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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변민수 (검색결과 9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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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수,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9 수시과제보고서 Vol.2009 No.-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증가로 인해 사업체의 미고용인원 및 부담금 전체규모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장애인고용률 상승에 따른 부담금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장애인고용률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에는 법정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부담금 추이분석 결과 2004년 이후 의무고용사업체의 의무고용인원은 전년대비 매년 연평균 7.8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부담금 규모는 2008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61%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률 증가 미고용인원의 감소와 더불어 업종제외율 3년 연장, 중증장애인 가산제 도입 예정 등을 고려하면 부담금 감소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기금안정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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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8 수시과제보고서 Vol.2008 No.-
□ 표준사업장의 목적 및 현황 ○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통합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 현재 65개 사업체가 표준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1,907명, 경증장애인 1,786명 등 총 2,883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성과와 사업주의 의견 ○ 표준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고용성과, 경영성과, 사회적 공헌에 대한 성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 표준사업장 선정 이후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생산(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고용효과, 대외 이미지 개선과 이를 통한 계약 체결 등 매출을 증대시키는 경영성과, 마지막으로 장애를 배려하는 문화조성 및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 표준사업장 사업주 지원사업에 의한 고용성과, 경영성과 결과와 사업주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연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표준사업장 사업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과 높은 이직률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사업장 사업주의 지원제도 개선 욕구 ○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표준사업장 사업주들은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근로자의 근속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능습득 등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과 근속기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인식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표준사업장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영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감면 지원과 판로확보 개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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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8 수시과제보고서 Vol.2008 No.-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계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5일부터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사업수행기관은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상표(Brand)화하여 사업뿐만 아니라 기관의 인지도까지 향상시켰으며 사업의 파급효과를 증대시켰다. 인증제도의 대상은 향후 개별 건축물로부터 출발하여 교통수단, 도로, 도시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거단지 계획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증대상을 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애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장애인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없는 반면 공단은 작업환경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유·무상지원이 가능하므로 인증제도에 따른 사업 유인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편의시설 지원 서비스전달체계에 인증단계를 삽입하고, 선(先)인증 후(後)지원 실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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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수,박자경,김진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10 연구보고서 Vol.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employers' disability cognition and how it affects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experiences influencing employers' disability cognition were also examined. The outcomes of the study are described in 5 parts: disability cognition before employing disabled persons, upon the process of recruitment, motivation for hiring the disabled, evolution of disability cognition, and employers' opinions regarding its improvement. As a result, employers' disability cognition before hiring the disabled turned out to be strongly negative. Although upon the process of recruitment it exhibited positively than before hiring in terms of feasibility of job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disabled workers. Also, employers' motivation for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represented the fact that mandatory employment and levy systems positively influenced employment of the disabled. With regard to a change in disability cognition, media, personal experiences with the disabled, and employment experience of disabled persons were considered. The result showed that employment experience had the biggest impact on employers' disability cognition. Furthermore, employers' opinions in terms of improvement of disability cognition were surveyed. Employers insisted that what was required was further exploring and publicizing employment cases of the disabled which showed that they perform jobs without any problems, and have productivity on par with those without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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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수,박자경,김진우 한국직업재활학회 2011 職業再活硏究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employers' disability cognition and how it affects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experiences influencing employers' disability cognition were also examined. The outcomes of the study are described in 5 parts: disability cognition before employing disabled persons, upon the process of recruitment, motivation for hiring the disabled, evolution of disability cognition, and employers' opinions regarding its improvement. As a result, employers' disability cognition before hiring the disabled turned out to be strongly negative. Although upon the process of recruitment it exhibited positively than before hiring in terms of feasibility of job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disabled workers. Also, employers' motivation for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represented the fact that mandatory employment and levy systems positively influenced employment of the disabled. With regard to a change in disability cognition, media, personal experiences with the disabled, and employment experience of disabled persons were considered. The result showed that employment experience had the biggest impact on employers' disability cognition. Furthermore, employers' opinions in terms of improvement of disability cognition were surveyed. Employers insisted that what was required was further exploring and publicizing employment cases of the disabled which showed that they perform jobs without any problems, and have productivity on par with those without disab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주의 장애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3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는 질적자료 분석 컴퓨터 분석프로그램인 Atlasti(6.1 versio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 고용을 하기 이전에 사업주의 장애인식은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채용단계에서 사업주의 장애인식은 고용 이전 단계의 장애인식과 비교하여 장애인의 직무수행 가능성과 생산성으로 사업주의 장애인식이 구체화되었다. 셋째, 장애인 고용을 생각하게 된 계기 또는 장애인을 고용한 동기를 살펴본 결과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감면 등 장애인 고용정책이 사업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식 전환의 계기를 분석한 결과 사업주들은 대중매체,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장애인 고용 등을 통해 장애인식이 전환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주의 시각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들은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확대 및 강화, 편의시설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장애에 대한 조기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전반적인 인식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이 확대되어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고용영역에서의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언론매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을 직접 접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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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9 수시과제보고서 Vol.2009 No.-
정부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었고 녹색성장 5개년 중장기 국가계획을 발표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첨단기술 개발 그리고 기타 영역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5년간 107조원을 지출할 방침이다. 최근 노동부에서도 녹색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공모했다. 노동부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에서는 Green 사회적 기업을 40개 선정하고 2003년까지 300개 사업체로 확대할 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현재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녹색성장이 장애인고용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는 지속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사업내용에 장애인고용을 포함시키는 역할은 공단의 몫으로 남겨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현안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녹색성장 사업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장애인 고용에 시사하는 바를 함께 논의하는 차원에서 녹색일자리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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