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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 대응하는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서세욱,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동향과 이슈 Vol.- No.19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에 대한 적응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와 요소로서 이해하고 자금, 인력 등 요소투입 중심의 전략을 실행하면서 연구개발자원 요소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이 글은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고자 전향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혁신정책 동향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일본은 저성장 기조 탈피, 재해로부터의 부흥/재생 실현, 에너지 안정 확보, 저탄소사회 실현, 고령화문제 대응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연구개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특징은 과제 해결형 연구개발로 방향성을 변경한 것과 선택과 집중, 부처간/산학관 연계 강화이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부처간 연계 강화 및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청사진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를 맞이하여 이에 맞는 연구개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원화된 예산편성 절차, 미흡한 선택과 집중,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 미흡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종합조정 기능 강화, 선택과 집중 및 부처간/산학관 연계 강화, 계획 간의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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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2021 예산정책연구 Vol.10 No.1
Recently, restructuring of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is actively discussed to resolve various problems of the current programs. The discussed problems include the structural oversupply of rice, the equity with the farmers cultivating other crops, and the intensified income polarization among rice-farming households. The purpose of the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ccomplishments of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to review the problem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is. First, the argument that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has increased the rice production is not supported by empirical data. Second, the rice cultivation area was affected more by the production cost factors, such as rent, than by the price received by the farming households. Third, the increased fluctuation of the producers' rice price intensified the income instability, and thus the purpose of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could not be accomplished. Fourth, the income polarization among rice-farming households was further intensified. Fifth, the policy costs of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and public stockholding policy have increased by more than twofold since the rice policy reform in 2005, and a trade-off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between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and rice management cost with rice price in the harvest season as a mediator. Finally The government has purchased rice (public rice reserve+market-isolated rice) but failed to stabilize rice price in the harvest season because the market is aware of its intervention patterns.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시행되면서 15년간 지속되어온 쌀소득보전직불제는 폐지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통한 개입으로 수급불균형을 유발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타작물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쌀재배농가 사이에 형평성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사후평가 관점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기 문제점을 검증하고 상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생산량 증가는 농가수취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쌀재배농가가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확품종을 재배함으로써 단수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둘째,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농가수취가격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쌀재배농가의 형평성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설계한 것에 기인한다. 넷째, 정책비용은 도입직전년도 대비 2.1배 확대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양곡관리비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면 쌀생산과잉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역진적 단가를 설정한 결과 형평성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커서 지급상한면적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쌀가격 안정장치로서 시장격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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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욱 GS&J 인스티튜트 2009 시선집중 GSnJ Vol.- No.78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 정부도 2009년 2월「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8년 2.6%에서 2030년 11%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는 약 20배 확대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바이오에너지로 이동할 예정이다. ○ 바이오에너지의 원천인 바이오매스의 종류는 다양하며, 활용용도도 난방, 자동차, 또는 발전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폐비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다. ○ 조세특례로 면세유가 일반 공급가격보다 싸게 공급됨으로써 농업부문이 석유에 대한 의존경향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농림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적이면서 농산어촌에 산재되어있고 활용용도가 다양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여 석유의존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 바이오매스 자원량은 1,076만toe로 추정되며, 추정자원량의 20%를 사용할 경우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약 67%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바이오매스 활용현황을 보면 각 부처에서 재정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재정사업의 예산규모는 총지출 대비 약 0.07%로 매우 작다. ○ 바이오매스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ㆍ환경정책ㆍ에너지정책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내 순환체계위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개발과 농산어촌 지역의 에너지자급 제고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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