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실행

백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3

Article 2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defines special protection required for children for their minor status. The proposal to specify such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in the Covenant stems from the recognition that needs of children differ from those of adults. This is evaluated to a significant achievement, given how international institutions so far have had tendency to limitedly recogniz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childre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each paragraph of Article 24 of the Covenant by reviewing the draft writing process, general comment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HRC) and State party reports. Also, this study examines HRC’s Concluding Observations on South Korea’s implementation of Article 24 of the Covenant, focusing on its evaluations and recommendations.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South Korea’s status of fulfillment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State party reports. With respect to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South Korea has already been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not only by the HCR but the Committee on the Rights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ong others. As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children in favor of Korean children in granting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urrent system to ensure every child born in South Korea to be registered into the birth system. Another child issue tha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in South Korea is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requires an even more measured approach,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both the intent of defining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in Paragraph 1 of Article 24 of the Covenant,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State party reports by the HRC on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State parties.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는 미성년자의 지위로 인해 아동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에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바가 어른들의 필요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이 아동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온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 할 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초안 작성 과정, 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및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24조와 관련해 제기된 개인통보 사건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을 통해 제24조의 각 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또한 규약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규약 제24조 실행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규약위원회 권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한국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규약위원회 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으로부터도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받은 바 있다.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출생등록권 부여에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과 외국인 아동 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최근 한국에서는 형사책임연령 인하와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약 제24조 제1항이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고를 규정한 취지 및 당사국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해 규약위원회가 밝힌 최종견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옥외간판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백상은(Baek Sang-Eun),최민지(Choi Min-Ji),백진경(Paik Jin-Kyung) 한국디자인학회 2009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9 No.5

ESG 등급이 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백상미,최정미 한국기업경영학회 2022 기업경영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ESG 평가등급의 정보 유용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ESG 등급이 이익구성요소인현금흐름과 발생액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재무정보인 ESG 등급이 전통적인 재무정보를보완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ESG 평가등급은 현금흐름과 발생액의 가치관련성을 추가적으로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이는 비재무적 정보인 ESG 평가등급이 회계정보를 보완하는 정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금흐름과 발생액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평가 등급의 고저와 관계없이 ESG 평가등급의 존재만으로도 현금흐름과 발생액의 가치관련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시장에서 ESG 평가등급의 존재하면 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ESG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ESG 평가등급이 이익의 구성요소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가 갖는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SG와 가치관련성과 관련된 연구에 보탬이 되었다. 특히 비재무적 정보가 회계정보의 보완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들이 비재무적 정보의공시에도 관심을 갖아야 함을 시사하며, 앞으로 시행될 지속가능보고서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둘째, 기업들의 ESG 활동이 이익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ESG 활동이 기업의 이익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SG와 지속가능보고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제·개정과 관련된 정책 입안과, 정보이용자들의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SG 평가등급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백상미(Sangmi Baik),최정미(Jeongmi Choi) 한국국제회계학회 2021 국제회계연구 Vol.- No.99

[연구목적] 본 연구는 ESG 등급에 따른 기업특성을 이해하고, ESG등 급과 재무비율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2011년부터 2020년까지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고, 한국지배구조원이 발표한 ESG 통합등급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분별 등급을 종속변수로 수익성, 재무위험, 성장성을 나타내는 재무비율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ESG 등급과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동비율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부채비율, Beta, 파산위험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유형자산회전율은 ESG 등급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 변수와 관련하여 배당성향이 높아질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ESG 등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유 현금흐름이 높을수록, 기업연령이 길수록 ESG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ESG 등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재무비율을 검증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ESG를 준비하는 기업이나 이미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 특정 재무비율을 관리함으로써 ESG등 급을 관리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ESG 등급과 재무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ESG 등급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재무비율과의 연관성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ESG rating and firm characteristics and to identify financial factors affecting ESG grade. [Methodology] Using a sample composed of KOSPI-listed companies from 2011 to 2020, and the ESG integrated rating announced by the KCGS and the financial ratios representing profitability, financial risk, and growth as dependent variables were empirically analyzed. [Findings] Among profitability ratios, sales operating margin(OPOS) and net return on equity(NOE)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nd among financial risk ratio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liquidity ratio(CR), an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bt ratio(DR), beta(Beta), and bankruptcy risk(Z) was reported. Among the efficiency ratios, the tangible assets turnover(TP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ESG rating, which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lower efficiency when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increases activities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Regarding the corporate characteristics variabl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dividend propensity(DIV), the larger the company size(SIZE), and the higher the foreign equity ratio(FOR), the higher the ESG rating.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the higher the free cash flow(FCF) and the higher the corporate age(AGE), the lower the ESG rating.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grade and financial ratio and reporting that financial ratio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SG grade, information users can estimate ESG grade with a simple financial ratio and reflect it in investment decisions. In addition, companies preparing for ESG or those already running it will help manage ESG ratings by managing specific financial ratios. Above all, it is meaningful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ESG rating and to reveal the correlation with the financial ratio by fi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ESG and the financial ratio.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백상수,표종철,윤다은,전준호,조경화 한국분석과학회 2023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5

두경부 총기 관통상 2례 보고

백상운,조태권,최혜진,오성은,김영봉 대한이비인후과학회 1991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34 No.6

붕괴 저수지의 취약요소 분석 기반 저수지 상태평가 개선 제안

백상이(Baik, Sangyi),이승수(Lee, Sungsu),이슬기(Lee, Seulgi)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기업수명주기와 실제이익조정

백상미,양대천,최정미,김진배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경영교육연구 Vol.26 No.6

This paper investigates how real earnings management is different depending on firm's life cycle, and analyzes which method is used to boost earning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firms in decline stage engage in real earnings management to increase earnings while firms in introduction stage report lower earnings due to expanded investment. In detail, a firm‘s manager in decline stage tends to perform real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ducing discretional expense, and increasing production volume, and at the same time to manipulate earnings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Especially, firms in decline stage cut R&D expenditure and advertising expense to increase earnings while firms in introduction stage increase in spending R&D and advertising expens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accounting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on real earnings management depending on corporate life cycle. By undertaking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corporate life cycle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this paper contributes to assess firm's strategic reporting behavior and further it will be useful to market participants to make better decisions. BCG(1968), Govindarajan and Shank(1992, 1993) 등은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차별적인 기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이 달라진다면, 경영자는 재무보고에 있어서도 재량적 선택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므로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재량적인 재무보고 행태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의 결과로 실제이익조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도입기 기업들은 실제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쇠퇴기의 기업들은 다른 수명주기단계에 포함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상향의 실제이익조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쇠퇴기 기업들은 재량적지출을 감소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단위당 생산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실제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쇠퇴기의 기업들은 실제이익조정 뿐만 아니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도 동시에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량적지출 항목 중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입기 기업들이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를 확대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의 이익조정 관련연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과 그 결과를 검증해왔는데, 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과 연계하여 이익조정의 유인과 행태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스위치드 릴럭턴스 발전기의 최대출력 턴온각 제어

백상열,박대근,손녕,최다운,조윤현 대한전기학회 201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4

본 연구는 스위치드 릴럭턴스 발전기의 턴온각 제어로 통한 최대출력 방법을 제안하였다. 턴온각은 스위치드 릴럭턴스 발전기의 높은 효율로 작동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매개 변수이다. 릴럭턴스 발전기가 작동시키면 여자전류가 높아지면서 전류가 증가하고 전원의 출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턴온각은 전원의 출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 12/16 스위칭 릴럭턴스 발전기로 실험을 했고, 다양한 턴온 각도 조건에서 파형을 조사를 했다.

행복한 우리가족의 대화

백상창 인구보건복지협회 2002 가정의벗 Vol.35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