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재규 해군대학 1988 海洋戰略 Vol.- No.55
미· 중공 관계는 1979년 1월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인하여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체제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군사협력관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하에서, 동북아 4강의 둘레에 싸여있는 우리나라는 주변국들의 관계 재정립에 따라 안보적인 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중공이 우리나라와는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미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군사협력체제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한국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자.
박재규 경기연구원 2010 CEO Report Vol.- No.-
성 주류화 전략은 모든 정책과 사업의 구상, 실행, 평가과정에서 남녀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성을 추구하지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정책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 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방법이 가장 대표적임.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남녀의 서로 다른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남녀에게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성을 추구함. ○ 성별영향평가 또한 정책의 성별분석을 넘어서 지역이나 사회계층, 연령 등의 다양한 차이에 따른 정책 효과성도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정의 품질과 도민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분석 방법임. 경기도는 2008년 “경기도 장학관 운영”(향토인재 육성)과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의 양성평등성 및 도민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였음. 경기도는 “장학관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장학관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 여학생 비율이 64%를 차지하였지만, 실제 입사한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 비율은 37%에 그치고 있어서 요구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2009년 장학관의 공간구조 변경을 통해 여학생 입사 비율을 확대함(54% 확대). ○ 경기도(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광교신도시가 여성과 아동, 가족이 안정하고 편리한 도시로 개선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즉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MP자문위원 구성 시 여성, 여성전문연구원, 성인지 건축가 등을 참여시켰고, 실제 공동주택사업 심의과정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 등과 관련된 시설의 배치와 안전성 확보 등을 논의하였고, 실제로 설계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성 주류화 전략의 경기도정 반영은 정책의 양성평등과 함께 정책의 효과성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기 때문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계획서에 성별 및 지역, 사회계층, 연령 등 관련 통계 사용을 의무화시키며,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시킴. ○ 경기도 신규 혹은 대형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 ‘정책 환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