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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변용찬 (검색결과 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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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Byeon, Yong-Chan 한국LP가스공업협회 2006 LP가스 Vol.104 No.-
'06.4.24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여정부 장애인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차량연료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정책팀장의 발제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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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변용찬,이정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5 장애와 고용 Vol.15 No.1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duration of job maintena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f Korea by using data on the national survey on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was conducted in 2000. The duration of job maintenance was analyzed with socio-economic factors, disability-related factors, job related factors. Among these factors, variables of age, educational attainment, limitation on daily living activities, wage, employment status(self-employed), part-time or full-time worker, and satisfaction in the job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uration of job maintena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duration of job maintenance is likely to increase for older workers, for workers with high wage, and for workers with self-emplyed, full-time workers, whreas the duration of job maintenance is likely to decrease for those who educated more. The results of this analsis implies that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n particular, the job-evaluation and the follow-up services for those already emplyed, should be strengthened. 본 연구는 취업한 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 장애 관련변수, 그리고 임금이나 직업만족도 등 취업관련 변수로 나누어 교차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 자료는 2000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일상생활 제한 여부, 임금, 상용근로자 여부, 자영업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결혼상태는 직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장애유형이나 일상생활 제한변수를 추가하였을 경우 근속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 역시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 여부변수는 그 만큼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또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서비스가 취업알선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취업 후에도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 및 평가, 철저한 직업평가, 그리고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높은 임금과 함께 상용근로자 등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서비스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유지에는 자영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장애인의 창업 지원 등 이러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며, 직장내 고용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상용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직을 낮추고 직업유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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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48 No.-
본 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여기서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이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장기요양욕구에 대응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방향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자립생활 이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 급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수가는 적정한가, 평가판정항목의 적절성 등 세부 항목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으며, 앞으로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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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보건복지포럼 Vol.138 No.-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평가체계에 대해 불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Intake)로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애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장애판정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장애판정 기준의 보완 등 장애 범주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장애판정 의료기관 기준 정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장애등록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서비스 판정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의 복지 욕구와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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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63 No.-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생활 실천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민관이 협력하는 녹색 거버넌스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정부 주도의 녹색생활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수준, 미시적 수준의 녹색생활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녹색생활의 실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 국민의 녹색생활의 실천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 부처들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및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생활이지만, 주민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 셋째,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홍보, 넷째, 인센티브의 개발 등 새로운 정책수단과 녹색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녹색생활은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에 정부, 기업, 국민이 동참하는 범국민 생활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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