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면별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관계

박한순,김주민,이홍규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2022 기술경영 Vol.7 No.1

본 연구는 사분면별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은 총발생액(TA) 및 TA의 설명변수로서 매출액 변동과 유형자산을 이용한 Jones(1991) 모형에 신용매출을 추가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의 잔차(DA)로 측정하였다.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및 BTD의 설명변수로서 TA만을 포함하는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납부세액을 추가한 박한순(2014) 모형의 잔차(TM)로 측정하였다. 최종표본은 12월 결산 상장기업으로서 7,961개 기업/연 자료이고, 분석기간은 2011년-2018년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분면별 회귀분석에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서는 TA와 BTD, DA와 TM이 양의 관계,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서는 TA와 BTD, DA와 TM이 음의 관계를 보였다. 추가분석으로서,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을 이용한 사분면별 회귀분석 결과도 박한순(2014)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사분면별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검증하고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갖는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 비교

박한순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3

This paper analyses the following 5 tax avoidance measures using book-tax differences(BTD) calculated by two dimensions. The one is classified by tax avoidance model, and the measures are total BTD, abnormal BTD of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and abnormal BTD of Park(2014)’s extended model. The other is classified by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he measures are total and abnormal BTD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or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Park(2014)’s extended model has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 of taxes currently payable besides total accruals.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whereas approximate real taxable income is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add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The sample consists of 800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with the data for 2011-2014 years and the final sample observations are 3,199 firm-years after excluding 1 outlier sample. The empirical results of mean and median difference tests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tax avoidance measures have no differences in their statisti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shows significantly low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lative to Park(2014)’s extended model. Furthermore, the tax avoidance measure using traditional estimated taxable income will have possibility of significant error in case of the presence of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So, it’s recommended to use taxes currently payable reflecting tax exemptions and tax credits for taxable income estimation and to use Park(2014)’s extended model for tax avoidance calculation.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산출하고 산출된 다섯 가지 측정치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중 하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에 따른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총차이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과 박한순(2014) 확장모형에 의한 비정상 차이이다. 다른 하나는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측정치로서,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세액공제등)를 납부세액에 가산한 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실제과세소득 근사치(근사실제과세소득)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이다. 표본기업은 2014년 말 현재 상장된 800개의 12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분석대상 기업-연 표본은 이상치 1개를 제외한 3,199개이다.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중위수 차이분석 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 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추가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관련하여, 발생액 이외에 납부세액을 설명변수로서 추가한 박한순(2014) 확장모형은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보다 높은 설명력과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과세소득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단순히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전통적인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근사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측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세액공제등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하고 박한순(2014) 확장모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측정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모형과 과세소득 추정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활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과세소득의 측정 및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의 관계

박한순 한국회계정책학회 2014 회계와 정책연구 Vol.19 No.5

Firms may conduct tax avoidance to lower tax burden using accounting choices such as recognition, evaluation and allocation. Prior researches reveal that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 income is related with discretionary management activities. In this discretionary accounting choices, audit effort with professional skepticism may have influence on tax avoidance. As audit effort increases, corporate tax avoidance to lower tax burden will be restrict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this paper suggests extended results of Park et al.(2013), which verifies the effects of audit effort on tax avoidance. First, this paper suggests extended model of Desai and Dharmapala(2006), which includes not only total accruals but also current taxes payable as explanatory variables. Second, this paper compares the two results between real taxable income and taxable income estimated from current taxes payable. Tax avoidance measure is abnormal book-tax differences, and audit effort measure is abnormal audit hours. The hypothesis is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effort and corporate tax avoidance, i.e. between abnormal audit hours and abnormal book-tax differences will be negative regardless of methods of calculating taxable income. The truncated regression model with non-negativity or non-positivity of the dependent variable and symmetrically trimmed least squares(STLS) suggested by Powell(1986) is used to restore the symmetry of the distribution and to obtain consistent estimators. The sample consists of 283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with the data for 2004-2007 year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TLS regression of abnormal book-tax differences on abnormal audit hours, positive abnormal book-tax differences show negative association with abnormal audit hours using real taxable income and extended model. In contrast, positive abnormal book-tax differences show positive association with abnormal audit hours using estimated taxable income and extended model. These results mean that researches using estimated taxable income will have possibility of loosing validity and their interpretation needs caution.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가 억제되고 적발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유지하였다. 첫째, Desai와 Dharmapala(2006)의 측정모형을 확장하여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이익조정과 관련된 발생액 외에 납부세액을 추가하는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의 관계 검증에서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가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지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측정방법으로서, 기업의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중 발생액 및 납부세액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측정하고, 감사인의 감사노력은 선행연구의 감사시간 결정모형에서 정상적인 부분을 제외한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가설에 의하면, 감사노력에 대한 조세회피의 회귀분석에서 그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으로 예상된다. 표본기업은 12월 결산기업으로서 2007년 말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 있는 283개 제조기업이며,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양의 조세회피와 음의 조세회피를 구분한 절단회귀모형에서 STLS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바, 조세연구에서 실제과세소득이 아닌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하는 경우 박한순 외(2013)와 동일하게 양의 조세회피에서 감사노력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둘째,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는 경우 양의 조세회피에서 실제과세소득과 정반대로 감사노력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셋째, 두 과세소득의 조세회피 측정치 간 차이와 감사노력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감사노력의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과세소득과 세전이익간 조세 누진성의 비교

박한순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9 産業과 經營 Vol.22 No.1

본 연구는 박한순(2008)이 Iyer와 Seetharaman(1997)의 추론방법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시한 조세지분과 조세곡선에 대한 수정된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세전이익·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과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추론 방법은 세전이익·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지분과 조세곡선이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지분과 조세곡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조세지분과 조세곡선을 이용한 소득기준별 조세 누진성 및 소득기준간 조세 누진성 차이에 대한 통계적 추론 결과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세전이익·법인세 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과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 누진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통계적 추론 방법으로 소득기준간 조세 누진성 차이를 비교하여 누진성이 소득기준에 민감하지 않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감사인(監査人) 지정(指定)이 경영자(經營者)의 이익조절행위(利益調節行爲)에 미치는 영향

박한순 한국회계학회 1996 회계학연구 Vol.21 No.3

소득분포와 표준화세율이 조세누진성에 미치는 영향

박한순 한국회계정책학회 2011 회계와 정책연구 Vol.16 No.1

Silber(1994) analyzed progressivity indexes derived from Lorenz or concentration curves as a function of a linear operator called G-matrix. He expressed changes in progressivity indexes between two tax regimes or two time periods as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standardized tax rates. The standardized tax rate is defined as the tax rate for a group of income recipient divided by the average tax rate for the entire population. The analytical model developed by Silber(1994) is complicated when applied to accounting researches. The graphical technique of Iyer et al.(2008) to analyze changes in progressivity indexes is also not a generalized mathematical approach. This paper suggests new methodology to analyze changes in such progressivity indexes as the Kakwani index and the Suits index and empirically applies them into the tax data of 225 Korean listed companies over the 2001-2007 periods. Among the components of changes in the indexes, a change in income distribution is called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A change in the standardized tax rate is called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changes in progressivity indexes,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is positive whereas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is negative. Second, the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of the first results reveals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hanges in the both indexes.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nly with the changes in the Kakwani index.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indexes whereas the standardized tax rate effect has marginally led to a decrease in the indexes. Silber(1994)는 G-행렬이라는 선형 연산자를 이용하여 누진성지수를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국가 간 또는 기간 간 지수의 차이 역시 구성요소의 차이인 소득분포효과와 표준화세율효과로 분해하였다. Silber(1994)가 복잡한 수식을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누진성지수의 분해과정을 회계분야에서 쉽게 이해되고 응용될 수 있는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25개 표본기업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자료에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를 이용하여 누진성지수 차이를 분해한 결과, 두 지수 모두에서 소득분포효과는 양의 값이나 표준화세율효과는 음의 값이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누진성지수 차이와 분해된 효과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소득분포효과는 지수에 관계없이 지수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표준화세율효과는 Kakwani지수에서만 지수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분석기간 동안 소득분포는 누진성지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표준화세율은 누진성지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소득공제율과 소득세율 변경의 구조적 누진성 영향

박한순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2024 기술경영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시행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상이 구조적 누진성지수인 평균세율 누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평균세율 누진성은 세전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의 변화율로 측정되는 바, 평균세율 변화율의 비율인 상대적 누진성을 수리적으로 분석한 다음 수리적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조세제도 변경 전인 2013년 대비 변경 후인 2018년의 평균세율 변화율의 비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대상 소득인 총급여의 분석대상 수준은 500만원부터 10억원의 범위에서 근로소득공제율과 소득세율의 변경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상대적 누진성에 대한 수리적 및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기초하여 정의된 조세함수를 이용한 수리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누진성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진공제액의 상대적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누진공제액은 총급여 구간간 근로소득공제율 차이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과 과세표준 구간 간 세율 차이로 인한 산출세액 조정액 등으로 구성된다. 상대적 누진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으로 양년도의 세율이 동일하고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포함되는 총급여 1억원까지는 상대적 누진성이 1 미만으로서 누진성이 약화된 반면에,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총급여 2억원부터는 상대적 누진성이 1을 초과하여 누진성이 강화되고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성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은 누진성을 약화시킨 반면에, 소득세율 인상은 누진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 누진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누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근로소득공제율과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조세함수를 정의한 다음 누진성을 소득 수준별로 수리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갖는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change in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s in 2014 and increase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rates from 2014 to 2018 in Korea on average rate progression(ARP) which is one of the measures of structural progressivity. ARP is measured by the rate of change in the average rate of tax and this paper analyses mathematically and empirically the ratio of ARPs, i.e. relative progressivity in ARPs between 2013 and 2018. For empirical analysis, gross income levels are selected arbitrarily in the range of 5,000,000 won and 1,000,000,000 won considering both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s and the income tax rates. The mathematical and empirical results of the relative progressivity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mathematical result using the tax function of Korean tax system under the simplified assumptions, the relative progressivity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ratio of the gradual amount deducted. The gradual amount deducted consists both income amount adjusted by the differences in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s multiplied by the marginal tax rate and tax amount adjusted by the differences in the tax rat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on the relative progressivity, the change in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s has generally weakened progressivity, whereas the change in the income tax rates has strengthened progressivity, especially for high-income earners. This paper has value in that it defines the tax function containing variables of both the earned income deduction rates and the income tax rates and then evaluates structural progressivity by income levels both mathematically and empirically, whereas prior researches generally evaluate overall progressivity empirically.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소고

박한순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6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5 No.2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and the children tax credit(CTC) on disposal income of their recipients to evaluate relative equity of the recipients and to find problems of the two current tax systems. I assume a wage earner with a espouse and one child. And then, I analyse disposal income change corresponding to total wage income change. According to the current EITC and CTC systems, their systematic problems cause fluctuating disposal income changes whose patterns are different from the ideal steady ones. After correcting current systematic problems and suggesting revised EITC and CTC systems, I perform the similar procedures above. As a result, the proposed systems show less fluctuation of disposal income changes than the current systems. It means that the proposed EITC and CTC systems will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relative equity and decreasing inequity among the recipients 본 연구에서는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급여액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장려금 지급에 의하여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수혜대상자 내에서의 상대적 형평성을 평가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배우자와 1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홑벌이 일반근로자를 가정하였고, 총급여액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인 가처분소득 차이를 산출하여 총급여액과 가처분소득 차이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45 현행 제도에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자 지원이라는 장려세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처분소득 차이의 추세 변화가 작고 그 형태가 일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형태는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장려세제를 제시한 다음 추가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새로운 제도에서의 가처분소득 차이가 현행 제도에서의 가처분소득 차이에 비하여 그 변화 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수혜대상자 내에서의 상대적 형평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조세의 누진성과 재분배효과

박한순 한국회계정책학회 2012 회계와 정책연구 Vol.17 No.1

This paper decomposes tax base, tax rate and reranking effects from the Suits-related indexes such as the Suits and Pfhler indices adopting the decomposition methodologies of Gini-related indexes such as the Kakwani and Reynolds-Smolensky indices suggested by Pfhler(1990) and Lambert(2001). In this paper, the tax base effect represents the disproportionality of the permanent differences and the tax rate effect represents the disproportionality of the tax credits. The reranking effect captures changes in rankings of income recipients from pretax to post-tax income. By applying the above methodologies into the 2004-2007 financial data of 283 Korean listed firms, the following empirical results have been obtained. This paper suggests with caution new tax deductions or credits for firms other than large ones. First, both the progressivity and distribution indices show negative signs representing regressive corporate taxation. Second, the tax rate effect affects this regressive taxation more than the tax base effect, which means that regressive taxation arises mainly from disproportionality of tax credits. Third, the tax rate effect arises from 30 firms showing higher ranks in pretax earnings. Forth, the reranking effect is also negative, which means the expansion of income inequality because of the changes in rankings of income recipients after taxation. 본 연구에서는 누진성과 재분배효과 측정지표인 Kakwani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에서 과세기반효과, 세율효과 및 순위효과를 분해하는 방법론을 Suits지수계열지수에 응용하여 Suits지수와 Pfhler지수에서 과세기반효과, 세율효과 및 순위효과를 분해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2007년 말 현재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 제조기업 중 283개 표본기업을 선정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자료에 대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진성지수와 재분배지수가 모든 연도에서 음의 값으로서, 법인세 과세가 역진적으로 이루어져 과세 후 소득 불공평성이 확대됨을 보이고 있다. 둘째, 누진성지수는 세율효과와 과세기반효과로 분해되는데, 세율효과가 과세기반효과보다 누진성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역진적인 세율효과와 이로 인한 역진적인 과세는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이 세액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순위효과 역시 모든 연도에서 음의 값으로서, 과세 후 소득순위 변동으로 인한 소득 불공평성이 발생함을 보였다.

게임이론과 완벽베이즈균형

박한순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1 産業과 經營 Vol.24 No.1

게임이론은 이해관계의 갈등상황에서 균형개념을 규정하고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수리적 이론이다. 게임이론의 원리는 경영학에서 유용한 방법론이 되고 있으며, 경쟁상황에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행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력게임의 균형개념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중에서 불완전정보 및 불완벽정보 동태게임의 균형개념 중 하나인 완벽베이즈균형을 논의해 보았다. 완벽베이즈균형은 현실상황을 잘 반영한 게임형태에 적용되는 매우 정교한 균형개념으로서, 발생가능성이 없는 열등전략을 제거해 주며 베이즈규칙을 따르는 합리적인 신념에 기초한 균형개념이다.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베이즈규칙을 이용하여 기존의 확률을 적절히 수정하고 수정된 신념을 기초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므로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