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지식의 교수 학습 방법 연구 - 교수 학습의 활동 단계를 중심으로

송현정 ( Hyun Jung Song ) 한국어교육학회(구-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97 韓國國語敎育硏究會 論文集 Vol.63 No.-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송현정 ( Song Hyun Jung ) 사법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13

소수자를 보호하는 일, 즉 소수자라는 개념이 수반하는 사회적 현상인 차별을 제거하는 일은 그 시대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과도하게 일반화된 고정관념, 편견을 타파하여야하는 것으로 쉽지 않다. 또한 소수자 보호의 문제는 반(反)다수적 가치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목을 끄는 쟁점이 되곤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지배만을 의미하는 민주주의 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수자의 권익 보호가 결여된 다수의 지배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며, 또 다른 형태의 다수에 의한 독재와 다름없는 것이다. 물론 소수자 보호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민주주의의 속성상 국가의 의사결정은 다수자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소수자의 의견이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사법부가 다수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last resort)’가 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랫동안 사법적극주의의 기조를 견지하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판결과 제반법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면서 소수자를 보호하는 임무는 사법부의 것임을 공고화하여 왔다.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경험은, 최근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와 비합리적 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우리나라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책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소수자 보호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중대함을 알리고,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기될 다양한 소수자 권리 침해 사건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시대의 변화에 전향적 영향을 미치면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을 시사하고자 한다. It is no easy matter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ies becaus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equates to defeat the unduly generalized stereotype or prejudice which has been ingrained into commonsense of the age. Because of the anti-majoritarian characteristics, issu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would most likely arouse controversy in social and political arenas, especially in a democratic society resting upon the principles of majority rule. Yet,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does not merely mean compliance with majority rule. The majority rule without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is nothing more than formal democracy and tyranny of the majority alike.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of course, had best be made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bodies with democratic legitimacy,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principles of democracy which include the majority rule, governmental decisions are likely to be made by the will of the majority, and the opinion of minorities tends to be marginalized by and larg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regard, an independent judiciary, as a power not elected by the people, that is, not affected by the majority rule, needs to be the “last resort” to protect the minority against majoritarianis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long been consolidated the primary duty of the judiciary to protect minorities by establishing judgments and legal principles aiming at social integration based on diversity.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and Equal Protection Clause, the Court has struck down laws that discriminate based on race, alienage, national origin, illegitimacy, gender, sexual orientation, etc., holding the tone of judicial activism. The ex perien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hich has taken the lead in minority rights protection, implicates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judiciary’s role in realizing the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n eliminating aversion and irra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herefore, as evidenced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this paper acquaints the people with the importance of the judiciary’s role in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and suggests that the Korean judiciary plays a key role to protect minorities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proactively influencing important governmental decision-making and social changes with respect to minority issues.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 Song Hyun Jung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3

법원의 사법작용 수행에는 조직·인사·예산·회계·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원의 임면,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등 사법행정이 수반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과중한 재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관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재판을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 또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1967년 연방사법부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법제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로 연방법원행정과 관련된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를 창설하였다. 연방사법센터는 교육부서, 연구부서, 연방사법역사부서, 국제사법 교류부서를 중심으로 판사를 포함한 연방법원 내 각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법원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법원사 편찬)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기관인 셈이다. 연방사법센터는 비법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법관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지휘와 연방사법회의 및 그 산하 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서도 고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받는다. 이에 연방의회 등 다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연방법관들 사이에서도 연방사법센터가 발간하는 저작물을 깊이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우리나라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과정에서 주된 참고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과 긴밀한 협력·교류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사법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연방사법센터의 설립 배경 및 과정, 설립 목적 및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 부서별 구체적인 업무와 그 수행 방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법부 내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며, 내·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고, 연구결과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이 일체형으로 조직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방사법센터 내 교육부서와 연구부서 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교육기능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기관과 사법부 내 연구기능을 주 임무로 전담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 간 업무 협력을 도모하여 상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Judicial administration, such as staff appointment and dismissal and work division within the court, is required for the court to run its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ccounting, and facility management.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are also important parts of judicial administration because they provide judges with a wide range of information while they are dealing with heavy trial workloads. These functions assist judges in conducting proceedings in a more faithful and efficient manner.  The Federal Judicial Center, an independent institution primarily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related to federal court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1967 so that the federal judiciary could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and ensure a continuous and efficient justice system for the people. The Center’s main divisions are Education, Research, Federal Judicial History, and International Judicial Relations. Each division advanc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better judicial administration in federal courts. The Education division, for example, develops and implements education programs for court personnel, including judges, and the Research division conducts research projec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ederal courts. Because of the staff’s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in carrying out their mandate, its work is highly regarded by federal judges as well as other branches or agencies, including Congress.  Given the scope of the Center’s work, it could be considered a hybrid institution that com- bines Korea’s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and Supreme Court Library (compilation of judicial history materials). Indeed, the Center is a significant institution, having served as the primary re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well as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 Korean judiciary educational institution.  This study examines in depth the Center’s background and establishment process, purpose and function, organizational composition, specific tasks of each division, and method of performance, with the goal of deriving implications that help Korean institutions that perform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improve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work performance, develop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or research projects, or utiliz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Furthermore, because the Center is an institution with integrated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which is in charge of research functions within the Korean judiciary, by examining the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 division and the research division of the Center.  Hopefully, this study would help to continue improving and activate the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of the Korean judiciary.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송현정 ( Song Hyun Jung )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18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무형자산을 활용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제 특허분쟁이다. 특히 2011년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의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 간 국제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유관기관별 특허쟁송 관련 절차 및 법관의 실무에 대한 이해는 미국 내 특허분쟁에 개입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특허쟁송은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혐의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법적·행정적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에 대응하여 특허침해 혐의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 특허침해를 다툴 수 있는 기관은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혐의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되며,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하면 특허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한편 특허권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면 연방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특허침해조사를 통해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침해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기관은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USPTO)이 있다. 특허권자에 의해 연방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이 개시된 경우에 특허침해 혐의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거나, 특허무효 확인판결을 위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2011년 개정 특허법에 의해 전면적으로 개편된 특허청(USPTO)의 특허무효심판[등록 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CBMR),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및 특허무효심사[결정계 재심사(EPX)]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드물게는 특허권자에 의해 특허침해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특허침해 혐의자가 능동적으로 연방지방법원에 특허무효 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특허쟁송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개다 보니 기관 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으로 두 절차의 병행을 허용하지 않거나, 연방지방법원 법관에게 특허청(USPTO)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판결, 특허침해조사를 통해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최종심결, 특허무효심판 및 특허무효심사를 통해 특허청이 내린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특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 또는 불복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내 특허쟁송은 법률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으로 귀결되므로 특허분쟁의 판단 기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통해 통일성 있게 정립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연방대법원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의해 정립되어 온 기준들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특허전문성을 구축하여 온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언급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의 특허쟁송 절차 및 실무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이 연구가 미국 내 특허분쟁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특허쟁송 관련 실무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In the twenty-first century, ever more Korean corporations are tapping into foreign markets, exploiting intangible assets with the advent of a knowledge based information society. In doing so, international disputes over patent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ions are on the increase. Especially, the patent battle between Apple and Samsung Electronics adds to the increasingly tough environment for Korean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significant to have a solid grasp of the patent trial proceedings of the United States so as to establish effective confrontation strategies when engaging in patent trials in the United States. The types of patent trials in the United States appear to divide into two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strategic objectives: infringement and invalidity. A patent trial generally begins with the filing of a complaint alleging patent infringement by a patent owner, and an accused infringer then asserts the defense of invalidity of the patent at stake to avoid liability. The patent owner who believes that his patent is being infringed has two venues for relief. The patent owner may seek relief in a federal district court,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or both. Yet, an allegedly infringing article has to b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to bring an action before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Furthermore, parties seeking monetary relief must resort to the district court since remedies available at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re limited to prohibition from committing specific unfair trade practices. On the other hand, the accused infringer has several ways to escape liability. Where the proceeding is initiated before the district court or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he accused infringer may assert counterclaims of invalidity, or raise an affirmative defense of invalidity. Alternatively, he may challenge the patent’s validity through post grant proceedings at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 Office, i.e., post grant review, 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 inter partes review, and ex parte reexamination, to defend against patent infringement trials. If the party remains dis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trial, he may further file an appeal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since it is the sole appellate court having nationwide jurisdiction over patent appeals.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long established case law doctrines and unified rules for patent trials. This research articulates the procedural aspects of the aforementioned institutions resolving patent dispute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individual practices of judges. By doing so, hopefull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ound practices for the Korean judiciary in the field of patent litigations.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현정 ( Song Hyun Jung ),김성화,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18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학계·정치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혐오 표현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최근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혐오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하고 관련 법령의 마련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입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하여 우리나라 법원 또한 혐오 표현에 대하여 불개입의 자세로 일관한다면 자칫 혐오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시점까지 현행법체계 안에서 혐오 표현의 해악성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축적함으로써 혐오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혐오 표현이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 해악으로부터 소수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법원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서의 형법적인 처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행정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 등의 방법으로 분파적으로 혐오 표현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법원이 현행법 하에서 사법작용을 통하여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자를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이 혐오 표현과 관련된 재판의 실무에서 적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보고서가, 법원이 혐오 표현 관련 사건에서 판결문을 통하여 다양성의 가치를 보전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spite the seriousness of hate speech prevalent in our society, specific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regulate hate speech have yet to be taken and a national consensus has not been reached in our country. Fortunately, in recent years, various fields such as academia, politics, media, and civic groups have begun to publicize the issue of hate speech along with the matters concern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social efforts to resolve issues caused by hate speech have been continuing. Korean society has been also actively engaged in regulatory discourses on hate speech issues which have widely spread recently, yet there is still a lack of systematic and concrete countermeasures, and the process to enact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progressing slowly. If the Korean courts maintain a non-intervention attitude toward hate speech for the lack of legislative grounds, it may give the impression that they allow hate speech without limits. In response, the Korean courts should raise awareness of hate speech by accumulating rulings that alarm the harmfulness of hate speech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until the legislative basis is established, and contribute to protecting minority rights and interests from harm that hate speech leads to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minority groups. Currently, the Korean courts deal with cases related to hate speech in fractional ways by criminal punishment for an insult(or defamation) crime, damages for illegal acts under civil law, examination of the 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so on. In this study, the comparative legal study seeks to suggest the Korean courts establish judicial standards that could apply in hate speech-related trials. Hopefull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ontinued and clear message to the general public that the value of diversity should be encouraged in our society and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equal dignity in cases involving hate speech.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델파이 조사 연구

송현정 ( Song Hyun-jung ),윤노아 ( Yoon Noah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1 시민교육연구 Vol.53 No.3

이 연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그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는 혼돈이 큰 상황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위상과 의미, 기본개념과 목표, 시민적 가치와 역량, 교육원칙과 내용요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헌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학생 자치 및 학교 문화, 학교 밖 공동체와의 연계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또한 시민적 가치로서 존중, 자율, 연대, 시민적 역량으로서 사회적 공감 역량, 사회적 의사결정 역량, 사회적 참여 역량, 비판적 성찰 역량, 교육원칙으로서 학습자 자율성 제고, 논쟁성 재현, 모든 학습자의 참여 구조화, 학습자 가치ㆍ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의 원칙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학교 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 명시할 것과 모든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민주시민교육이 반영되도록 할 것, 그리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 and goal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 In a situation where interest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is increasing and there is a lot of confusion about its concept and meaning, through an expert Delphi survey, we tried to reach a consensus by collecting various opinions on the status and meaning, basic concepts and goals, civic values and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principles and content element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 The Delphi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should be towar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at the subjects curriculum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student self-governing activities and school culture, and linkage with the community outside the school are all about democratic citizenship. In addition, respect, autonomy, solidarity as civic values, social empathy competency, social decision-making competency,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critical reflection competency as civic competencies, enhancing students’ autonomy, representing controversial issues, structuring every student’s participation, minimizing the evaluation of students’ values and attitude as an educational principle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was suggested: the meaning and principl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general curriculum and subject curriculum of 2022 revised curriculum, all subject curricula an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should reflec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research on curriculum development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as a follow-up study.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송현정 ( Song Hyun Jung )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1

배심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형사절차에서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교환한 증거자료 가운데 관련성이 없는 증거, 배심원에게 현출될 경우에 예단이나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증거 및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공판이 개시되기 전 법원에 증거의 허용성(admissibility)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에 따라 법원은 증거의 허용성을 따져 채택 또는 배제의 결정을 내린다. 이처럼 미국은 공판 전 단계에서 증거배제신청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심리절차와 본안 판단을 분리하고 본안 판단에서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소화한다. 법원에 증거배제의 결정을 구하는 대표적인 절차적 방법으로는 두 가지 신청을 들 수 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유해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과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는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이다. 유해증거배제신청은 대체로 사실판단자의 예단이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법정에서 예상치 않게 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에게 미리 유해한 증거를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이다. 유해증거배제신청은 재판 전 단계에서 제기될 것이 촉구되지만, 필요하다면 재판 중에도 제기할 수 있다. 유해증거배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대체로 언제든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정으로 중간불복(interlocutory appeal)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법원에 의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거가 허용되는 잠정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면, 추후 본안 판단 후 항소심에 대비하여 법정에서 해당 증거가 현출된 즉시 다시 이의제기(objection)를 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남기기 위해 입증제의(offer of proof)를 하여야 한다. 한편,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증거의 배제를 구하는 요청을 의미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을 근거로 형사소송규칙에 공판 전 신청(pretrial motion)의 하나로 법제화되어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은 공판 전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기한 신청인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치안판사(magistrate judge)에게 해당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연방치안판사의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내려야 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에 대한 종국적 결정은 이를 연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공판 전에 내려진다. 연방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검사의 불복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중간불복을 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추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종국적 판결에 대한 심사를 항소심에서 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중간불복을 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절차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미국의 유해증거배제신청과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을 개괄적으로 소개·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증거채택 단계에서 보다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예단이나 편견을 발생시키지 않는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재판의 공정성 및 형사사법의 염결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n United States criminal proceedings,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dant frequently employ motions to ask the court to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certain evidence which is deemed irrelevant, prejudicial or was illegally obtained before a trial begins. Upon the motion, the court makes an evidentiary ruling admitting or excluding the evidence. Such motions to exclude evidence before trial enable the court to minimize unnecessary trial interruptions by holding separate evidentiary hearings. There are two types of motions that are most often used to exclude evidence. One is a motion in limine that is appropriate in both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the other is a motion to suppress that is available only in criminal cases, not civil cases. A motion in limine is a request that the court rule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dvance so as to bar presentation of prejudicial evidence which may cause the jury to make irrational or emotional decisions. A motion in limine should preferably be raised prior to a trial, but can be brought up at any time during trial. As for an interlocutory appeal of a trial court’s ruling on a motion in limine, since this ruling is preliminary in nature and subject to change during the trial, it is not appealable. Thus, where the court grants or denies a motion in limine to exclude evidence and indicates willingness to reconsider its ruling, the mover must renew its objection if the evidence is offered during trial and make an offer of proof to preserve the issue for appeal. Meanwhile, a motion to suppress is a request that the judge exclud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from consideration by the judge or jury at trial. A motion to suppress stems from the exclusionary rule that forbids the use of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a defendant’s constitutional rights against him or her. A motion to suppress shall be made before trial, otherwise the motion is considered untimely and may not be considered unless good cause is shown. Before ruling on the motion, the court retains discretion to hold an evidentiary hearing. If the court chooses to hold a hearing, a trial judge may designate a magistrate judge to hear a motion to suppress and thereafter submit recommendations for disposition of the motion, including any proposed findings of fact. The court, however, is not bound by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magistrate judge. The court must decide a motion to suppress before trial unless it finds good cause to defer a ruling. On the federal level, the prosecutor may take an interlocutory appeal from the pretrial granting of a motion to suppress because it cannot appeal a judge’s decision or jury’s verdict of acquittal due to the double jeopardy principle, whereas the defendant with a right to appeal his or her conviction cannot appeal the denial of a motion to suppress before the final judgment. This research focuses on motions in limine and motions to suppres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procedural aspects. Hopefull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ound practices for the Korean judiciary in the course of trial, especially at the evidentiar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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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Song, Hyun Jung)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11

배심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형사절차에서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교환한 증거자료 가운데 관련성이 없는 증거, 배심원에게 현출될 경우에 예단이나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증거 및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공판이 개시되기 전 법원에 증거의 허용성(admissibility)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법원은 증거의 허용성을 따져 채택 또는 배제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처럼 미국은 공판 전 단계에서 증거배제신청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심리절차와 본안 판단을 분리하고 본안 판단에서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법원에 증거배제의 결정을 구하는 대표적인 절차적 방법으로는 두 가지 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유해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과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는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입니다. 유해증거배제신청은 대체로 사실판단자의 예단이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법정에서 예상치 않게 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에게 미리 유해한 증거를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입니다. 유해증거배제신청은 재판 전 단계에서 제기될 것이 촉구되지만, 필요하다면 재판 중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해증거배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대체로 언제든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정으로 중간불복(interlocutory appeal)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법원에 의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거가 허용되는 잠정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면, 추후 본안 판단 후 항소심에 대비하여 법정에서 해당 증거가 현출된 즉시 다시 이의제기(objection)를 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남기기 위해 입증제의(offer of proof)를 하여야합니다. 한편,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증거의 배제를 구하는 요청을 의미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을 근거로 형사소송규칙에 공판 전 신청(pretrial motion)의 하나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은 공판 전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기한 신청인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치안판사(magistrate judge)에게 해당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방치안판사의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내려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에 대한 종국적 결정은 이를 연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공판 전에 내려집니다. 연방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검사의 불복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중간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추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종국적 판결에 대한 심사를 항소심에서 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중간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는 절차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미국의 유해증거배제신청과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을 개괄적으로 소개?분석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증거채택 단계에서 보다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예단이나 편견을 발생시키지 않는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재판의 공정성 및 형사사법의 염결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In United States criminal proceedings,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dant frequently employ motions to ask the court to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certain evidence which is deemed irrelevant, prejudicial or was illegally obtained before a trial begins. Upon the motion, the court makes an evidentiary ruling admitting or excluding the evidence. Such motions to exclude evidence before trial enable the court to minimize unnecessary trial interruptions by holding separate evidentiary hearings. There are two types of motions that are most often used to exclude evidence. One is a motion in limine that is appropriate in both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the other is a motion to suppress that is available only in criminal cases, not civil cases. A motion in limine is a request that the court rule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advance so as to bar presentation of prejudicial evidence which may cause the jury to make irrational or emotional decisions. A motion in limine should preferably be raised prior to a trial, but can be brought up at any time during trial. As for an interlocutory appeal of a trial court’s ruling on a motion in limine, since this ruling is preliminary in nature and subject to change during the trial, it is not appealable. Thus, where the court grants or denies a motion in limine to exclude evidence and indicates willingness to reconsider its ruling, the mover must renew its objection if the evidence is offered during trial and make an offer of proof to preserve the issue for appeal. Meanwhile, a motion to suppress is a request that the judge exclude illegally obtained xiii evidence from consideration by the judge or jury at trial. A motion to suppress stems from the exclusionary rule that forbids the use of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a defendant’s constitutional rights against him or her. A motion to suppress shall be made before trial, otherwise the motion is considered untimely and may not be considered unless good cause is shown. Before ruling on the motion, the court retains discretion to hold an evidentiary hearing. If the court chooses to hold a hearing, a trial judge may designate a magistrate judge to hear a motion to suppress and thereafter submit recommendations for disposition of the motion, including any proposed findings of fact. The court, however, is not bound by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magistrate judge. The court must decide a motion to suppress before trial unless it finds good cause to defer a ruling. On the federal level, the prosecutor may take an interlocutory appeal from the pretrial granting of a motion to suppress because it cannot appeal a judge’s decision or jury’s verdict of acquittal due to the double jeopardy principle, whereas the defendant with a right to appeal his or her conviction cannot appeal the denial of a motion to suppress before the final judgment. This research focuses on motions in limine and motions to suppres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procedural aspects. Hopefull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ound practices for the Korean judiciary in the course of trial, especially at the evidentiary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