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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KCI등재후보
      • KCI등재

        공기업선진화방안과 지역갈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과 관련된 갈등을 중심으로

        송재복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2

        본 연구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으로 이루어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공사 지방배치에서 나타나는 전북도와 경남도간의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다. 통합공사 지방배치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양 지역간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토공주공갈등이 단순히 통합에 따른 조직 내의 갈등이 아닌 지역 혁신도시건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갈등이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의 주체 면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중앙정치권, 지역정치권, 지역단체, 주민이 참여하고 본사지방배치에 대한 전략이 전북의 분산배치안과 경납의 일괄이전 안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 갈등해결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양 지역간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이나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역할 역시 미온적이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지방배치와 관련하여 나타난 지역간의 갈등은 당사자간의 상호교류가 없는 가운데 상호간의 전략차이에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할 정부의 애매한 태도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유발의 원인제공자이자 해결자로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태도가 있어야 하며 지역간에 협상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갈등이 시사하는 바는 중앙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해결은 정부가 문제해결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 KCI등재후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네트워크 협력방안: -전북도의 사례-

        송재복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2

        This study analyzed a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local autonomy government(Jeollabuk-do) and the Authorities of Office of Education(Jeollabuk-do). Especially focusing on the points of what kind of network governance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Regional Human Resource Cultivation(RHRC) in Jeonbuk. The final results as follows: If introducing typology with institutional and participatory factors as the constitutional components of network governance, Four types are possible. The case of JeonJuk belongs to an indifferential type of not enough equipped institutional factor and not positive to participate cooperative activities between two authorities. Therefore, A new type of network governance is needed to make a good cooperative relation for RHRC. It means to transform from an indifferential type to a lead type network governance, which can mediate and make a cooperative network between local autonomy goverment and the Authorities of Office of Education. 본 연구는 지역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제도적 요인과 참여방식의 두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유형을 제시하고 전북도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그것의 바람직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전북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기관간의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참여형태 면에서의 형식적, 소극적 참여가 이루어진 소위, 무관심형네트워크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인재양성목표를 위해서는 기관간의 무관심형에서 리더형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인재양성사업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방향조절을 하는 조장적 리더쉽(facilitative leadership)을 발휘하여 협력하면서 사업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간의 협력관련 조례제정, 교육행정협력회의 설치, 교육협력파견관 운영, 기관간 분명한 역할설정, 인재양성실무협력협의체 운영, 공동사업평가단설치 등 상호간의 협력적 연계망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주․성남·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비교

        송재복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전주, 성남, 수원 3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시각에서 그것의 활성화모델을 찾고자 한 것이다. 분석과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복지협의체 거버넌스는 3개시가 공통적으로 3층의 계층적‧수직적인 특징을 가지며 지자체의 운영의지에 따라 활성화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활성화가 안 된 지역과 활성화된 지역 간에 거버넌스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관심구조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내부의 결합 형태와 결합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원확보 면에서도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재원을 확보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행정중심의 복지거버넌스 활성화는 지자체의 운영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관심구조와 인센티브, 분권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조직의 안정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참여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상호교류를 빈번하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특히 복지거버넌스 활동의 형식화를 막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s of Jeonju, Seongnam, Suwon cities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The result of analys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ance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composed of triple strata characterizing hierarchical and vertical and the degree of its activation i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the spontaneity of participants, the style of network among inner components and interaction with outward group and the amounts of management finance. Therefore,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which is made by public adminstration rely on the will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the attention structure of participants induced by incentive, a stable system for running its organiz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Especially to reduce the formalization of activities of welfare governance and promote the positive activation of it needs to secure the finance supports from a local government.

      • KCI등재

        Efficient and Reliable Monte Carlo Localization with Thinning Edges

        송재복,양주호,권태범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Vol.8 No.2

        The global convergence of MCL is time-consuming because of a large number of random samples. Moreover, its success is not guaranteed at all times. This paper presents a novel approach to reduce the number of samples of MCL and one heuristic approach to detect localization failure using thinning edges extracted in real time. Random samples are drawn only around the neighborhood of the thinning edges rather than over the entire free space and localization quality is estimated through the probabilistic analysis of samples added around the thinning edges. A series of experiments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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