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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한 역할 및 기능 정립 연구 - 국선보조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박호현(Park, Ho-Hyun),윤현석(Yoon, Hyun-Se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광주, 인천, 전주, 수원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 6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장소의 안정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담시설 등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평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조인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범죄관련사항, 범죄경력, 소년의 진술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나 판사의 최종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심리, 상담기술 등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시간부족 등이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선보조인제도에서 처분유형 및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법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선보조인들간 네트워크와 경험 공유 등 현장 교육 강화, 둘째, 소년들의 특성과 소년사법의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국선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예산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넷째, 소년보호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처분시설의 다양화 및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가정법원 등 5개 지역의 국선보조인만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직업별, 지역별 등)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연구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국선보조인제도의 당사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인식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by identify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in the juvenile protection case and deducing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under the juvenile law.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63 national assistants of Seoul, Gwangju, Incheon, Jeonju, and Suwon Family Courts. First, the stability of the interview site was mostly evaluated positively, but the satisfaction of the counseling facilities was negative. Secon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opinion of assistants were crime-related matters, criminal history, boy’s attitude of statement, possibility of re-crime, and whether or not to make an agreement with victim. Third, there was a high degree of confidence in the judgment of their own assistants or whether their opinions were reflected in the judge’s final deci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education such as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skills, and the case of national assista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education wa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program and lack of time.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types and facilities of disposition in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were insufficient and lacked,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tself and the expansion of court budget support were need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first, strengthening field education, such as sharing network and experience among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second, preparing institutional devices to specialize the qualifications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of boys’ characteristics and juvenile justice, and third,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Fourth, the government proposed to diversify disposal facilities and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n order to expand the budget for the system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efficient opera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by surveying only the national aids of five districts including the Seoul Family Court, and does not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by gender, occupation, region, etc.). I couldn’t. In the follow-up study, we conducted a nationwide study and an evaluation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ological variable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In addition, we conducted further research on awarenes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nd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for boys who are parties to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ase.

      • KCI등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정신장애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

        박호현(Park, Ho Hyun),김명대(Kim, Myeong Dae) 한국피해자학회 2017 被害者學硏究 Vol.25 No.2

        The criminal law gets criminal sanctions as punishments about crime occurrence. These sanctions are two kinds of punishments by past acts and security disposal to criminal potentiality. Child abuse crimes are processed by those punishments. However the criminal law has exemption or reduction regulations to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person through the law Article 10 Clause 1 and Clause 2. Nevertheless, child abuse has it bad effective that the children grow to sound citizens because of mental and physical immaturity of them. Therefore this study will find the way to punish not to apply the criminal law Article 10 Clause 1 and Clause 2 if child abuse occurs by criminals taken alcohol and drug on focus of the amendment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It is important to punish child abuse criminal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be prevented by treatment because of its recidivism. Although the criminals get back to society after punishment or security disposal, it is not certain that recidivism and repetitive offences are totally eliminated. Therefore diverse ways should be executed such as community service, enrollment order, secondary security disposal and so on.

      • KCI등재후보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박호현 ( Park Ho-hyu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4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The juvenile act(below, the act) takes necessary steps like security measures to get antisocial juvenile correct their behaviors, is stated that it has the purpose to help juvenile grow up soundly by implementing special measures related in criminal punishment. It is seen as the act is based on protectionism. The act has got through 3 times revisions in 1963, 1977, and 1988 after 1958 when legalized. However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ct were still left, and the solutions were not found yet. When the act was revised in 2007, the problem of juvenile security measures is compensated. Especially not only the kinds of security measures became 10 kinds from 7 kinds on para. 1 of art. 32 of the act, but also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security measures is stated as alternative education, counseling order, curfew oder, special education order to parents on 2 of art. 32 of the act. These contents is heading toward ensuring juvenile`s behavior correction through the intensive program that improves juvenile`s personality and environment effectively on security measures. Additionally the act has 3 imposition kinds of sending until 1 month (line 8 of disposition), of short-term sending(line 9 of disposition), of long-term sending(line 10 of disposition). Nonetheless all the problems of the act has not been solved yet, even through revision of the act in 2007. Thus this study will seek the problems of the revised act comparing the propositions of the act that proposed since 2015, and will be used as foundation of finding solutions of them.

      • KCI등재후보

        공익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박호현 ( Park Ho-hyun ),김명대 ( Kim Myeong-da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국제법무 Vol.10 No.1

        신고제도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조직의 부정·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서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의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익신고를 통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 건강 및 안전, 국민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불공정한 거래에 의한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신고에 대한 대상 및 범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범위, 공익신고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권한범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담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구조금지급 등에 관련된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도출해 입법적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공익신고제도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담보하며 조직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The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is designed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organizations by internal members to recognize internal corrupt practices and inform them to the outside. However, because public interest breaches within organizations are unknown due to be acted unrecognizably and covertly, they can be informed to the outside only by internal members who are correctly aware of the organization’s inner circumstances. Nonetheles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re hesitant to report because of the disadvantages they may receive after public service reporting. In other to solve these issues, the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The purpose of the act was to protect whistleblowers who report the activities violating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various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people, and the consumer interests of unfair transac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withi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uch as the subject and scope of public service reporting, the practical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nd so on.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problems related in coverage on the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agencies involved in it, anonymity of whistleblowers, compensation and subsidy for whistleblowers and etc,. furthermore, will develop arguments for legislative alternatives.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has roles and functions preciously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public interest, the organization's transparency, and the interest of its members. In order to perform those roles and functions correctly, various alternatives should be provided to achieve the goals set forth in the established legislation. It will eventually lead to the activation of the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 KCI등재

        국가수사본부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박호현(Ho Hyun Park) 안전문화포럼 2022 안전문화연구 Vol.- No.19

        경찰은 과거 국민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보다는 정권의 시녀로서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경찰은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경찰은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의 관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상호 대등적, 상호 협력적 관계가 아닌 검사의 지시 ‧ 명령에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형성해왔다. 즉,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임에 반해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했다. 대부분 사건수사를 경찰이 맡아 진행하는 현실에서 수사 관련 권한들이 검사에게 주어진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경찰에게 일차적 수사종결권의 부여로 이어졌다. 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그 권한은 권력이 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조직과 인사 등 여러 부분에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있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들을 살피고, 수사 경찰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면밀히 살펴 국가수사본부가 진정한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국가수사청으로의 승격 문제, 국가수사본부 수사 경찰에 대한 영장 청구권 부여 문제,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에 대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문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이행 등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In the past, police were not a human rights protection agency for the people. It was just a part of the state's power. However, the police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y have to change themselves according to social changes. Despite such efforts, however, police and prosecutors have formed a relationship between top and bottom in the investigation. But most of the investigations are handled by police. Therefore, it is a problem that investigative powers are granted to prosecutors. That is, it can be a problem in terms of rapid investigation and the protection of people's human rights. The police have tri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se efforts by the police gave them the right to close the primary investigation. However, it can be a problem to concentrate power on one institution. In the end, if power is concentrated in one institution,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may be violated. Therefore,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as launc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olice law.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erves as a control tower for investigations. Nevertheless, it is pointed out that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needs policy alternativ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This paper will find out the problems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has. Then I would like to present a policy direction on this.

      •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논의 - 정신성적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박호현 ( Park Ho-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국제법무 Vol.8 No.2

        치료감호제도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음에도 책임능력의 부재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 그리고 알코올 · 마약 등에 중독된 자 및 정신성적장애자를 수용하여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벌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의 과거 행위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행위자의 장래위험성을 근거로 그 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를 통한 개선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하고 보안 처분의 하나인 치료감호제도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치료감호제도를 이행할 시설의 부재로 한동안 교정시설이나 국립정신병동 등에 각각 분산 수용해 왔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처우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치료감호제도에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으로 충남 공주에 법무부소속 국립법무병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980년 제정되었던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치료감호법 대상자 중 2008년에 편입된 정신성적장애자의 법률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상 개선방안으로서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는 치료를 통한 개선과 보안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되는 정신성적장애자의 개념 및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화가 요구된다. 죄형법정주의와 실체적 법치국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법기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의학에 기초를 둔 구체적인 개념의 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성적장애자에 대한 감호는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만을 중심으로 하는 처분이 되지 않도록 치료가 요구되는 자와 보호가 요구되는 자를 구별하여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만을 선고하였으나 구금 중에 치료 처분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입법상 대책도 요구된다. 증가된 성범죄 발생으로 2008년 치료감호대상자로 편입된 정신성적장애자는 국립법무병원의 치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치료감호대상자들의 치료감호기간 종료나 가종료로 인해 치료감호소를 퇴소한 경우에는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한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The object of therapeutic custody is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toward mentally defective person or feeble-minded person who don`t feel their accountability and cannot charge criminal judgement in spite of social risk, addicts of alcohol, drugs or etc. and psychosexual disorder. Social Protection Act was legislated in 1980 and therapeutic custody came into force as one of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second offenders by improving through treating medically and depriving their freedom based on future danger, not one`s act or responsibility in the past to solve the limitation of criminal punishment of South Korea. However there is a issue that their treatment is under hardship because of separate confinement for not short period in correctional facilities or national mental hospital by absence of facilities to execute therapeutic custody. Therefore national military hospital was built as belonging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by necessity of an independent facility to treat well during therapeutic custody. This study is heading toward the legal problems of psychosexual disorder which are under legal inclusion in 2008 after abolition of Social Protection Act which was legislated in 1980, and the solution. The improvement plan under the rule is harmony of improvement and security through medical treatment according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as ideal type. To make the ideal type come true, the definition and second-offender risk possibility of psychosexual disorder should be concrete.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law-governed state ideology, concrete definition should be confirmed based on psychiatry as possible as it can. Additionally custody of psychosexual disorder can get proper when they need medical treatment. Thus they have to get judged by separating the offender who needs medical treatment from the offender who needs custody. And alternative ways are needed when medical treatment is necessary during custody. Psychosexual disorders who are included in the subject of therapeutic custody in 2008 as law because of increasing sex crime should be not only under national military hospital, but also counterplan are demanded at the national level. It is the reason why social dealing for preventing second offenders and treating medically should be set for the offenders who can be citizens like us after getting released from the facilities.

      • KCI등재

        요리스 라만과 프랑수아 로쉬의 작업에 나타난 디지털 도구와 바이오미미크리 특성에 관한 연구

        박호현 ( Ho Hyun Park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6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1 No.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와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자연생태계를 모방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바이오 미미크리는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실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 있어 이런 움직임은 최근의 동향이 아니라 가우디부터 프랭크로이드 라이드의 후기작업에 보여지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유기적 건축에 나타나 있다. 유기적건축이 형태적 특징을 모티브로 접근하는데 그쳤다면 바이오 미미크리는 조직과 작동방식, 심지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방식에 까지 자연 생태계의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 미미크리가 디지털 도구를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와 건축물과 가구가 작동하는 방식까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찾아보는데 있다. (연구방법) 바이오 미미크리를 이용해 의자의 형성 방식을 연구 적용한 네덜란드 디자이너 요리스 라만의 작업들과 건축의 작동방식에 있어 바이오미미크리 방식을 적용한 프랑스 건축가 프랑수아 로쉬의 작업을 재현, 생성, 제작의 관점에서 디지털 도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석하고 생명체모방, 생명체 행동 모방, 생태계 모방의 바이오 미미크리 레벨에 따라 형태, 재료, 진화, 위장, 성장(쇠퇴), 정화의 키워드로 분석하였다. (결과) 요리스 라만은 형태 생성 도구로서 애니메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프랑수아 로쉬는 재현을 위한 시각화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작에 있어 두 작가 모두 3D 프린터와 CNC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이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바이오 미미크리 레벨에 있어 라만은 이상적인 형태와 그 형태 생성과정에 주목하고 있어 생명체 모방(형태)과 생명체 행동 모방(진화)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로쉬의 경우 생명체 모방(재료), 생명체 행동 모방(위장), 생태계 모방(성장, 정화)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결론) 라만과 로쉬의 작업을 분석한 결과 형태와 기능에 중점을 두었던 디자인과 건축 분야에 있어 생명체의 형태 진화과정이 디자인의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인간에 의해 계획되어진 건축물이 자연에 의해 변화되고 궁극에는 환경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생명체의 행동모방과 생태계모방 레벨에서는 공학적인 접근이 많이 되어 왔으나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디자인 접근 방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가치는 두 작가의 작품 분석을 통해 바이오 미미크리 건축과 디자인이 형태의 모방을 넘어 생명체의 행동과 생태계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도구가 재현을 넘어 형태의 생성과 제작의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을 찾아보는데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Biomimicry, an approach to seek solutions to several challenges faced by modern cities and society, has been applied in varied fields. In fact, it is not a new trend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design. Gaudi and Frank Lloyd Wright have conceived organic architecture, which uses nature-inspired forms in design. However, organic architecture was limited to mimicking forms of nature. In contrast, biomimicry is an approach that imitates nature of the system, functioning, and even the way it produces and disappea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thepossibility of applying biomimicry to architecture and furniture design through digital methods. (Method) The works of Joris Laarman, who designed a chair based on the generative process of bones, and the works of Francois Roche, who applied the method of nature representing his architecture, were analyzed by using digital tools in terms of ``representation``, ``generation`` and ``manufacturing``. In terms of level 3 of Biomimicry (Organism, Behavior, Ecosystem), form, material, evolution, camouflage, (de) growing, and purifying were used as key words for analysis. (Results) Joris Laarman uses digital animation as a form-finding tool but Francois Roche uses digital tools for representation of a building. In manufacturing, 3D printing and CNC machine were used in a limited way due to technical constraints. Laarman focused on the ideal form and form making process. Therefore, his works are at the organism (form) and behavior (evolution) level. Roche``s works are spread at all the three levels: organic level (material), behavior level (camouflage), and ecosystem level ((de)growing, purifying). (Conclusions) Through analysis, a new viewpoint emerges that the evolution process uses the design method and man-made buildings become a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naturally, in contrast to modern architecture, which focuses on form and function. In addition, a technical approach was used in behavior and at the ecosystem level during application of biomimicry in the area of architecture and design, but Laarman and Roche reveal possibilities of design approach. The value of this research is in depicting the design method as a tool for developing imitation of behavior and ecosystem rather than just a form of mimicking; in order to do so digital technology should be used as a tool for form finding and manufacturing rather than just a tool for representation.

      • KCI등재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박호현(Park, Ho-Hyun),김종호(Kim, Jong-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8

        소년법 제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보호이념을 바탕으로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2017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천안여중생 폭행사건, 아산여중생 폭행사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 등 다양한 소년범죄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범죄들은 성인범죄와 다르지 않은 잔인성과 흉포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 소년범죄의 엄벌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주의를 통해 국친사상을 중요한 이념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년들을 건전한 시민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처벌 보다는 교육과 복지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의 연령저하 및 엄벌화의 요구를 부추기는 여론형성의 문제도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2017년 발의된 소년법 개정 법률안들을 통해 살피고, 발견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소년법 개정을 위한 방향으로 삼으려고 한다.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is to work for necessary measures like protective custody in order for behavior correction and environmental adjustment of juvenile who are antisocial and to help them grow soundly by giving special measures as criminal punishment. Indeed, that aims at their comeback to society through education and improvement based on protective ideology. However, various juvenile crimes happened such as assault cases of Cheonan middle school girls, Asan middle school girls, Gangneung high school girls and Busan high school girls in 2017, thus those becomes se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some people say that strict punishment of juvenile crimes is needed by lowing the age of juvenile on the Juvenile Act. because nowadays juvenile crimes resemble with adult crimes in ferocity. The Juvenile Ac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ideology to national relation on juvenile protectionism. Therefore, juvenile should be understood as unmature physically and mentally, and the nation ought to strive to make them grow as sound citizen through education and welfare rather than punishment. The problem to solve is formation of an issue to boost requirement of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and of strict punishment whenever juvenile crime happen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seek problems that strict punishment of juvenile justice system causes through the amendment bill of the Juvenile Act. in 2017, and the direction to revise the Act. based on the found problems.

      • KCI등재

        Scuttle Fly에서 중추신경계 발달 연구

        박호현 ( Ho-hyun Park ),박미숙 ( Mi-suk Park ),나길주 ( Kil-ju Na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2018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Vol.50 No.3

        Scuttle fly의 중추신경계는 알 시기와 애벌레 1령 시기는 애벌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중추신경계를 분리하기 곤란하여 채취하지 못하여 형태를 관찰할 수 없었고, 애벌레 시기 2령(instar) 2∼3일은 윗부분의 뇌가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아래 부분에는 식도하신경절에 의해 복신경색이 “ㄴ”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애벌레 3령 3∼5일은 2령에 비해 중추신경계가 약간 커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번데기 시기에는 중추신경계가 앞쪽 머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번데기 1∼3일에는 애벌레 3령 시기의 모양과 형태가 거의 비슷했으며, 번데기 4∼6일에는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뇌 조직이 점점 밀착되어 합쳐져 있었으며 가장 자리에 자리 잡은 시엽도 점점 발생하여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번데기 7∼9일에는 시엽 가장자리에 안구 색소(eyeball pigment)가 관찰되었고 식도하신경절이 뇌 조직과 결합되면서 복신경색 조직과 분리되기 시작하고 신경섬유(nerve fiber)도 많이 증가되고 있었다. 번데기 10∼12일에는 중추신경계의 뇌와 복신경색이 뚜렷하게 분리되었고 시엽의 안구 색소도 진한 갈색으로 뚜렷이 관찰되었다. 번데기 13∼15일에는 분리된 뇌와 복신경색 조직이 가느다란 신경섬유에 의해 겨우 연결되어 있었고 복신경색 조직도 위와 아래로 두 개로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무수히 많은 신경섬유가 생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충 시기에는 번데기 13∼15일 시기와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중추신경계 조직인 머리 부분의 뇌 조직과 가슴 앞쪽 부분의 복신경색 조직이 위치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The scuttle fly central nervous system (CNS) is unobservable during egg and larvae instar stage 1. During days 2∼3 of larvae instar stage 2, the left and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can be observed. Below the brain, the subesophageal ganglion (SOG) connects to the ventral nerve cord (VNC). During days 3∼5 of larvae instar stage 3, the CNS enlarged slightly with no other changes. During days 1∼3 of the pupal stage the CNS moved to the head with no distinguishable changes from the previous stage. During days 4∼6 of the pupal stage, the left and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had fused into one mass and the optic lobe (OL) located on the side of the brain completed its development. During days 7∼9 of the pupal stage, the OL began to show eyeball pigment. The SOG was connected to the brain and the VNC began to separate, which wa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nerve fibers. During days 10∼12 of the pupal stage, the brain of the CNS and VNC was clearly distinguished and the brown pigmentation of OL became darker. During days 13∼15 days of the pupal stage, the separated brain and VNC became connected by thin nerve fiber. The VNC began to separate into two with a greater increase in nerve fibers. The adult fly showed similar features to the previous stage, but the brain was located in the head and the VNC in the 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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