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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선시대 斜給立案의 양식과 발급 절차

        박하늘 한국고문서학회 2019 古文書硏究 Vol.54 No.-

        This is study on the form and issuing procedure of the Sageubiban documents that notarized the of ownership of property when property transfers related to inheritance or trading occurred. This research periodically organizes the forms of attached documents and reveals the issuing procedure of the Sageubiban based on the attached documents and the dispositional records from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form of the Sageubiban, there are three distinct periods that reflect that change over time. The Sageubiban from late Koryo Dynasty consists of Soji(所志)-Heoyeomungi(許與文記)–Jeonui(典議). The order of documents in the early 15th to the 16th century is Soji-Heoyeomungi·Maemaemyeongmun(賣買明文)–Dajim(侤音)·Jomok(條目)–Iban(立案). After the 16th century, documents are presented in the Soji-Heoyeomungi·Maemaemyeongmun-Chosa(招辭)-Iban. Above all, the most remarkable truth is the change of the statement. Chosa was commonly considered as a statement of the Sageubiban after 16th century, Jeungpildeung Soji(證筆等 所志) in late Koryo Dynasty, Dajim and Jomok in the early 15th to the 16th century. Through examining the date of receipt and disposition of Sageubiban in chronological order, we can see that standard procedure for issuing a Sageubiban would be as follows. ①A Soji, which expressing the intent to request an Iban is submitted ②once the local government approves the receipt and ③disposition of the Soji ④the people concerned examines and reviews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⑤finally, an Iban was issued. In some cases, however, the disposition was made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in advance.

      • 유럽연합의 오염제로 (Zero Pollution)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

        박하늘,서양원,정규,간순영,이선우 한국환경연구원 2022 환경포럼 Vol.266 No.0

        EU는 사회, 경제, 환경 전 부문에서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 패키지로 그린딜(Green Deal)을 선언하였고, 그린딜의 핵심 전략이자 새로운 정책인 오염제로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이 전략은 화학물질과 매체별 환경 관리를 연결한 것으로 화학물질·원료·제품 전 수명주기에서 대기·물·토양과 같은 환경 매체에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 오염제로 전략에 의거한 하위 정책들은 그린딜 및 다른 정책 부문에 대한 전략들과 위계화된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계한 정책 세트이다. 이 전략은 정책 내용과 수단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구성함으로써 정책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문서화와 공중 공개를 활발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특성은 오염제로 정책의 목표 달성과 아울러 EU 그린딜이 지향하는 ‘기후중립 대륙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수립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환경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EU 오염제로 정책은 국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매체별 환경 관리와 화학물질 및 제품 관리 정책을 연계한 그린뉴딜 이행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선진형 정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국내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서 환경 부문에 대한 정책 내용을 보강하고, 구체적인 정책 계획의 수립을 도모하여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KCI등재

        IPA를 이용한 미용 기능경기대회 품질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

        박하늘 한국융합학회 2022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beauty contest using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by deriving the quality factors of contest for revitalize beauty contest. For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participants with experience participating in beauty contest,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response sample t-test and a PIA matrix.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s the average of importance was high. Second, in the first quadrant of the IPA matrix, contents related to contest assignment were mainly shown. This was analyzed as an effective factor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mpetition. Third, in the second quadrant, factors related to contest review were distributed. Accordingly, measure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expertise and transparency of review. Fourth, in the third quadrant, the contents of the contest operation are mainly shown, and the satisfaction level is low, but supplementing it will have an improvement effect. Fifth, in the fourth quadrant, the satisfaction of the ability improvement item was high, which is analyzed that the contest experience affects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skills. Through this, it is significant to be us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a plan for revitalizing beauty contest. 본 연구는 미용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미용 기능경기대회의 품질요인을 도출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적용하여 중요도와 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미용 기능경기대회 참여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대응표본 t-test와 PIA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중요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IPA 매트릭스의 일 사분면에는 대회 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대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요소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 사분면은 대회심사와 관련된 요인이 분포되었다. 이에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삼 사분면은, 대회운영 내용이 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요소이지만 보완하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 사분면은, 능력향상 항목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회 경험이 개인의 실력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미용대회의 활성화 전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 의의를 둔다.

      • KCI등재

        조선후기 한성부의 閪失文記 공증 절차

        박하늘 서울역사편찬원 2023 서울과 역사 Vol.- No.113

        In order to issue Seosil-iban(閪失立案)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applicant had to submit the application for drafting to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had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calling the applicant's three neighbors, namely Samgyurin[三切隣], to confirm the authenticity of the facts. Meanwhile, Hanseongbu(漢城府), which was in charge of notarization of land and houses in Hanseong(漢城), the capital city, instructed the 5 departments(五部), a subordinate office of Hanseongbu, to investigate the Samgyurin necessary for issuing the document, and report the results. This is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Hanseongbu, which is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of Joseon and has the only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5 departments among local government offices.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notarization procedure of Seosil-mungi(閪失文記) of the Hanseongbu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looked at the documents of the 5 departments of the Hanseongbu, which had not been well covered in the research of ancient documents. In the process of notarizing the Seosil-mungi of Hanseongbu, 5 departments were mainly issued Cheobjeong(牒呈), Chosa(招辭), and Ibji(立旨). 5 departments was a sub-administrative district divided into 5 departments, Hanseongbu, and had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land and houserelated matters within each jurisdiction. Therefore, it would have been easier to investigate the facts related to the life of the people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the notarization procedure of Seosil-mungi in Hanseongbu shows a gradual change over time. In the early and mid-17th century, an applicant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drafting to Hanseongbu, and after 5 departments of the investigation on Samgyurin were completed, the Hanseongbu Seosil-iban was issued. However,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plan gradually changes to the location, and the applicant submits the possessions that were previously posted to the Hanseongbu directly to the 5 departments. Then, after the 5 departments completed its own investigation on Samgyurin, it reported it and had it issued for the office of Hanseongbu, or documented Samgyurin's statement and returned it to the applicant and had it directly issued for the location of Hanseongbu. From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the issuance process became more simplified as the location became established as a notarized document in earnest. First of all, it was a method of receiving a location by raising the application for location in the 5 departments and receiving a location in the Hanseongbu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5 departments. Among the two locations, the location in Hanseongbu became the final notarized document. 조선후기 서실입안의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관에 입안 신청 소지를 제출하고 관에서 신청자의 이웃 세 명, 즉 삼겨린[三切隣]을 불러 사실의 진위를 공초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편 수도인 한성의 토지 및 가옥에 관한 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한성부는 이 서실입안 발급에 필요한 삼겨린에 대한 공초를 하위 관청인 5부에 지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것은 조선의 중앙 관청으로서 지방 관청 중 유일하게 5부라는 하위 행정조직을 가진 한성부만의 특수한 점이며, 이 과정에서 현재 드물게 나타나는 5부의 문서가 발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한성부의 서실문기 공증 절차를 검토하고 그동안 고문서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성부 5부의 문서를 함께 살펴보았다. 한성부 서실문기 공증 과정에서 5부는 주로 牒呈, 招辭, 立旨를 발급하였고 이들 문서는 한성부 서실입안과 함께 점련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수도 내 토지 및 가옥의 斜給立案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한성부 예하에서 5부가 서실문기에 관한 공증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부는 한성부를 5개 部로 나눈 하위 행정구역으로 각 관할지역 내 토지와 가옥에 관련된 일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의 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실 조사를 하는데 더 용이하였을 것이다. 한편 한성부의 서실문기 공증 절차는 시기별로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17세기 초중반까지 신청자가 한성부에 입안 신청 소지를 제출하여 5부가 삼겨린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한성부의 서실입안이 발급되었다면, 17세기 후반부터는 입안이 입지로 점차 변화하고 기존 한성부에 올렸던 소지를 신청자가 곧바로 5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5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삼겨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이를 보고하여 한성부의 서실입안을 발급받도록 하거나, 삼겨린의 진술을 문서화하여 신청자에게 돌려주고 직접 한성부의 입지를 발급받도록 했다. 또 18세기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지가 공증 문서로 정착하면서 발급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먼저 5부에 입지 신청 소지를 올려 입지를 발급받고 이 5부의 입지를 근거로 다시 한성부에 소지를 올려 한성부의 입지를 받는 방식이었다. 두 개의 입지 중 한성부의 입지가 최종 공증 문서가 되었다.

      • 제도 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연차보고서’ 발간 기획연구

        박하늘,최준규,이상윤,오진관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많은 시행착오와 제도 개선을 거치며 선진화률 모색해 왔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별 개발 사업과 정책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환경성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인식하게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해 왔지만 개별 개발 사업에 연관된 사회적 갈등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발간을 계획하였고, 본 연구는 발행인 중심이 아닌 관련 독자 중심의 정책 간행물 제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 연구, 문헌 분석, 이해관계자 수요 조사, 사례 조사 등 다양한 사회과학 방법론을 통해 연차보고서 제작 방향, 기본 프레임워크, 제작 콘셉트와 콘셉트 별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차보고서의 제작 방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정 개발사업과 정책계획 수립 결과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에 대해 부분 또는 전부를 인지하고 있는 활동공중(active public)을 목표(대상)독자로 선정하였고, 제작 목표를 제도에 대한 일반론과 성과 중심의 사례 제시를 통한 정보 제공과 인식 제고로 설정하였다. 또한 보고서 제작 과정에 협의기관, 사업재 대행기관, 검토기관, 승인기관 등 제도 운영에 관계하는 이해당사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연차보고서의 기본 구성 체계는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간행물 발간 사례를 통해 확인된 공통적인 카테고리(발간사 일반 현황, 통계, 제도 및 성과 관련 실적 정보, 부록)를 적용하여 구상하였고, 제작 실무 과정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 콘셉트와 기법을 달리한 세 개의 대안을 구상하여 대안별 제작 방향과 업무 실행 계획(안)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자 친화적 간행물 제작에 기여할 젓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는 '연차보고서'라는 매체를 활용한 '성과 확산 가능에 대한 실효성', '연차보고서 제작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책 홍보를 위한 중장기적 홍보 전략과 채널 개발, 인쇄물 외 다양한 유효 배포 방법론의 개발; 연차보고서 시범 발간 및 발간 주기에 대한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제작 실무 단계에서 본 기획연구가 제시한 제작 방향과 개발 대안, 정책적 제언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낼 수 있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간행물' 제작 실현은 물론이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정보 제공 및 다양한 공중이해를 수렴하는 의사결정 가능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적 도구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간행물 제작이 가능할 젓으로 기대된다.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gram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has been improved through many trial and errors and systematic remedies aimed at making the system more effective. So far, the program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considering sustainability and other environmental aspects as one of the critical factors when making environmental decisions about individual projects and policy plans. Regardless of the above important contributions,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n individual projects have continued to emerge, and the public has a misconception that such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re caused by the program. Based on this misunderstanding, some even argue against maintaining the program. In order to enhance public perceptions of the progra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lans to publish an annual repor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o provide the public with necessary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Therefore, this study applies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to identify issues related to EIA, conduct a demand survey of involved parties (i.e. project proponents and approval agency), and analyze previous annual repor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help he Ministry of Environment publish annual reports from the perspective of readers instead of publisher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proposes directions for upcoming annual reports, basic frameworks, product concepts, and alternatives for each concept. First, the three important elements proposed for annual reports are: (1) why should this report be made?: (2) who should be interested in this report?: and (3) who should participate when making this report? To fulfill these objectives, this study suggests that rep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process of EIA by providing information on general principles of the program and critical cases. In addition, this study designates the active public as the target audience. The active public refers to individuals not only affected by results from developing projects, policies, and plans, but also understanding (at least partially) of such impacts. Finally, in terms of the range of participants, this study ensures participation by direct stakeholders of the program such as project proponents, reporting agencies, the reviewing agency (Korea Environment Institute), consulting agency, and authorizing agency. As for the contents of the annual report, this study suggests including common elements identified through annual reports published by many governmental or public institutions, . The elements are (1) publisher, (2) background, (3) basic statistics, (4) program and achievement related information, and (5) appendices. Furthermore, in order to provide various alternatives when making this report, this study presents three different alternatives based on different concepts and publishing techniques, including detailed information on directions of the report and actual implementation plans. Some concerns, however, have been raised with respect to the making of annual reports, and they are (1) whether the report can have tangible impact in publicizing the program and disseminating accomplishments, and (2) whether the report can be sustained in the long term. In order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ublisher should (1) develop long-term marketing strategies for program publicity, (2) explore various additional routes (i.e. the Internet) to disseminate such information, and (3) consider publishing a pilot annual report. If the publisher fully considers the proposed recommendations, such as product directions and alternatives, and develop additional ideas, it will be possible to produce a reader -oriented annual report. Moreover, in the future, if the report functions as a good policy tool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helping to make decisions based on the views of various stakeholders, can have substantial impact as a policy periodical.

      • KCI등재

        Idiopathic acute eosinophilic pneumonia in a 14- month-old girl

        박하늘,정보현,편정은,이광철,정지태,임춘학,유영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13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CEP) Vol.56 No.1

        Idiopathic acute eosinophilic pneumonia (IAEP), characterized by acute febrile respiratory failure associated with diffuse radiographic infiltrates and pulmonary eosinophilia, is rarely reported in children. Diagnosis is based on an association of characteristic features including acute respiratory failure with fever, bilateral infiltrates on the chest X-ray, severe hypoxemia and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25% eosinophils or a predominant eosinophilic infiltrate in lung biopsies in the absence of any identifiable etiology. We present a 14-month-old girl who was admitted to our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because of acute respiratory distress. She had a fever, dry cough, and progressive dyspnea for 1 day. Chest X-ray showed multifocal consolidations, increased interstitial markings, parenchymal emphysema and pneumothorax. IAEP was confirmed by marked pulmonary infiltrates of eosinophils in the lung biopsy specimen. Most known causes of acute eosinophilic pneumonia, such as exposure to causative drugs, toxins, second-hand smoking and infections were excluded. Her symptoms were resolved quickly after corticosteroid therapy.

      • KCI등재

        미용 기능경기대회 품질요인이 대회 가치지각, 참여 만족,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하늘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문화와 융합 Vol.44 No.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talize the beauty contest to derive quality factors of the contest and to analyze the value perception of the contest,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re-participation intention and corre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ponents of quality of beauty contest were classified into review, outcome, operation and task factor. It was confirmed that affect contest value percep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Second, among the contest quality factors, the operation factor and review factor were analyzed a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contest value percep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This was analyzed as implications for specific contest operation strategies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Third, among the contest quality factors, the outcome facto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and influence. It was understood that participants put more meaning on self-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ir skills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contest than on results such as prize money or prize money. Fourth, it was found to be a positive response to each oth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value percep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tention.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the contest was analyzed as an important factor that could lead to re-participation of participants.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causal path that can derive quality factors and re-participate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contest participants.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revitalizing beauty contest and deriving specific contest operation strategies and improvements that can bring beauty experts into the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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