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중국디지털콘텐츠시장 진출 방안 연구

서창배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2 No.3

中國是韓國數字內容産業的最大消費國,同時也是提高技術競爭力,正在以飛快的速度成長的最大生産國,所以기是機會的同時也是一個具有威脅力的市場. 特別是中國市場병不是一個統一的單一市場,産品的使用周期非常短. 考慮到中國的數字內容産業正在加速統一的步伐,韓國的數字內容企業的``選擇與集中``應該是極爲重要的. 因而,在韓中FTA這個광架下如果能구達成協議的話,我認爲就是一次成功的協商. 同時,兩國至今爲止都未積極地大幅度地擴大市場開放,從這一方面來看,在韓中FTA中,開피市場將是一個非常有意義的結果. 但是,中國政府신重地通過市場開放産品開發說明會강調緩慢的開放. 我們需要進行綜合的考慮,稍一不신因爲我方的過分要求,可能會引起中國對整個在韓中FTA的不信. 령一方面,出現了從各方面向韓國數字內容市場挑戰的中國企業也是不可回避的現實. 因此,我們不能一味地把타們作爲防禦對象,而是積極利用,引導타朝著有利于我們的方向發展,成爲一個新的典範. 現在,韓國對中國貨幣也沒有了反感,相比中國,尋求政策安全裝置的韓國以優勢産業爲中心的産業結構應該進行調整. 韓國和中國應該利用雙영戰略,휴手合作.

중국 13.5 규획과 경제성장방식 전환과의 연관성

서창배 대한중국학회 2016 대한중국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6 No.1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한국기업의 對中투자전략

서창배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4

Trade with China now represents over 20% of Korea's overall trade. Since several years ago, the structure of Korea-China trade has been converted from inter-industry trade into intra-industry trade. Also, as can be seen in theyearly importance of foreign investment and total weight, China is the biggest investment destination to Korea, especially as China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emerging consumer market with a high rate of growth. Thus Korea has to optimize its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early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As a result, Korea will be able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and not only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Korea's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business has already been locked in heated competition with China, so Korea needs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in the service industry, and expand its investment in China. Korea has lots of competitive advantages in high value-added, knowledge-intensive, and service industries; such as financial, medical, tourism, culture, R&D, design, and university education, etc. However, as the development of China's service industry leads to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foreign capital attraction for global enterprises, Korean firms also need to make efforts toward active attraction expanding. Consequently, the Korea-China FTA is merely a matter of time, and ultimately, an incomplete task that has to be brought to conclusion.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의존도는 이미 20%를 초과했다. 수년 전부터 한-중간의 교역구조는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에서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로 전환된 상태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연간 차지하는 비중이나 누계기준 비중에서도 중국은 가장 큰 투자대상국이다. 특히 중국은 고도성장과 함께 거대한 신흥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한-중 FTA를 보다 조기에 체결하여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미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은 대부분 중국과 경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對中투자 확대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금융, 의료, 관광, 문화, R&D, 디자인, 대학교육 등 고부가가치 지식집약 서비스산업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많은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중국시장에 대한 외자기업들의 진출기회 확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국기업도 적극적인 진출 확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중간의 FTA는 시간적인 문제일 뿐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미완결 과제이다.

중국의 IT산업 어디까지 왔나

서창배 포스코경영연구원 2009 CHINDIA Plus Vol.31 No.-

중국의 WTO 통상분쟁 사례 연구

서창배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29 No.-

세계경제가 New Normal시대에 진입하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 산업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정책들을 과거에 전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8월 WTO는 G20국가들이 2009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지닌 91개의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더욱 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증가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자국 시장보호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중국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한다면 미국, EU, 일본 등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으로 전환할 경우 對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중국관련 WTO 분쟁사례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향후 한-중 간의 통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의 제소사안이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은 패널절차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합의를 통한 해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관련 통상 분쟁이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정부의 WTO 분쟁사안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미국, EU 등의 반덤핑 제소에 대응하여 자국 산업보호수단의 일환으로 수입품의 반덤핑 조사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Current global economy may face the possibility of Trade protectionism because it has entered the New Normal era and continued the recession. During deepening economic depression, many countries used to use various forms of trade protectionism for their domestic economy. In fact, the WTO(World Trade Organization) Secretariat, in August 2009, announced that the G20 countries used to have 91 protective trade measures between April 2009 and August 2009. Futhermore, recently Donald Trump, the US president-elect, has emphasized some measures for protecting US’s domestic market. China also c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ts market because the Chinese economy has influenced the negative impact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f China would change to strengthen the trade protective policy in the future, China should increase the trade disputes among US, EU, Japan, etc. If that happened, Korea could face many negative impacts and economic crises because China has shared over 25% of Korea’s exports. China is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Korea, and Korea is also the major trade partner of China. Thus, the possibility of trade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may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we must or need to analyze China’s cases among the WTO trade disputes. Since analyzed, we must fi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WTO disputes as below. First of all, China's complaint cases were focused o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EU. Second, China couldn’t have chosen the resolving way of bilateral understanding after establishing the panel in WTO DSB(Disputes Settlement Body). Third, China should increase further trade disputes. Finally, the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regarding WTO disputes should shift from passive response to aggressive response. In conclusion, US and China could increase the trade disputes for the time being because of economic recession in the world. Especially, the Chinese government recently has been expanding aggressiv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safeguards, etc., about imported goods from the US and the EU. Therefore, nowadays we should collect rational wisdom (win-win strategy) for economic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부산의 차이나 드라이브 전략

서창배,연상모,곽복선,김동하,김형근,강희정,서이명,김종욱,장정재 부산연구원 2012 연구보고서 기본연구 Vol.2012 No.0

중국 EV배터리 소재산업별 공급망 분석

서창배 현대중국학회 2022 現代中國硏究 Vol.24 No.3

전기자동차(EV) 시장의 성장과 함께 중국 정부는 EV배터리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추진된 신규 정책의 대부분은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확보와 품질, 생산, 기술역량 확보 등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책 및 공급망 구조와 함께 중국의 배터리 소재 산업별 글로벌 공급업체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정 국가가큰 우위를 선점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다소 견고해지고 있는 것과달리 파나소닉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본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전기차 배터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대(對)중국 공급망 봉쇄전략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자체적인 국내 공급망(DVC) 강화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 리튬이온전지 공급망 구조에서 국내 공급망이 가장 큰 비중(21.5%)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주도하에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 배터리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등 관련 업계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Along with expanding electric vehicl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so promoted various policies for related battery industries. Most new policies promoted since 2018 include securing overall supply chain competitiveness and quality, production,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d structural changes in global suppliers by the battery material industry in China along with China's electric vehicle battery industry policy and supply chain structure. In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market, it is still difficult to say that certain countries have taken a significant lead amid fierce competi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while the competition for market shar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multiple companies and is becoming somewhat solid, the proportion of Japan, where only Panasonic struggles, is decreasing. As a result, competition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between Korea and China is expected to intensify. However,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U.S. attempt to shift its containment supply chain to China could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domestic supply chain (DVC), causing problems for the overall supply chain. This is because domestic supply chains already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21.5%) of China's lithium-ion battery supply chain structure. To continue to develop the fast-growing electric vehicle marke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government, China is expected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hroughout the industry, including establishing a stable supply chain system and securing super-gap technologies for the battery industry.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주요 문제점 분석

서창배 한국무역학회 2008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Vol.2008 No.8

고성장을 계속한 중국경제는 이제 전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매우 높아져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GDP는 2조 6,446억달러를 기록해 2005년이후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세계4위의 자리를 연속해서 차지하고 있다. 구매력(PPP; Purchasing-Power Parity)기준 GDP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일본을 앞질러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전세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공헌도는 2002년 20.1 %을 기록한 이래 2003년 15.6%, 2004년 11.4%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미국에 이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통적인 경제강국인 일본, 독일, 영국 등 보다도 높고, 신흥경제성장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중국경제의 세계경제성장율 공헌도도 2005년 14.3%로 다시 증가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가 최근 틀어 급증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국의 세기가 도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지나친 대외의존형 성장구조, 과열현상, 공급과잉현상, 환경오염,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등과 같은 제반 문제점들로 인해 최근들어 중국정부는 과거와 같은 성장 위주의 又快又好정책에서 벗어나 又好又快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산업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철강 등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무역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2007년 8월까지 1,853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하는 등 과거와 같은 양적 수출주도형 무역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과열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그 특징

서창배,이해평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1

The business environments of China can be divided into eight regions as to current level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historical, cultural, and geographical identities. The eight regions include the North-East, Northern Coast, Eastern Coast, Southern Coast, Middle Yangzi River, Middle Yellow River, South-West, and North-West region. According to this analysis on the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of eight regions until 2006, the Eastern Coast and Northern Coast regions had the best conditions for foreign investors in many aspects. In particular, the Eastern Coast region including Shanghai, Zhejiang, and Jiangsu had the top level of business environment on conditions of market and openness, but its production cost including average wages ranked in level 7. While, the Southern Coast region had best condition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from 1978 to the early 2000s, each year its FDI conditions were reduced to a lower rank because of high wages. Thus, the Southern Coast region wasranked lower than the Middle Yangzi and Middle Yellow River regions. Among the eight regions, the Northern Coast region including Beijing, which changed from politics- oriented city to international business city, and Shandong and Tianjin, where most of the Korean FDIs have been invested, has a big market scale and strong commercial infrastructures including wholesales and retails. Among other regions, the Middle Yangzi and Middle Yellow river regions have a relatively good environment in market potential, production cost, and yearly infrastructure. This region should become a new center of labor intensive industry in the future. However, the rest of the regions can hardly provide promising grounds for foreign investments. 중국을 역사·문화·지리적 및 경제적 동질성과 정책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8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동안 발전이 집중된 동부 및 북부연해지구의 투자환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등을 포함한 동부연해지구가 시장환경과 개방환경 등에서 2002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생산환경에서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7위를 차지했다. 반면, 1978년 개혁·개방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던 남부연해지구는 개방환경과 시장환경에서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나, 평균임금 등이 너무 높아 생산환경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남부연해지구는 3위를 기록했던 2001년과 달리 금번 평가에서는 장강중류 및 황하중류지구보다도 낮은 5위로 하락하였다. 한편,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과거 정치중심도시에서 국제적인 상업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베이징시와 한국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둥성과 톈진시를 포함하고 있는 북부연해지구는 시장의 규모가 동부연해지구 다음으로 크고, 도·소매업, 주민소비지출 규모 등 소비 인프라 측면에서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강중류지구는 지난 2001년 조사 때보다 기본환경과 생산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동부 및 북부연해지구 다음으로 우수한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강중류지구은 앞으로 내륙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육성이 본격화되면 유력한 투자 후보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하중류지구도 2001년 조사 때보다 크게 개선되어 도로, 철도, 내륙수운 등 기본환경과 생산환경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종합평가에서 남부연해지구보다 앞서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3개 연해지역과 장강 및 황하중류지구를 제외한 여타 지역들은 아직까지 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언] 중국 투자유치 확대하려면 유망산업 선택과 집중해야

서창배 부산연구원 2011 부산발전포럼 Vol.- No.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