Objective: To analyz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of Fitz-Hugh-Curtis syndrome diagnosed by abdomino-pelvic computed tomography (CT). Methods: We retrospectively examined the clinical courses of 62 patients who visited with abdominal pain from March 2005 to July 2010. The clinical manifestations, physical examination, laboratory manifestations, CT findings, treatments, and prognosis were analyz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ranged from 13 to 48 years and their average age was 28.56±8.77. Twenty-eight of them (45.2%) were married but all the subjects had sexual experience. The chief complaints requiring a visit to the hospital were abdominal pain (74.2%), vaginal discharge (19.4%), nausea and vomiting (3.2%), and fever (1.6%). On physical examination, location of tenderness was right upper-quadrant tenderness (41.9%), whole abdomen (37.1%), right lower-quadrant (24.2%), lower abdomen (16.1%), and epigastric area (6.5%). The isolation of bacterial pathogens was found in 26% (13/62) of them.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s for Chlamydia trachomatis were positive in 34 patients (70.3%). All 62 cases showed liver capsular enhancement on CT in the early arterial phase. Peritoneal thickening (24.2%) and fluid collection (27.4%) were observed in the perihepatic area. of 56 patients, 49 patients (87.5%) improved following antibiotic therapy and conservative care. Seven patients did not respond to antibiotic therapy, their symptoms improved after laparoscopic surgery. Conclusion: For women of reproductive age with acute pain in the upper right abdominal alone or together with pain in the lower abdomen, Fitz-Hugh-Curtis syndrome should be suggested during examination. Moreover, in cases suspected to be Fitz-Hugh-Curtis syndrome, gynecologic examination, abdomino-pelvic CT, and tests for C. trachomatis could provide a more rapid and accurate diagnosis. Also, education and continuous follow up after therapy would be needed.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집단검사 규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신상현 ( Shin Sang-hy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1

오늘날 DNA 검사방법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체 관련 증거물을 기존에 보관된 DNA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범인을 특정하고 사안을 해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사 현장에서 단순히 범죄현장의 증거물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DNA 자료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DNA 집단검사” 및 이와 관련된 “가족 DNA 탐색”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독일형사소송법 제81조의h)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수사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도입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그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수사기관에게도 정확한 수사의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사안의 해명과 기본권 보호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NA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 및 그 전제가 되는 수사기관의 성실한 고지의무의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DNA-Identitatsfeststellungen sowie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en tragen heutzutage dazu bei, viele Sachverhalte effektiv aufzuklaren. In Deutschland werden daruber hinaus DNA-Massentests (Massenscreenings) und sog. Beinahetreffer durchgefuhrt, deren gesetzliche Grundlage in § 81h StPO (DNA-Reihenuntersuchung) liegt. Diesbezuglich geht es vornehmlich darum, ob eine Verweigerung der Einwilligung zur Tatverdachtsbegrundung gegen die betroffene Person fuhrt, sowie ob eine Verwertung von Beinahetreffern anzunehmen ist. Da derartige Zwangsmaßnahmen einen starkeren Verstoß geg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herbeifuhren konnen, ist bei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r Einfuhrung dieser Regelung Folgendes in den Blick zu nehmen: Bei der Gesetzgebung sollte vor allem berucksichtigt werden, im Hinblick auf die Interessenabwagung und Verhaltnismaßigkeit dem freiwilligen Einverstandnis des Betroffenen große Bedeutung beizumessen. Dieses Einwilligungserfordernis sollte auf die ernste Belehrungspflicht der Ermittlungsbehorden gestutzt werden.

맥주보리의 저장장소 및 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 특성 분석

신상현 ( Sang Hyun Shin ),김경훈 ( Kyeong Hoon Kim ),강천식 ( Chon Sik Kang ),조광민 ( Kwang Min Cho ),박철수 ( Chul Soo Park ),추병길 ( Byeong Gil Choo ),박종철 ( Jong Chul Park )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1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5 No.1

수확 후 원맥의 저장방법 및 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 특성 분석을 통해 맥주용 보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호품보리를 대상으로 농가 저장기간 및 수매 후 농협 창고 보관 시료에 대한 원맥과 맥아의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개별 농가에서는 단백질 함량은 평균 14.4%로 높았으나 농협 저장기간에는 평균 11.1%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감수성은 8.0%에서 22.0%로 증가하였다. 수매 후 농협 창고 보관 시료의 맥아 수율 및 단백질 함량은 감소하였지만, 맥아의 신장도와 곡피율은 증가하였다. 개별농가에서 보관된 시료의 평균 맥아수율은 84.7%로 농협의 평균 81.1%에 비해 높았으며, 맥아 단백질은 15.6%로 농협에 보관된 시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맥아의 신장도는 농협창고에 보관된 시료는 개별 농가에서 보관한 시료보다 평균 65.3%로 증가하였다. 국내 주요 육성품종에 대해 저장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원맥을 30일까지 저장하였을 때는 맥아수율, 맥아 신장도, 및 맥아 단백질의 품종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맥아단백질 함량은 낮아졌다. 특히 맥아수율에서 진향보리가 평균 81.8%로 높게 나타났고, 맥아의 신장도는 맥향보리가 평균 67.4%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품질 특성인 맥즙 여과시간, 맥즙 색도, 및 당도는 저장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의 재배관리와 수확 후 건조 등의 관리가 원맥 및 맥아의 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evaluate to grain and malting quality of 2 row barley harvested from Jeju during the storage period. The harvested barley samples were stored up to 30 days in farm house and then Nonghyup storage house from 30 to 120 days. The protein content was high 14.4% in farm storage and decreased by 11.1% during Nonghyup storage period. Among the malting quality characteristics, malt yield and protein were significantly reduced, however malt acrospires length was increased during storage period. In addition, grain and malting quality of five were evaluated during storage period up to 30 days. Grain qu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1,000 kernel weight, husk ration, protei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malting barley cultivars while malting qualities such as filtration time, wort color, and sugar content did not affect on storage period. Therefo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orage condition and period of grai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grain and malting quality.

특성화고등학교 디자인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고찰

신상현(Sang Hyun Shin),장광집(Kwang Chib Chang)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디자인연구원 2013 예술· 디자인학연구 Vol.16 No.1

국산밀 품종의 반왜성(Rht) 유전자형과 농업형질, 수발아 및 붉은곰팡이병간의 상관 분석

신상현 ( Sang Hyun Shin ),김경훈 ( Kyeong Hoon Kim ),손재한 ( Jae Han Son ),강천식 ( Chon Sik Kang ),정영근 ( Young Keun Cheong ),이춘기 ( Choon Ki Le ),박종철 ( Jong Chul Park ),박철수 ( Chul Soo Park )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1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5 No.1

국내 밀 재배 환경에서 반왜성 유전자(Rht-B1와 Rht-D1) 들의 변이 분포를 이용하여 밀 품종 육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강밀 등 21품종을 이용하여 2년 동안 조사한 농업형질과 내재해성에 관련된 수발아율, GI 및 붉은곰팡이병을 평가하였다. 농업형질의 연차간 변이에 있어서 출수기, 성숙기, 간장, 망장, 경수, 천립중 및 리터중는 연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평가에서도 품종별 연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아율은 품종별 연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자 휴면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GI평가는 품종간 차이는 있지만 년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밀 품종의 농업형질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출수기는 간장과 정의 상관을 나타내었고(r = 0.425*), 성숙기는 망장 및 1수립수와 정의 상관을 보였다(r = 0.477*, r = 0.507*). 반왜성 대립유전자 Rht-B1a/Rht-D1a, Rht-B1a/Rht-D1b, Rht-B1b/Rht-D1a의 비율은 각각 18.2%(4개), 63.6%(14개), 18.2%(4개)로 나타났다. Rht-D1a을 포함한 밀 품종에 대한 평균 천립중은 40.69g으로 Rht-D1b의 평균 천립중 35.72g보다 높게 나타났다. The introduction of the Reduced height(Rht) genes(Rht-B1b and Rht-Dlb) into bread wheat(Triticum aestivum) varieties was a major genetic factor contributed to higher yields during the Green Revolu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validate two major semi-dwarfing genes Rht-B1b and Rht-D1b and to evaluate relationships among agronomic characteristics including Fusarum head blight(FHB) and pre-harvest sprouting(PHS) of 22 Korean wheat cultivars in 2011/2012 and 2012/2013 at upland condition in Iksan, Korea. FHB severity(%) was evaluated visually 21 days after spraying inoculation in field. PHS tolerance was tested by the mist spray in the humid chamber(PHS-MS) and germination index(GI). PHS-MS, FHB and agronomic traits including heading date, culm length, awn length, test weight and thousand kernel weight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year, genotyp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year and genotype. PHS-MS and GI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ousand kernel weight(r = 0.728*** and r = 0.759***). PHS-MS also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I value(r = 0.759***). The ratio of Rht-B1a / Rht-D1a, Rht-B1a / Rht-D1b, and Rht-B1b / Rht-D1a alleles among 22 Korean wheat cultivars were 18.2%, 63.6%, and 18.2%, respectively. There was no cultivar with Rht-B1b/Rht-D1b dwarfing allele. Wheat cultivars having Rht-Dla allele showed higher thousand kernel weight(40.69g) than those having Rht-D1b(35.72g).

경암김로수(敬菴金魯洙)의 자학고(字學考)에 대한 연구

申相賢 ( Sang Hyun Shin )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2012 漢文古典硏究 Vol.24 No.1

이 글은 경암김로수(敬菴金魯洙)(1878-1956)가 편찬한 『자학고(字學考)』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먼저 편찬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고, 『자학고』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학고』 편찬의 의의를 고찰하였다.경암김로수(敬菴金魯洙)는 구한말과 일제 시대에 걸쳐 살았던 유학자로 蔚山이 본관이며 하서김린후(河西金麟厚)(1510-1560)의 13대 후손이다. 연재송병선(淵齋宋秉璿)(1836-1905)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계은류악연(溪隱柳樂淵)(?-?) 등 당시의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일생동안 性理學을 窮理하였다. 『자학고』는 경암이 67세 때인 1945년 겨울에 편찬된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던 속자(俗字)로 인한 각종 폐해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문자를 통일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경암은 당시에 유통되던 속례(俗例)[속자(俗字)의 실례(實例)]는 이전 시기에 편찬된 『규장전운(奎章全韻)』과 『전운옥편(全韻玉篇)』, 혹은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 뒤섞여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운옥편을 참고하고, 『전운옥편』 가운데 잘못된 것은 규장전운을 참고하여 바로잡으며, 『규장전운』 가운데 잘못된 것은 『강희자전』을 참고하여 바로잡고 있다. 이것은 자학고의 편찬이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에서 제시한 자형을 규범으로 삼아 이를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학고』는 크게 上中下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학고상(字學考上)』에는 『자학고소지(字學考小識)』와 『자학고의례(字學考義例)』, 『정이(訂異)』가 수록되어 있고, 『자학고중(字學考中)』에는 『변사(辨似)』, 『각부상사자(各部相似字)』, 『각부상동자(各部相同字)』, 『이자합위(二字合爲)-자류(字類)』『삼자합위(三字合爲)-자류(字類)』『사자합위(四字合爲)-자류(字類)』『오자합위(五字合爲)-자류(字類)』, 『자체변방해의(字體邊旁解義)』, 『옥편자부음의보유(玉篇字部音義補遺)』가 각각 수록되어 있으며,『字學考下』에는『고자류취(古字類聚)』가 수록되어 있다.이와 같이 경암이 『자학고를 편찬하여 俗例를 정리한 것은 당시에 미군정과 이를 지지하던 세력들에 의해 진행되던 한자 폐기 정책에 반대하고 國漢文倂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한자 자형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조선후기 이래로 규범 자서의 역할을 해오던 『규장전운』과 『전운옥편』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규장전운』을 기준 자형으로 삼고, 『전운옥편』과 『강희자전』을 참고로 하여 교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compilation; analyzes the structure and content, and last, considers the significance of "Jahakgo" 字學考written by Gyeong`am 敬菴Kim Nosu 金魯洙(1878-1956). Gyeong`am is the 13th descendant of the renowned scholar Kim Inhoo 金麟厚 (1510-1560). He was a Confucian scholar originally from Ulsan, lived through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and Japanese Occupation. He studied under Song Byungseon (1836-1905), and was associated with Yoon Nak Yeon and scholars of that time. "Jahakgo" was published in the winter of 1945 when Gyeong`am was 67 in order to rid of the harmful effects caused by the mass distribution of various forms of sokja (secular form of Chinese character); it helped the country standardize the characters. At that time, he realized that sokja circulated massively as "Kyujang-jeonun" 奎章全韻, "Chonun-okpyeon" 全韻玉篇, and "Kangxi-zidian" 康熙字典were used concurrently. To rectify this, he referred to "Kyujang-jeonun" to correct mistakes found in "Chonun-okpyeon"; and referred to "Kangxi- zidian" for the mistakes found in "Kyujang-jeonun". The compilation of "Jahakgo"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s that the character form in "Kyujang-jeonun" and "Chonun-okpyeon" should be made as standard. He compiled "Jahakgo" in order to oppose the policies abolishing classical Chinese writing install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MIGK) and those powers supporting the USMIGK. It can also be seen as a part of the foundational references of Korean-Classical Chinese Mixed Script 國漢文倂用. We can see that since the late Chosun Dynasty, "Kyujang-jeonun" and "Chonun-okpyeon" has continued with tradition and kept the role of a standard preface. However, in actuality, "Kyujang-jeonun" is used as the primary, and "Chonun-okpyeon" and "Kangxi-zidian" as references, in re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