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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 비교

        박한순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3

        This paper analyses the following 5 tax avoidance measures using book-tax differences(BTD) calculated by two dimensions. The one is classified by tax avoidance model, and the measures are total BTD, abnormal BTD of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and abnormal BTD of Park(2014)’s extended model. The other is classified by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he measures are total and abnormal BTD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or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Park(2014)’s extended model has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 of taxes currently payable besides total accruals.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whereas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is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add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The sample consists of 800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with the data for 2011-2014 years and the final sample observations are 3,199 firm-years after excluding 1 outlier sample. The empirical results of mean and median difference tests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tax avoidance measures have no differences in their statisti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shows significantly low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lative to Park(2014)’s extended model. Furthermore, the tax avoidance measure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will have possibility of significant error in case of the presence of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So, it’s recommended to use taxes currently payable reflect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for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o use Park(2014)’s extended model for tax avoidance calculation.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산출하고 산출된 다섯 가지 측정치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 하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에 따른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차이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과 박한순(2014) 확장모형에 의한 비정상 차이이다. 다른 하나는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측정치로서,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세액공제등)를 납부세액에 가산한 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실제과세소득 근사치(근사실제과세소득)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이다. 표본기업은 2014년 말 현재 상장된 800개의 12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분석대상 기업-연 표본은 이상치 1개를 제외한 3,199개이다.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중위수 차이분석 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 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추가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관련하여, 발생액 이외에 납부세액을 설명변수로서 추가한 박한순(2014) 확장모형은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보다 높은 설명력과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과세소득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근사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측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세액공제등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하고 박한순(2014)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측정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활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KCI등재

        사분면별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관계

        박한순,김주민,이홍규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2022 기술경영 Vol.7 No.1

        본 연구는 사분면별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은 총발생액(TA) 및 TA의 설명변수로서 매출액 변동과 유형자산을 이용한 Jones(1991) 모형에 신용매출을 추가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의 잔차(DA)로 측정하였다.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및 BTD의 설명변수로서 TA만을 포함하는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납부세액을 추가한 박한순(2014) 모형의 잔차(TM)로 측정하였다. 최종표본은 12월 결산 상장기업으로서 7,961개 기업/연 자료이고, 분석기간은 2011년-2018년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분면별 회귀분석에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서는 TA와 BTD, DA와 TM이 양의 관계,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서는 TA와 BTD, DA와 TM이 음의 관계를 보였다. 추가분석으로서,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을 이용한 사분면별 회귀분석 결과도 박한순(2014)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사분면별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검증하고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갖는다.

      • KCI등재

        과세소득의 측정 및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의 관계

        박한순 한국회계정책학회 2014 회계와 정책연구 Vol.19 No.5

        Firms may conduct tax avoidance to lower tax burden using accounting choices such as recognition, evaluation and allocation. Prior researches reveal that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 income is related with discretionary management activities. In this discretionary accounting choices, audit effort with professional skepticism may have influence on tax avoidance. As audit effort increases, corporate tax avoidance to lower tax burden will be restrict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this paper suggests extended results of Park et al.(2013), which verifies the effects of audit effort on tax avoidance. First, this paper suggests extended model of Desai and Dharmapala(2006), which includes not only total accruals but also current taxes payable as explanatory variables. Second, this paper compares the two results between real taxable income and taxable income estimated from current taxes payable. Tax avoidance measure is abnormal book-tax differences, and audit effort measure is abnormal audit hours. The hypothesis is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effort and corporate tax avoidance, i.e. between abnormal audit hours and abnormal book-tax differences will be negative regardless of methods of calculating taxable income. The truncated regression model with non-negativity or non-positivity of the dependent variable and symmetrically trimmed least squares(STLS) suggested by Powell(1986) is used to restore the symmetry of the distribution and to obtain consistent estimators. The sample consists of 283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with the data for 2004-2007 year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TLS regression of abnormal book-tax differences on abnormal audit hours, positive abnormal book-tax differences show negative association with abnormal audit hours using real taxable income and extended model. In contrast, positive abnormal book-tax differences show positive association with abnormal audit hours using estimated taxable income and extended model. These results mean that researches using estimated taxable income will have possibility of loosing validity and their interpretation needs caution.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억제되고 적발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유지하였다. 첫째, Desai와 Dharmapala(2006)의 측정모형을 확장하여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이익조정과 관련된 발생액 외에 납부세액을 추가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의 관계 검증에서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가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지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측정방법으로서, 기업의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중 발생액 및 납부세액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측정하고,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선행연구의 감사시간 결정모형에서 정상적인 부분을 제외한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가설에 의하면, 감사노력에 대한 조세회피의 회귀분석에서 그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으로 예상된다. 표본기업은 12월 결산기업으로서 2007년 말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 있는 283개 제조기업이며,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양의 조세회피와 음의 조세회피를 구분한 절단회귀모형에서 STLS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바, 조세연구에서 실제과세소득이 아닌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하는 경우 박한순 외(2013)와 동일하게 양의 조세회피에서 감사노력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둘째,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는 경우 양의 조세회피에서 실제과세소득과 정반대로 감사노력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셋째, 두 과세소득의 조세회피 측정치 간 차이와 감사노력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감사노력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 KCI등재후보

        과세소득과 세전이익간 조세 누진성의 비교

        박한순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9 産業과 經營 Vol.22 No.1

        본 연구는 박한순(2008)이 Iyer와 Seetharaman(1997)의 추론방법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시한 조세지분과 조세곡선에 대한 수정된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세전이익·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과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추론 방법은 세전이익·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지분과 조세곡선이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지분과 조세곡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조세지분과 조세곡선을 이용한 소득기준별 조세 누진성 및 소득기준간 조세 누진성 차이에 대한 통계적 추론 결과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세전이익·법인세 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과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통계적 추론 방법으로 소득기준간 조세 누진성 차이를 비교하여 누진성이 소득기준에 민감하지 않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KCI등재후보

        근로소득세제 개정과 조세부담

        박한순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5 産業과 經營 Vol.28 No.2

        정부는 2014년부터 근로소득공제의 소득공제율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상향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제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특별공제의 개정에 따른 조세부담의 변화 정도를 총급여액 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조세부담 측정치는 납부세액인 결정세액과 유효세율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제 개정으로 총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서 조세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총급여액이 높을 수록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세 누진성은 강화되고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또한 조세 누진성 강화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총평균세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소득 재분배효과 역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KCI등재

        소득분포와 표준화세율이 조세누진성에 미치는 영향

        박한순 한국회계정책학회 2011 회계와 정책연구 Vol.16 No.1

        Silber(1994) analyzed progressivity indexes derived from Lorenz or concentration curves as a function of a linear operator called G-matrix. He expressed changes in progressivity indexes between two tax regimes or two time periods as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standardized tax rates. The standardized tax rate is defined as the tax rate for a group of income recipient divided by the average tax rate for the entire population. The analytical model developed by Silber(1994) is complicated when applied to accounting researches. The graphical technique of Iyer et al.(2008) to analyze changes in progressivity indexes is also not a generalized mathematical approach. This paper suggests new methodology to analyze changes in such progressivity indexes as the Kakwani index and the Suits index and empirically applies them into the tax data of 225 Korean listed companies over the 2001-2007 periods. Among the components of changes in the indexes, a change in income distribution is called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A change in the standardized tax rate is called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changes in progressivity indexes,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is positive whereas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is negative. Second, the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of the first results reveals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hanges in the both indexes.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nly with the changes in the Kakwani index.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indexes whereas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has marginally led to a decrease in the indexes. Silber(1994)는 G-행렬이라는 선형 연산자를 이용하여 누진성지수를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국가 간 또는 기간 간 지수의 차이 역시 구성요소의 차이인 소득분포효과와 표준화세율효과로 분해하였다. Silber(1994)가 복잡한 수식을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누진성지수의 분해과정을 회계분야에서 쉽게 이해되고 응용될 수 있는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25개 표본기업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자료에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를 이용하여 누진성지수 차이를 분해한 결과, 두 지수 모두에서 소득분포효과는 양의 값이나 표준화세율효과는 음의 값이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누진성지수 차이와 분해된 효과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소득분포효과는 지수에 관계없이 지수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표준화세율효과는 Kakwani지수에서만 지수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분석기간 동안 소득분포는 누진성지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표준화세율은 누진성지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KCI등재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세제 개선방안

        박한순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2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in 2014 as follows, which would be enforced from 2016. First, retirement income deduction rates were increased generally and got lower gradually by retirement income. Second, the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was changed from a 5-multiple to a 12-multiple. Third, new retirement income concept, i.e. conversion retirement income was introduced to calculate retirement income deduction, which was breaking away from the basic income tax structure.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vised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on the tax burden by retirement income, the overall tax burden,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retirement income deduction method, based on the traditional retirement income. With regard to data, the tax burden by retirement income is analysed by simulation methodology, and the overall tax burden,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are analysed using the data of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in 2014 published by National Tax Service of Korea. With regard to measurement indices, tax progressivity is calculated using the Kakwani and the Suits indices, and income redistribution is calculated using the Reynolds-Smolensky and the Pf¨ahler indi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tax burden of the revised new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increases more as retirement income increases and decreases more as service years increase than that of the former old one. The new tax system compared with the old one can be evaluated as achieving both tax equity an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tax progressivity reinforcement and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The proposed retirement income deduction system applying 10 service year-based deduction rates compared with the revised one can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which will achieve both tax progressivity reinforcement and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This paper is valuable in that it evaluat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vised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using real data and provides a proposal for the tax system improvement. 2014년에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종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차등공제 형태로 변경하고 또한 산출세액 계산 시 5배수를 12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함으로써,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지도록하였다. 그 밖에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소득개념인 환산급여를 도입하고 이를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규정이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과 전반적인 세부담, 그리고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종전규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환산급여 대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선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 분석에서는 모의사례방법을 이용하였고, 전반적인 세부담 및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분석에서는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개정연도인 2104년의 퇴직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측정 지표와 관련하여, 조세 누진성은Kakwani지수와 Suits지수,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ahler지수로 측정하였다.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정규정의 세부담은 종전규정과 비교할 때 퇴직급여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또한 개정규정은 종전규정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세부담 감소와 더불어 누진성 강화와 재분배 개선을 이룸으로써 조세 공평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한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 10년을 가정한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와 12 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고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개선안은 개정규정과 비교할 때 조세누진성 강화와 소득 재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14년에 이루어진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개정 퇴직소득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후보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일시적차이 및 영구적차이와의 관련성

        박한순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2 産業과 經營 Vol.25 No.1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특성변수인 기업규모, 부채비율, 수익성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일시적차이 및 영구적차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회귀모형을 이용하여실증분석하였다. 12월 결산기업으로서 2007년 말 현재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283개 표본기업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은 일시적차이는 물론 영구적차이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수익성과 기업규모는 일시적차이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다. 영구적차이는 어떠한 재무적 특성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수익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시적차이가 적게 발생하고 있으며, 영구적차이는 이러한 재무적 특성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KCI등재

        과세소득 추정의 측정오차 및 조세회피 측정치의기업규모별․업종별 차이

        박한순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와 회계저널 Vol.18 No.5

        This paper calculates two tax avoidance measures from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using real taxable income or estimated taxable income obtained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and then tests the homogeneity of the two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 homogeneity of those by firm size or by industry. For the test of homogeneity, this paper uses parametric statistical tests, i.e. paired t-test and ANOVA, and nonparametric statistical tests, i.e. Wilcoxon test and Kruskal-Wallis test. In addition, this paper uses regression to find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having relation to the difference of the tax avoidance measures by firm size or by industry. Sample firms are 283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and the final sample observations are 1,117 firm-years. The data for analysis is 2004-2007 years.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ax avoidance measure calculated from estimated taxable incom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tax avoidance measure calculated from real taxable income. So, I suggest to calculate estimated taxable income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plus tax credits and exemptions. Second, the tax avoidance measures are different by firm size or by industry.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having relation to the difference of the tax avoidance measures by firm size or by industry are debt-to-asset ratio, return on assets, weight of expert, foreign investor ownership. This paper is valuable in that it reveals the validity of the tax avoidance measure calculated from estimated taxable income and provides tax avoidance informations related to firm size and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의 동일성 여부와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동일성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과세소득 추정에 따른 측정오차인 두 조세회피 측정치 차이와 추정과세소득 추정오차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모수통계인 t 검정과 ANOVA, 그리고 비모수통계인 Wilcoxon 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두 조세회피 측정치의 분석 결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차이를 기업특성변수로 설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표본기업은 2007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83개의 12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최종적인기업-연 표본은 1,117개이며, 분석기간은 실제과세소득 수집이 가능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는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연구는 실제와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정오차를 발생시키는주요 원인인 세액공제․감면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정과세소득을 산출하고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변수는 부채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수출비중, 외국인지분율 등이다. 본 연구가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타당성 여부를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또한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련된조세회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분해 및 측정모형 비교

        박한순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와 회계저널 Vol.21 No.3

        This paper decomposes analytically components of book-tax differences(BTD), suggests measurement models containing the component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decomposes components of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n, this paper analyses empiricall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ax avoidance measures calculated from the measurement models. According to analytical results, the components of BTD are accruals, taxes currently payable, and deferred tax expenses, etc, and the components of tax avoidance measures are calculated from those of BTD. According to regression results of the measurement models, accruals show the smallest explanation power and deferred tax expenses show the smallest weight, whereas taxes currently payable show the largest weight and explanation power. Correlation coefficients show that BTD and a tax avoidance measure(TM(TA)) containing only one variable of accruals, or a measure(TM(TP)) containing accruals and taxes and a measure (TM(DTE)) additionally containing deferred tax expenses are relatively similar. Regression results of the tax avoidance measures or of their components on firm-characteristic variables show similarities in signs but differences in statistical significances of the variables’ coefficients among the measures, and reveal BTD and TM(TA) is relatively low in test power. The differences are related with relative size of the coefficients estimated from regressions of the component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o use a measurement model containing accruals and taxes currently payable. This paper is valuable in that it decomposes the components of book-tax differences and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n suggests expanded measurement models and finally seeks a better model than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based on empirical result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ax avoidance measures.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한 다음, 이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한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였다.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치 간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수리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는 발생액, 당기법인세비용인 납부세액, 이연법인세비용 등이며,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역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로부터 산출된다.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구성요소 중에서 발생액은 가장 낮은 설명력, 이연법인세비용은 가장 작은 비중을 보인 반면에, 납부세액은 가장 높은 설명력과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조세회피 측정치 간 및 기업특성변수와의 상관계수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와 발생액만을 독립변수로 하는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TM(TA)), 그리고 납부세액과 이연법인세비용을 순차적으로 독립변수로 추가한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TM(TP)와 TM(DTE))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 및 구성요소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 기업특성변수 계수추정치의 부호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여러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BTD와 TM(TA)는 상대적으로 검정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구성요소의 회귀분석에서 기업특성변수 계수추정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연구에서 발생액과 납부세액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측정모형을 이용하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하여 구성요소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한 다음 조세회피 측정치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Desai and Dharmapala(2006) 측정모형을 보완한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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