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리빙랩 사례 분석

성지은(Seong, Ji Eun),한규영(Han, Kyu Young),정서화(Jeong, Seo Hwa) 한국과학기술학회 2016 과학기술학연구 Vol.16 No.2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으로 ‘리빙랩’을 명시하고 추진된 북촌 리빙랩, 성대골 리빙랩, 건너유 프로젝트 3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의 지역문제, 문제해결 목표, 참여주체 및 주체별 역할, 리빙랩 추진체계, 의의를 분석하고 리빙랩의 유형·특성을 도출했으며,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각 사례는 기술 활용 방식과 사용되는 기술의 특성은 차이가 있으나 과학기술·ICT와 지역문제 해결을 연계하고자 했으며 지역주민이 문제 발굴부터 기술 실험 및 확산·적용까지 리빙랩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리빙랩 운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 사례는 서로 다른 리빙랩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북촌 IoT 리빙랩은 정부/지자체가 리빙랩 활동기반 조성 또는 행위자 활동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된 반면, 성대골 에너지전환 리빙랩과 건너유 프로젝트는 시민사회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탐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Living Lab is being introduced and applied as an innovation model driven by social entities (residents, users, etc.) and as an innovation place based on local and field. This study analyzed three living lab cases of Bukchon IoT living lab, Seong-Daegol energy transition living lab, and Daejeon Geonneoyu project, which were designated as "Living Lab" to solve local problems. We analyzed the local problem, the problem solving goal, the role of each participant and the subject, the living lab promotion system, the significance in each case. In additi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iving labs were elucidated and future development plans were discussed. The result is as follow. First, each case has a tendency to link science technology and ICT with local problem solving though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echnologies used. Second, local resident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whole living lab process from problem identification to technical experimentation, diffusion and application. Third, the role of the intermediaries common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living lab. Last but not least, each case has different types of living lab. Bukchon IoT living lab being operated as a project by the government / municipality to create a living lab activity-base or to support actors’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Seong-Daegol energy transition living lab and Daejeon Geonneoyu project were conducted by the civil society itself to define problems and explore technologies in order to solve local problems.

탈추격 혁신체제와 정책 맵

성지은,Seong, Ji-Eu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혁신정책 Brief Vol.20 No.-

참여정부의 새로운 시도 : 정책 아키텍쳐 혁신

성지은,송위진,조황희,Seong, Ji-Eun,Song, Wi-Jin,Jo, Hwang-Hu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혁신정책 Brief Vol.13 No.-

정책과 제도 변화의 한 유형으로서 아키텍쳐 변화

성지은(Ji-eun Seong)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연구 Vol.19 No.1

제2회의 : 기술 정책의 수렴과 발산: 한일 양국의 이동통신기술개발 및 기술표준 결정을 중심으로

성지은 ( Seong Ji Eun ) 한국행정학회 200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

우리나라 기술표준정책의 진화 과정에 대한 분석

성지은(Seong Ji-Eun)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3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 process of the korean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policy. This work studied standardization process of the korean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Cellular, PCS, IMT-2000 since the late 1980' s. The major findings are that technology policy and standardization process evolved showing unique characteristics affected by inherent and historical institutions. Institutional arrangement, molded in monopoly industry has relatively durable quality through time. It has provided genetic stability and path-dependency. The core element of policy network is close exchang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government agency, research institutes, corporations, chief actors of R&D and innovation. And government agencies have been aggressively intervened in the process of R&D and standardization as prime actor. Especially, success of TDX, CDMA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fant stage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justifies government intervention and close cooperations of government agency, research institutes, corporations. At the same time, periphery of policy network has showed institution changeability that have incessant fluctuations and mutations affected by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 and learning through trial and error. Each cases has changed periphery of policy network and degree and method of government intervention by technology and market, policy environment changes.

탈추격단계에서의 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성지은(Seong Ji-Eu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6 과학기술학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혁신체제 전환의 의미와 동인, 그리고 혁신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추격에서 탈추격단계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재빠르게 모방하던 추격단계에서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탈추격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정책 기제와 행정체제는 수정ㆍ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추격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탈추격단계에서는 경로의 탐지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장기적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조정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리더십이 요구되어 왔다. 행정체제 또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적 기제에서 벗어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변화하는 수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분권적 다원주의 체제,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네트워크 강화, 정부-민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와 관계를 강조해 왔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drives, and government roles in NIS transformation process. Specifically, I deal with changes in the S&T policy and S&T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as NIS changed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As a result, S&T policy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has changed as key elements of a new form of steering the transformation process. Though changed from direct to indirect, the role of the state remains strong in 'vision creation' and 'discursive coordination' as supporter and facilitator of the NIS transformation process. Especially, administration structure has been changed to strengthen decentralized pluralism and linkages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among inter related ministries.

일반논문 : 새로운 행정개혁기조로서 통합형 정부(Joined-up Government)의 등장과 과제

성지은 ( Ji Eun Seo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0 정부와 정책 Vol.2 No.2

환경친화적 혁신정책과 정책통합:핀란드 사례

성지은 ( Ji Eun Se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2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 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olicies is perceived to be essential in order to deal efficiently with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in Finnish technology policies in view of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ntegration. Finnish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is assessed empirically by focusing on the policy strategie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rocesses. Furthermore, this study compared Korea`s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with that of the Finnish experience, and drew up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study in order to come up with Korean contexts. Moreover, since green growth and eco-innovation are core issues in Korea toda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mplementations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forms of policymaking, as well as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성지은 ( Ji Eun Seong ),정연진 ( Yeon Jin Jeong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2

본 연구는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장기 기획과정의 진화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모방에서 창조로 국가발전 기조 및 혁신활동 내용이 변화하면서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 간 연계·조정부족, 정부주도의 폐쇄적인 단기 기획, 상위 기획 및 조정기구의 역량 부족, 기획의 실효성 미흡, 기술 중심의 기획과 사회적 수용도 측면 등이 한계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과거 추격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기획과 부처 간 경쟁으로 인한 각개약진식의 파편화된 기획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책 설계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통합과 기획 공유, 공동의 정책 비전을 향한 사회적 합의, 국가 계획의 연계·통합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gress and status of science & technology(S&T) innovation policy planning, the focusing on S&T Basic Plan, Mid and Long Range Plan. In this process, national development keynote and innovation activities have changed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from imitative performance to creative performance. Mid and long range S&T plans are highlighted by this diversion, but effectiveness of plans is low. These results are caused by technology-oriented tendency and the lack of linkage, coordination in planning process. The catch-up experiences have enhanced top-down policy planning and competition between the departments, and these tendency still exert influence on the fragmentation of planning proces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secure the practice of plans, this paper suggests the policy integration, planning share, plan linkage intention and the vision consen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