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성욱준 (검색결과 6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성욱준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이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사례를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초점사건의 대두와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 하에 시작되어 정부의제의 창은 열렸지만, 정책선도자의 부재로 결정의 제의 창이 열리지 않음으로써 정책 산출에 실패하였으며, 이명박 시기에 정권의 교체에서 오는 정치적 흐름의 변화와 행정안전부라는 정책선도자의 정책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협상 노력이 정책의 창을 통해 최종 정책산출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정치흐름과 정치선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흐름모형이 입법 과정 분석에서 보다 폭넓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정보통신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WiBro 사업의 전개를 중심으로
성욱준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이 연구는 정보통신산업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던 WiBro 사업의 정책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와이브로 사업자와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자 선정과 상용화를 준비하는 정부 주도기(2004-2006), 정부의 정책의도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투자이행 불이행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정부-사업자 대립기(2006-2009),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을 통해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를 재시도하면서 사업자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정부-사업자 관계 재정립기 92009-2013)의 세 개의 시기로 나누었다. 정보통신산업에서 정부와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관점에서 정부정책은 대외적 환경변화의 고려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타이밍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이나 시장대응의 역할은 사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
성욱준,황성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정보화정책 Vol.24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s around the coming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this articles addresses the changes we will encounter with the advance of innovative technologies. Changes in future jobs, education, travel and other lifestyle issues are discussed and responses of a few countries(governments) regarding preparations for such future changes are illustrated. To sum up, three dimensions - sustainable technology development, legal and policy-related establishments, and consensus building among the public - are identified as areas to focus on for the future. Particularly, it is advis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pply and utilize new technologies to solve public issues and problems, particularly the newly-emerging “urban renewal” and “smart city” issues. 본 연구는 최근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 대국 이후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지능정보시대의 도래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여 지능정보시대에 관한 이슈들을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지능정보시대를 연구한 실증적인 논문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광범위한 연구동 향 분석의 리뷰를 하기에는 연구의 축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그러나 주요 보고서 및 연구를 중심으로 미래에 도래할 지능정보시대의 모습과 이슈를 조망해보고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 정책적 대응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대응 모색으로는 크게 기술연속성의 확보, 정책 및 제도 정비, 인식 문화 수용성 증대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제언되었다. 특히 정부의 기대되는 역할에는 공공분야에 파급력이 클, 국민생활에 체감이 될 스마트 시티, 도심재생사업에 관한 지능정보 기술의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추후 이러한 제언된 내용들에 관한 시급성과 파급력에 관한 우선순위 설정의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하겠다.
-
성욱준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5
There is a Korean proverb that learns old things and learns new things from i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of the policy governance system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ince 2008 and outlines the future directions.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which combine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in 2008, and the sepa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2013, were systematic responses to the policy environment. Recent changes in the ICT environment, such as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all for an organizational timely response. In the future,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set the scope of ICT policy,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성욱준 한국품질경영학회 2019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어느 때보다 빠른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작된 새로운 변화는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초연결사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기술의 재도약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CPS(Cyber Physical System)1)의 구현에 따라 지능정보사회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과 파급력이 민간·산업 부문 못지않게 큰 부문이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기능인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 방식에 변화를 미칠 것이다. 즉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외부적으로는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서비스 혁신이란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발굴과 전달 과정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의 노력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공서비스 품질 관리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한 정보보호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성욱준,김동욱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설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정책 및 전략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에서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호기반 분야, 정보보호 정책활동 분야로 나누었다(계층1). 이 중 정보보호 기반분야는 법제도기반, 인적기반, 기술적 기반,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고, 정보보호 정책활동은 주요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산업진흥, 국가안보활동의 각 4가지로 나누었으며(계층2), 계층 2를 다시 세분하여 계층3에서는 총 16개의 정보보호 정책 대안으로 나누었다.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기반정비와 인적기반정비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고, 정책시급성측면에서는 법제도기반정비, 인적기반, 침해대응과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수집제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
ScienceON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