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 축소법을 이용한 한반도 미래 기온 예측

손수정,이태수 국토지리학회 2017 국토지리학회지 Vol.51 No.3

IPCC provides climate data predicted by GCM to help the prediction of future climate of earth. However, because those data are for a large scale covering entire surface of earth, it is not effective to adopt for local and small scale reg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drawbacks, statistical downscaling was utilized for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in Korean peninsular. Daily average temperature was estimated from 1961 to 2099 at 14 points in Korea where ASOS observations are available. Each point was analyzed and compared for current (1961~2001) and between 2030 and 2099, then the change of temperature during each time period in the entire Korea was mapp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mperature in the future was increased overall, and the rate of the increasing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arbon dioxide emission scenarios. IPCC에서는 전 지구 순환모델(GCM)을 사용하여 미래 기후를 예측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지구 전체 범위로 추정된 것으로 실제 각 지역별 기후 변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GCM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축소기법이 이용되는데, 축소기법은 GCM을 역학적인 방법 및 통계적인 방법으로 축소하여 특정 지역에 맞는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축소기법을 이용하여 높은 해상도의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ASOS 관측지점이 설치된 전국 14개 도시를 대상으로 1961~2099년까지의 일평균 예측기온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현재(1961~2001)와 미래(2030~2099)의 각 도시별 평균 기온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한반도전체의 미래 기온 변화 패턴을 지도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의 미래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시나리오에 따라 상승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분쟁 - 특허분쟁의 현황과 시사점

손수정,Son, Su-Jeong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4 과학과 기술 Vol.543 No.-

산업별 특허 프리미엄(Patent Premium) 분석

손수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연구 Vol.6 No.4

In knowledge-based economy, the value of R&D and patent has been strengthen. Therefore a trend towards a strengthening patent strategies and policies all industries has been made. Now we should concern differentiation of sectoral R&D circumstance and design suitable policies or strategies based on sectoral differentiation. Arora et al.(2008) defined ‘patent premium’ as the proportional increment to the value of innovations realized by patenting them. Based on premium model of Arora, et al.(2008), this paper analyzed Korean sectoral patent premium using survey data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KIS. As a result, this paper showed that industries related with IT have higher premium on average and BT sector has lower than IT. Unfortunately, due to data limitations, this analysis lacked specific approach within angle of patent protection, interaction. So this limitation should leave for next advanced research.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특허라는 기술에 대한 권리가 갖는 가치는 매우 높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은 R&D 주체들로 하여금 R&D 투자 뿐 아니라 특허 확보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특허의 가치는 기술, 더 나아가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를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산업별 특허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산업에 있어서 특허권 부여에 따른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산업의 혁신 특성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국내 산업별 특허의 가치를 프리미엄 개념에서 접근하고, 미국, 일본 등의 산업별 특허프리미엄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별 R&D 투입의 차이에 비해 R&D 성과에 대한 특허권 확보 전략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즉 산업별 특허성향의 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이는 기업이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특허전략보다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특허프리미엄의 경우, 국내 기업은 기계, 전자 등 IT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의 산업별 특허프리미엄은 BT 산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특허 전략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갖는다.

고무제품 혼련 공정에서의 CNN기반 품질 지표 예측 모델 개발

손수정,류광열 대한산업공학회 2022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지식재산권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탐색연구

손수정,Son, Su-Jeo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과학기술정책 Vol.- No.165

주요국의 특허정책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손수정,Son, Su-Jeo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과학기술정책 Vol.- No.158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의 제한가능성 및 입법상 개선방안

손수정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Law & technology Vol. No.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위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들이 특허금지청구권을 과다한 실시료협상 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등 특허금지청구권이 제 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법 제126조 제1항과 같은 규정형식인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의 소유자의 이익보다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금지청구가 제한되고 있는 점, 지식재 산권법의 보충법기능을 하는 부정경쟁법 제4조의 입법계기가 된 대법원판례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하여 금전배상만으로 실효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 에 제한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점, 특허법이 특허발명에 물권적 청구권에 유사한 대세권을 부 여한 이유는 물권적 특성이 특허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법의 법목적이 기술발전의 촉 진에 있기 때문인 점, 기술혁신이라는 특허법취지 에 맞는 특허권의 보호방법은 property rule보다 는 liability rule이 보다 타당한 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한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도 금 지가 허용될 경우의 특허권자의 이익과 특허침해 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침해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 다고 판단될 때 제한가능하고, 그 제한의 법적 근 거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 제126조에 법원 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할 경우의 특허 권자의 이익과 침해권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그러한 제한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금전배상을 직권으 로 명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In Article 126 (1) of the Korean Patent Act, if patent infringement is recognized, it is interpreted that the right to request injunction is recognized, and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s not recognized. However, the fact that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right to claim for injunction, such as when NPEs, also called so-called patent trolls, abuse the right to seek injunction as a tool for negotiating excessive royalties, the fact that in case of the right to claim from the real right under Article 214 of the Civil Act, which is in the same form as Article 126 (1) of the Patent Act, the request for prohibition is restricted when it is judged that the disadvantage to the other party and the third party is greater by comparing and quantifying the disadvantages that the other party and third parties will receive than the interests of the owner if the ban is permitted,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legislate the Unfair Competition Act Article 4 that functions as a supplementary law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 allows the request for prohibition only to be limited in cases where effective relief is difficult only with monetary compensation by comparing the victims’ interests and the disadvantages of the perpetrators, The reason that the Patent Act grants a similar dominant right to the real rights claim to patented inventions is that the legal purpose of the Patent Act is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not because the properties of real rights are the essence of patent rights, the fact that The patent law is aimed at promoting inven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thod of protecting patent rights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patent law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s that the liability rule is more valid than the property rule that prevents the use of the patent itself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tentee,the fact that the right to claim patent injunctive has been recognized as a supplementary remedy to the right to claim damages, regardless of the continental or common law. In light of these points, Article 126 of the Patent Act can also be restricted when it is judged that the disadvantage to the infringer and the third party is greater by balancing the disadvantages that the infringer and third parties will receive than the interests of the patent holder if prohibition is permitted and to prescribe the legal basis for the restriction, Legislation improvement that adds a provision that can restrict the right to seek injunction by comparing the interests of the patentee and the disadvantage of the infringer when the court cites the patentee’s right to claim injunctive, and that court ex officio order substantial monetary compensationto the patentee in case of such restriction is needed.

기술수준별 중소기업 특성 연구

손수정 대한산업공학회 2010 ie 매거진 Vol.17 No.2

RDX 입도에 따른 다기추진제의 연소 및 강내탄도 특성

손수정,이원민,이우진,김대건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27 No.3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design of the gun propellant are impetus, flame temperature and pressure. In thispaper, we considered a nitrocellulose based propellant composition that replaced sensitive NG(Nitroglycerin) withRDX(Cyclotrimethylenetrinitramine) and DEGDN(Diethylene glycol dinitrate) which high energy and low sensitivity. Particle size and content of RDX are the two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burning stability of RDX-basedpropellants. Among th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ellant according to the particle size of RDX wereconfirmed. The relative combustion rate(R.Q., Relative Quickness) of the propellant changed according to the RDXparticle size, and internal ballistics of properties of propellant were also varied. The particle size of RDX can beconfirmed as a major factor in the combustion and internal ballistics characteristics of the propellant.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 간접침해규정의 역외적용의 문제와 특허법 제127조의 입법상 개선방안

손수정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Law & technology Vol.16 No.2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said on sentencing 2014다42110 “In the case that ‘production’ in Article 127 No. 1 of the Patent Act, referred to as ‘an object that is used only for the production of that article,’ takes place outside the country, indirect infringement cannot be established even if the previous stage of action takes place in the country,” Although this judgment seems to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act of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as an infringement of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as an infringement of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as long as it takes place in Korea.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scope of acts considered to be an infringement of Article 127 of the current Patent Law is too small to protect patent right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cope to expand the scope. The amendment to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proposed on March 18, 2019, is reasonable as an attempt to expand the scope by taking into account the other nations’s indirect infringement laws, based on the provisions and legislative chronology of Article 127 of the Patent Law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problem with the theory that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and indirect infringement, and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tecting patent rights as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uch as Section 271(f) of the U.S. Patent Act in the current era of globalization where infringement is frequent outside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