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筆土地 一部의 特定賣買의 旣判力이 持分賣買에 미치는지 與否

사동천 中央法學會 1999 中央法學 Vol.1 No.1

친권행사에 있어서의 공동대리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1

민법 제920조의2에서 "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라는 표현은 반대로 해석하면 "부모가 각자 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공동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단독대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로 잘 못 읽혀질 수 있다. 그 문어적 의미는 "공동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또는 "공동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로 각색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친권자가 어느 일방으로 정해진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920조의2에서의 대리행위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문언상 일반의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대리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 견해는 민법 제920조의2가 적용되면서 미성년자 보호에 흠결이 생겼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편부 또는 편모에 의한 대리행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협의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민법총칙의 일반규정, 그리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친권의 공동행사 등으로 대별한다면, 후자의 규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공동친권자의 이해관계조정 내지 친권이라는 부모의 권리에 기초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친권의 행사는 현대적 의미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고의 원리로 하여 제한을 받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친권의 공동행사를 완화한데 의미를 둘 수 있는 민법 제920조의2를 좁게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 1인의 행위능력자와 수인의 행위능력자 간에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920조의2에서는 적어도 1인의 행위능력자가 친권자로서 자녀의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지 일방에 의한 친권행사가 직접적으로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느냐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민법 제920조의2를 신설하면서 다른 규정과의 이익형량 또는 형평을 고려한다면, 친권일반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방식은 별론으로 하고, 특히 민법 제920조의2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보호의 완화 내지 미흡의 문제를 지적할 여지는 적다고 할 것이다.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 때"란, 대리권 등의 행사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일방의 허락이 없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권 등의 행사 「내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920조의2는 부모의 일방이 대리행위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공동명의로 동의한 경우로써 타방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이거나 타방이 반대한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920조의2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모의 일방이 단독으로 의사 결정하여 대리행위를 하거나 단독으로 의사 결정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로써 형식상 공동명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민법 제909조 제2항 및 제911조의 친권행사에 있어서의 공동대리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한편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규정의 특칙으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920조의2는 부모 중 일방이 공동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경우에는, 타방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방이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상대방의 악의란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民法第920條の2で "親が共同親權を行使する場合"という表現は、逆に解釋すれば"親が各自親權を持っているにも共同親權を行使する必要がない場合"、つまり單獨代理が許可される場合がある意味でよくない讀み出すことができる。そのタコの意味は"共同親權の行使において"または"共同親權を行使しなければしている場合"に脚色して理解すべきである。民法第909條第2項の規定により親の一方が親權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同條第4項及び第5項により、親權者がどちらか一方に定められた場合などをその例外にするとしてしまうからだ。民法第920條の2からの代理行爲は財産法上の法律行爲に狹く解釋することが多數の見解や、文言上一般の法律行爲の代理に關するものであり、特に限定的に解釋すべき理由がないという点で法律行爲一般に關する代理として解釋すべきである。多數意見は、民法第920條の2が適用され、未成年者の保護に傷が生じたという認識から始まったのだ。しかし、單一親またはひとり親による代理行爲の場合と比較してみると、協議に解釋することは、むしろバランスを失った解釋だと言わざる得ないだろう。未成年者の保護に關する民法總則の一般的な規定、そして男女平等を實現するための親權の共同行使などに大別すれば、後者の規定は、子供の福利のための食事というよりは共同親權者の利害關係を調整ないし親權という親の權利に基づく規定に過ぎないとする。ただし、これらの親權の行使は、現代的な意味で子女の福祉を最高の原理にして、制限を受けるだけなのだ。その後、親權の共同行使を緩和したのに意味を置くことができる民法第920條の2を狹く解釋し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ないのだ。現行民法上1人の行爲能力者と數人の行爲能力者の間で能力の差を認めないことに照らしてみれば、民法第920條の2は、少なくとも1人の行爲能力者が親權者として子女の保護義務を忠實に履行している場合には、ただ一方による親權行使が直接的には、他の一方の意思に反しかどうかが問題になるだけだ。民法第920條の2を新設し、他の規定との利益量刑または衡平を考慮すれば、親權一般についての子女の福利を强化する方法はビョルロンにして、特に民法第920條の2を對象に、未成年者の保護の緩和ないし不十分の問題を指摘する余地は少ないとする。 "他の一方の意思に反したとき"とは、代理權等の行使を"共同名義"とすることについて"他の一方の同意がないとき"を意味するのであって、代理權等の行使"內容"が、他の一方の意思に反することを意味しないとの見方があるが、民法第920條の2は、親の一方が代理行爲を共同名義にしたり、子の法律行爲に共同名義で同意した場合であって他方に意見の一致を見なかった場合、または他方が反對した場合に意味を持つという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民法第920條の2は、その實質においては、親の一方が單獨で意思決定して代理行爲をしたり、單獨で意思決定して同意をする場合であって、形式上の共同名義で行うことを要件とするものと解釋すべきである。この点で、民法第909條第2項及び第911條の親權行使における共同代理の規定の例外に該當し、かつ、民法第126條の表現代理と無グォンデリ規定の特則に機能すると考えるべきだろう。民法第920條の2は、親の一方が共同名義で代理行爲をしたり、子の法律行爲に同意した場合には、他方の意思が不明確な場合だけでなく、他方が反對の意思を表明した場合にも取引の安全を圖る目的のために、相對方に惡意が存在しない限り、有效な代理行爲は、有效な同意があるものと解釋される。ここで相對方の惡意と他の一方の意思に反する事實を知っている場合だけでなく、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かった場合も含まれると解釋すべきである.

매매목적물인 홍합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카드뮴)이 함유된 경우의 계약적합성 여부 : BGH, 1995 NJW 2099.

사동천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003 대구법학 Vol.6 No.-

쌀 소득 직접지불제와 관련 농지법의 문제점

사동천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1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업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후 급변으로 농산물생산량은 급변동하고 있으며, 유가급등과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과 중남미에서 시작된 농산물의 바이오 에너지화,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산업발달로 농산물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다섯 개의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산업발달로 농산물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다섯 개의 거대회사가 농산물거래를 독점하고 있다. 농산물의 소비는 비탄력적이라 유가처럼 약간의 공급량의 변화에도 가격은 급변한다. 그 동안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잇으나, 우리나라처럼 농산물 자급률이 25%에 불과한 국가에서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의 기본정책 수립에 있어서, 쌀농업의 경우 농업경쟁력의 강화 내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가 필수적이고, 농업기계화는 농지규모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쌀농업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에 있어서는 특용작물, 하우스제배 등 고부가 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햐여야 한다. 이러한 토대위에 농지정책의 세부적 사항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직접지불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비농업인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취지와 성과가 축소되어 평가되고 문제의 핵심을 진단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직불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소득 직불제에 관하여 농민단체에서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85%지원체제를 전액지원체제로 보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쌀농업 경영규모를 고려하면 직불금의 지급단위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쌀소득 직불제만으로 다가오는 쌀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농업경영규모를 시급히 확대하는 길 뿐이라 생각된다. 농지의 대규모화는 농업생산의 환전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로써 투입비용을 절감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농지법 및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하면 여전히 거시적인 농업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직불금 부당수령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면적 10헥타르 이상 농지와 농외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쌀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도 거리가 멀고, 농지규모화에도 역행하며, 다가올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인지 의문이 든다. 직불금파동으로 세워야 할 미시적인 대책은 농지투기를 막는 장치일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언급없이, 일잔적으로 직불금지급을 막는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한국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좀 더 규모화영농에 필요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계화를 통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유일한 경쟁력 확보수단일 것이다. 주제어 : 직접지불제, 목표가격, 고정직접지불, 변동직접지불, 농지, 농업인, 농지법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URAA) brought about changes in domestic support for the agriculture sector. The WTO mechanism aims to fully open the world trade market, and thus has led to opening the Korean market with the exception of rice. WTO rules require countries to remove protection policies for fragile industries, but allow the direct payment of subsidy including direct payments in the agriculture sector. The policy of direct payments for securing income from rice cultivation sets up a target price to attai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 rice sector and covers 85%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and target prices. Direct payments have two different approaches, i.e. fixed direct payment providing farmers with 700,000won per hectare before harvesting, and floating direct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al yield of rice. Farmland is a valuable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 that serves several important economic and environmental functions. Once farmland has been developed or converted, it usually cannot be returned to production. To the current farmland law, the principle to own farmland only by farmer goes to extremes and it is magnified, I think that the principle which is provided in constitution is collapsed. The agriculture management by employment must restrict by applying with the regulation of trust management, because of illegal act to evade a lease prohibition. There is a contradictory irrationality of system between the case which receives a farmland disposal order by article 10 and the case which put to lease the farmland by article 23. In this case, I think that the former must do more prior than the latter. Consequently I think tha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amend the article 6(3) in farmland law. Key Words : direct payment, target price, fixed direct payment, counter-cyclical payments, farmland, agriculturist, farmland law

농지임대차의 문제점

사동천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1

UR협정은 국내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WTO체제는 세계시장의 완전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도 쌀을 제외하고 완전히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WTO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허약한 산업부문에 대한 보호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농업부문에서는 가격지지에 영향이 적은 직접지불제를 허용하고 있다. 농지는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기능을 담당하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자연자원이다. 농지가 일단 개발되거나 전용된다면, 통상적으로 농지로서 다시 복구될 수 없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경작자에게 허용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점진적으로 무너져서, 헌법상 보장되는 이 원칙이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지임대차법은 서면계약의 원칙, 임대인의 지위승계, 묵시적 계약갱신 등을 규정한다. 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약정하면,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계약을 만료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규정들은 농지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일본 농지법에 있어서와 같이 농지소유제도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농지의 이용규제를 강화하여 농지투기를 막을 장치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농지임대차는 합법적으로 소유한 비농업인의 농지에 대하여만 허용하는 현행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농지임대차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농지법은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의 보호수준에서 농지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왔으나, 농업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반감되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농지임차인 보호에 관한 여러 조문들을 폐지하고, 서면계약원칙, 임대인지위승계, 묵시적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잔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규모화에 역행하여 임차농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농지면적의 43%, 전체농업인의 62%가 임대차에 의하여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작제의 폐단이 성행하던 1949년 농지개혁 당시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재차 농지임차인을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지규모화와 관련하여 농지임차인의 관심은 안정적인 농지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고가의 농기구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원가절감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일 단기의 농지임대차가 행해진다면, 농업인으로서는 생산자재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농지임차인을 위한 단기임대차기간의 설정과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요망된다. 농지의 단기임대차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인정하고 있는 것과 유럽 선진국의 9년을 고려하여 최소한 5년 이상으로 규정할 것을 제언해 본다. 이 경우 농지 임대인이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임차료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농지투기를 막고, 농지은행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임차료율은 생산량의 10%이하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농지은행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쌀소득 부당수령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일정기간 이상 자경한 경우 대폭적인 양도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농지소유자 중 비농업인의 대다수는 농지 투기 내지 투자에 의미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누리고자 자경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쌀소득직접지불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임대의 사실을 은닉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 비율에 관한 정부통계를 신뢰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임대차 및 휴경의 관리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차농은 농지개량과 고정자산을 위한 투자가 어렵고, 장기 농업경영계획을 세우는데도 어렵게 된다. 농업인은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항하여, 국가가 농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거나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농지는 농업생산의 수단과 주요 자산일 뿐만 아니라 신용기초이기 때문이다. 농지경작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 임차농에 비하여 자경농의 우위, 농지가격의 하락 문제, 불법농지소유나 농지이용의 끝없는 전용, 농지보전과 농업경영의 파수꾼으로서 전업농의 양성 등을 고려한 농업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도 농지임대차의 개정은 시급한 문제라 할 것이다.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URAA) brought about changes in domestic support for the agriculture sector. The WTO mechanism aims to fully open the world trade market, and thus has led to opening the Korean market with the exception of rice. WTO rules require countries to remove protection policies for fragile industries, but allow the direct payment of subsidy including direct payments in the agriculture sector. Farmland is a valuable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 that serves several important economic and environmental functions. Once farmland has been developed or converted, it usually cannot be returned to production. To the current farmland law, the principle to own farmland only by farmer goes to extremes and it is magnified. I think that the principle which is provided in constitution is collapsed. The farmland lease law in korea is stipulated the principle of a written contract, a successor of landlord status and an implied contract renewal. The parties may agree to an initial period of time for the lease, then allow the agreement to continue for additional periods unless one party gives notice to terminate the lease before the end of 3th month. These regulations are only the minimum rules for farmland tenants. If you want to reduce the use of agricultural land speculation, tightening regulations will be required such as land ownership system of farmland law in Japan. Therefore, the current system of land lease should be maintained which to allow to the land of legally owns. And in reality, if the land owned by non-farmers are strictly controlled by the long-term lease, we can expect to be prevent excessive expansion of farmland owned by non-farmers. Land rent is growing every year, according to statistics in 2008, 43% of the total land area, 62 percent of all farmers are being made by the lease business. The size of the lease land reaches level at the time of land reform in 1949, and again stronger tenant protection will need to be raised. If farms have done short-term lease, they will not be able to make a investment for competitiveness of production materials, etc. Thus, the new regulations about the short-term lease for agricultural tenants and the rents set the upper limit on the duration are needed. I at least claim to dictate to 5 years about short-term leasing of land, to consider as a five-year of contract renewal claims in the protect commercial buildings for leasing and tenant law, and 9 years of short-term leasing in European countries. In this case, unless the landlord directly cultivate land, the same tenants must continuously be able to rent the land after the expiration of lease term. And, it is necessary creat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rate of rent. In this case, in order to prevent land speculation, and to enable land banking system, the rent rate to less than 10% of the production will need to be set. Leased farmers are difficult to invest in land improvement or in fixed capital, and have hard times in doing stable operation with long-term management plans. Farmers demanded, as a measure against the land price drop, that the state remove or lessen the regulation over farmland ownership and use. Farmland is not only a mean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ssets maintenance but a credit base. It must to be consider the need to expand the size of cultivating land, the superiority of land-owning farmers to the leased farmers, the problem of land price decline, the task to hold back speculative land ownership and orderless diversion of land use, the bringing up of full-time farmers as backbone of farmland preservation and agricultural management. In this direction, Leasing of land will matter for urgent revision.

식품위생법상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사동천,전홍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2

The demand for simple procesed fods that sel simply trimmed agricultural, fishery,and livestock products in smal quanties is increasing. These simple procesed fods areoften consumed raw without going through the coking proces, requirng more carefulatention than regular fods. However, the definiton and standards of simple procesedfods are not clear at the moment, and many of them are under the control of generalfod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there have ben severalmas fod poisoning incidents due to contaminated simple procesed fods for decades. They found out that the cause of colective fod poisoning was polution during thesimple procesing proces, and to improve it, they enacted and revised related laws andinformed the procesors of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This article identifed the problems of the simple procesing system in Korea andsugested thre ways to improve the curent simple procesing system by refering to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To improve our simple procesing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has various problems, we propose to prepare simple proces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thatreflect the U.S. management system in the curent Fod Sanitation Act. First of al, simpleprocesing, which is curently excluded from the busines report, should be included inthe procesing scope for management. The establishment of simple procesing safetymanagement standards should take into acount not only the safety of simple procesingfods, but also the facilties where the procesing proces takes place, water used forprocesing, and worker hygiene. It is expected that overal safety management level wil be strengthened by managingsimple procesing areas that remained as blind spots for safety management. In aditon,the government wil be able to secure safety in the case of secondary procesing ofsimple procesed fods by thoroughly managing simple procesed fods. In aditon, thegovernment can establish efective suport policies by acurately identifying the size ofsimple procesing industrie 간단히 손질된 농․수․축산물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순가공식품의 수요가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단순가공식품은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많아 일반 식품보다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단순가공식품은 정의와 기준이명확하지 않아 일반식품 보다 낮은 수준의 관리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미국과 EU 같은 외국에서는 수십년간 오염된 단순가공식품으로 인해 여러 차례 집단식중독 사고를 겪어왔다. 이들은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단순가공 공정 중 원재료의 오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제․개정하였다. 미국은 여러 차례Fresh-cut, 새싹채소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고를 겪으며 Fresh-cut 원재료의 안전뿐만 아니라 작업자 위생, 시설, 작업용수, 포장까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새싹채소 분야에도 사전예방적 관리를 도입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노력은 단순가공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에 미국의 관리제도를 반영한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현재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식품 단순가공업을 식품 가공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할 때는 단순가공식품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공공정이 이루어지는 시설, 가공에 사용되는 용수, 작업자 위생상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단순가공 식품 영역을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저히 단순가공식품을 관리함으로써 단순가공식품을 2차 가공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가공식품 산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중심으로 -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2

Under the order of the Constiution, the Farmland Act should instiutionalize theownership of farmland, the use of farmland and the apropriation of farmland in a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agricultural farming vilages and theimprovement of public-interest functions such as fod security. In order to improve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the function of the publicinterest, thre elements of farmland, farmers and agricultural technology must becombined. Farming land and farmers in particular are closely related. Because agriculturebegins with farmland, and farmland should only be used by farmers. Consideringagricultural income, most of the profits generated from farmland should be atributed tofarmers. This is because the income of farmers must be guaranted in part to ensure thedevelopment of sustainable farming vilages. In other words, farmland should be ownedand used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hould not be subject to speculation. The object of speculation here is that farmland should not be owned or used in principlefor the purpose of gaining money or seking resale profits. Since Article 121 of the Constiution alows farmland ownership only for the purposeof the right to use farml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Constiution as a meansof increasing property, including the right to profit and disposal, can be caled thegeneral provisions of Article 121 of the Constiution when it comes to farmland. Therefore, ownership of farmland for the purpose of profit or disposal is not permited. Because Article 121 of the Constiution is a special provision of Article 23. However,non-farmers may be alowed to poses farmland for the purpose of enhancing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reasonable use of farmland or for unavoidable reasons, andin such cases, lease or rent may be granted. Article 23 of the Farmland Act provides for the prohibiton of principle lease,exceptional lease or use, and Article 9 of the Farmland Act stipulates the prohibiton ofprinciple-based consignment management and the permit of exceptional consignmentmanagement. Article 6 Clause 2 of the Farmland Act, which stipulates exceptions fornon-farmers to own farmland for harmonious legislation, must also be stipulated withinthese limits, acording to Article 121 of the Constiution. The Farmland Act alows 10,00 square meters of farmland to be owned bynon-agricultural heirs, who have ben engaged in agriculture for eight years, in Article6(2) of the Farmland Act. Their temporary ownership of farmland is inevitable. However,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inevitable circumstances refered to in Article 121paragraph 2 of the Constiution wil be recognized by limitng the size of ownership onlyand stipulating that it can be owned forever. It is obviously inevitable that it should beprevented from being stock-fre at the time of inheritance and that it canot be disposedof immediately at the time of farming. However, it canot be an inevitable circumstanceto alow it to be owned for god without a time limit. There is rom to say that alowingfarmland ownership in a discriminatory maner just because the heirs once ownedfarmland and just because they had engaged in agriculture in the past violates the rightto equality under Article 1 (1) of the Constiution. Al cit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No person shal be discriminated against in alareas of polit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by gender, religion, or social status. Article 1 Clause 1 of the Constiution. If farmland is alowed to be owned diferently on the grounds of his status as a farmerand heir, he or she violates the right to equality guaranted by the Constiution. If theConstiution prohibits non-farmers from owning farmland,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to alow them to own farmland for god on the grounds of their status as farmers andheirs. Therefore, their ownership of farmland canot but be caled unconstiutional unlesthere is a regulation ordering them to dispose of it after a c... 농지법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전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지, 농업인, 농업기술 3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농지와 농어인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농업은 농지로부터 시작되고,농지는 농업인에 의해서만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을 고려하면 농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대부분은 농업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농업인의 소득도 일정부분 보장되어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투기의 대상이라는 것은 농지가 원칙적으로 차임이나 전매차익을 노리는 목적으로 소유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유권의 사용권능 만을 목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능 및 처분권능을 포함한 재산증식수단으로서 규정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은 농지에 관한한 헌법 제121조의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권능이나 처분권능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21조는 제23조의 특칙규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고, 이 경우 임대나 사용대를 할 수 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의하여 농지법 제23조에서 원칙적 임대 등 금지, 예외적 임대 또는 사용대 허용을 규정하고, 농지법 제9조에서 원칙적 위탁경영 금지와 예외적위탁경영 허용을 규정한다. 조화로운 입법을 위해서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예외를 규정한 농지법 제6조제2항도 이러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21조의 명령이다. 농지법은 제6조제2항에 일반적으로 농지의 비농업 상속인, 8년간 농업에 종사한 후 이농한 자에게 1만제곱미터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의 일시적 농지소유는 불가피한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 규모만을 제한하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것이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상속시점에 무주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농시점에 즉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불가피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의 제한없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될 수 없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과거농업에 종사했던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농업인이었던 신분, 상속인이었던 신분을 이유로 차등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한다면, 당연히 농업인이었던 신분과 상속인이었던 신분을 이유로 영원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불가피한 사유는 없는 것이다...

임대인 지위승계 시의 기 발생된 채권의 승계 여부-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4

임대인 지위승계는 계약인수를 넘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해 포괄적 승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특정한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차임채권이든 제3채무자의 지위든 임대인의 지위승계로써 함께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포괄승계의 경우 개별채권의 양도요건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은 대상판결과 배치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발생된 모든 권리의무, 나아가 제3자와 관련된 권리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보는 대상판결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보증금반환채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데, 제3채무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해석되게 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해석하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금반환에 관하여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론을 전개한 중첩적 채무인수설은 집행채권자에게 임대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제3채무자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는 해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확장을 의미하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필자는 임대인 지위승계 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해석론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가 다시 소급적으로 복귀한다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양수인은 이를 면하게 된다. 또한 제3채권자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수인에게 존재하지만, 양수인으로의 임대인 지위승계는 포괄적으로 원래의 임대인에게 복귀한다. 물론 임대인과 양수인 간에는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담보책임을 묻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이라는 담보가 사라진 뒤의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한편 제3채권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하여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해지로 곧 양수인은 제3채권자나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자기 소유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조차 의문시 된다. 이 경우 양수인은 물상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The succession of the lease status must be understood as a comprehensive succession of all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contract beyond the contract acquisition. It can not be interpreted that any particular rights obligation is not inherited. Therefore, it should be assumed that either the overdue bond or the status of the third debtor is inherited together with the successor status of the lease. In the case of comprehensive success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n principle, even if the requirements for transfer of individual bonds were not required,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January 22, 2017. In conclusion, I support the view of the judgmen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liabilities for returning deposits are inher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If the third borrower interprets that the status of the third borrower is not succeeded, the third borrower is interpreted as exempting from the obligation, It is interpreted as being. In addition, it is interpreted that the overlapping debt acquisition theory that developed the theory in order to protect the tenant in order to protect the tenant will give the executive creditor a third debt status to both the lease and the transfere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However, I pointed out tha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enant and the tenant after the succession of the lease 's termination may be a problem. In other words,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if the tenant terminates the contract, the lease 's status as the third debtor should be succeeded to the transferee and then return back retroactively. In this case, the lease is in a position to return the deposit, and the transferee will be exempted from it. In addition, the third creditor will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as the third debtor. That is, ownership of the leased property still exists in the transferee, but the succession of the leasehold to the transferee returns to the original lease in a comprehensive manner. Of course, between the lease and the transferee, the lease will be liable for the collateral used for the lease's contract or return the lease's gain, but the lease will be in a very uneasy position because the lease's security deposit has disappeared. On the other hand, the third creditor seems to be able to receive a preferential payment from the target property by exercising the tenant's right of priority or the right of top priority. However, soo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enant's contract, the transferee will be extinguished retroactively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deposit to the third creditor or lessee, and even question whether the tenant's preferential right of repayment for the property of his own purpose still exists. In this case, the transferee may assert that he is in the position of guarantee person, but it is doubtful that such interpretation is possible.

농업식품기본법상 공익적 가치의 반영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3

헌법상 농업조항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것,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 수급균형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농지의 보전 등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농업식품기본법에 조금 더 구체화된 이념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식품기본법은 86개의 개별 농업 관련 법률들의 모법으로서 법적 근거와 법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개별 농업법에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없다면, 기본법의 이념과 취지에 따라 기본법을 직접 적용할 수도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헌법과 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언제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식품기본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농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시대에 고령화, 기후변화, 농촌소멸 등의 농촌현안 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환경보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성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서 우선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개정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본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본이념에 농지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다. 농지의 기본원칙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구현된다. 농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기본이념에 농업의 발전방향, 농촌의 발전방향, 농업인의 역할, 식품산업 육성 등 핵심적 내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열거함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 및 산촌의 유지·보전, 도시인의 치유기능 증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개발될 수 있으므로, 열린 규정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에만 맞추어져 있다. 공익적 기능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 외에도 다양하게 창설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열린 예시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익적 기능은 기왕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색에 맞게 개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FTA 등 개방화시대에 WTO체제가 허용하는 허용보조로서 직불금지급이 세계적 추세임에 비추어, 이러한 내용이 기본법에 담겨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직불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생산연계 직불금을 지급하던 것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농촌의 관광자원화, 미래로 나아가서는 전원생활의 공간의 가치를 통한 공익적 직불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Under the Constitution, the clause on agriculture should be realized by aim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enhancing the public service function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s a means to achieve them, allowing them to engage in farming with confidence from natural disasters, balancing supply and demand and stabilizing prices, improving distribution structure, and preserving farmland. These content should be fully reflected as ideological and abstract rules that are more specific to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al Food. This is because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and Food is the parent law of 86 individual farming-related laws and serves as the basis for legal grounds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If there are no specific enforcement provisions in the individual farming laws, the basic laws may be applied directly according to the ideology and purpose of the Basic Law. Of course, local governments may enact and implement ordinance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run counter to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Law, but they can always be controversial in their implementation.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public value of farming and farming villages has been fully reflected in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and Food, an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for human life is important to the current era of aging, climate change, and eradication of rural areas. As a starting point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and Food calls for a revision of the Act, which fully reflects the public interest values of farming and farming villages. To summarize the research results, there is no content on the public service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for the purpose of the first basic law.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public interest has a profound effe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flect this. Second, the basic idea is missing the mention of farmland. The basic principle of farmland is the principle of light-liberation warfa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is is specifically implemented under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Farmland Act. Agriculture should be in charge of providing safe agricultural products in a stable manner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ased on the public service functions of farming and farming villages. Third, it is necessary to clearly identify key contents such as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gricul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rural areas, role of farmers, and promotion of food industry in basic ideology.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to a more comprehensive regulation in lis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farming and farming villages. Various public-interest functions, such as th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rural and mountain villages, and the enhancement of the healing functions of urbanites, can be developed, so they should be legislated with open regulations. Fifth, the public service function of farming and farming villages is geared only to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diet. Public service functions can be created in addition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diet, so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m into open illustrative regulations. The public service function is not only to maintain and enhance the function of the flag, but it can also be developed to suit lo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d "development."Sixth, in light of the global trend of direct payment as a permitted subsidy by the WTO regime in an era of openness, such as the FTA, it is a problem that such information is not contained in the basic law.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basis for direc...

專屬契約의 法理

사동천 한국민사법학회 2007 民事法學 Vol.3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