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신뢰프로세스: 특징과 문제점

박인휘 ( Ihn Hwi Par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1 No.2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은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핵개발에 몰두해 왔다. 과거 정부들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는 균형정책의 관점에서 ``신뢰``라는 가치를 대북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뢰프로세스는 지금까지 추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전략적 목적의 차원에서 신뢰 개념을 적용해 보자는 것이고, 또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프로세스적인 방법을 통해 신뢰를 쌓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신뢰프로세스의 이론적 배경은 기존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개념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변화를 함께 제안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신뢰의 형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uggests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ts North Korea policy. After the Cold War ended, North Korea has focused on a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to survive. Our past governments have played variou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but they all failed to bring change to North Korea or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From this experience, Park`s government is highlighting a new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y applying the value of trust to the policy. The policy desires to approach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relation developments using the concept of ``trust`` which was not previously considered for strategic goals or methods, and a procedural approach of ``gradual trust building.`` However, there is the problem of asking for North Korea`s voluntary participation as well as contemplating on how South Korea will show change after we ask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n the dimensions of trust. Describing trust to our people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also is a problem that must be solved.

동북아지역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박인휘(Park, Ihn-Hwi) 한국동북아학회 2021 한국동북아논총 Vol.26 No.3

한국 국가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동북아 국가는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동북아 - 한반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동북아지역의 안보 · 경제적 지역질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동북아 안에서 미중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동북아는 한반도 안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이러한 질문을 대표하는 사례들이다. 동북아는 냉전기는 물론 탈냉전기 시기에도 강대국정치의 특징이 매우 강하고, 안보질서와 경제사회질서가 서로 조응하지 못하는 이중적 지역질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국가로서의 정체성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특징이 고스란히 한반도 안보 구조에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구조화된 한반도 분단은 냉전기의 주어진 분단구조와 탈냉전기의 선택적 분단구조로 상징된다. 동북아 안보의 핵심 특징인 미중갈등이 한반도 안보게임으로 전환되어, 북한은 미중의 관여를 통한 생존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의 등장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세력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던 시기여서, 미중 갈등구조를 활용한 북한의 생존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Many schola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raise reach questions regarding the Korea’s national identity of Northeast Asian country. It is well known that the reflections of the “power politics” of US - China relations to the Northeast Asia region is mostly salient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regions in the world. The divided cond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sts of the ‘given-divided one’ during the Cold war era and the ‘selective-one’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Selective-divided’ condition designates the North Korea’s strategy of nuclear development for its survival.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has made the US - China competition remaining in the peninsula, then the two superpowers engagement to the Korean security justifies and guarantees the strategic space of North Korea. This paper has found out that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ndition is a very meaningful starting point for the permanent and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problem.

탈근대적 군사력과 군사분야혁명(RMA)의 역사적 이해

박인휘(Park Ihn-hwi)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2

주권과 글로벌 안보

박인휘(Ihnhwi Park)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3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인 “주권”과 “안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개념적 상호작용이 형성된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정치는 “주권”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계화”의 특징적 현상들인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보편성, 통신기술의 발달,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비국가행위자(NGO)들의 참여 등은 “주권”과 “안보”를 구성하는 개념적인 지표(conceptual parameter)들이기 때문이다. 주권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그것이 가지는 “대외적 합법성의 원칙”과 “대내적 대중성의 원칙”이다. 냉전기적 국제정치 특성의 지배를 받는 동안 주권이 가지는 합법성은 불간섭원칙을 특히 강조하였고, 상대적으로 경험적 주권 차원에서의 문제들은 소외되었다. 이 경우 안보는 정부 중심적인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과 동일시되었고, 그 결과 당연히 국가들 간의 군사 중심적인 안보딜레마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편, 탈냉전기에는 민주주의 실현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세계화의 본질적 함의(含意)와 조응(調應)하여, 대내적 주권을 이루고 있는 경험적(empirical)인 측면의 문제들이 주권의 주요 개념적 구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당연히 안보 역시 과거의 국가-군사 중심적인 측면에서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가치들의 존중으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re is a symbiosis between sovereignty and security, and that their meanings have been changing in accordance with historical change. Sovereignty is often explained at two levels: internal and external. Internal sovereignty is a principle that legitimizes internal political organization and control and external sovereignty is a mechanism for enhancing global security. Internal sovereignty revolves around population, territory and recognized authority. External sovereignty, or sometimes juridical sovereignty, concerns primarily status rather that statue, and it highlights the legal identity of the state in global politics. Security means the absence of threats. Realists, liberals and critical theorists have defined the condition for 'absence of threats' in different ways. After WWII realists used the term 'security' to denote the absence of an external military threat. In this sense security has conceptually attached to 'external sovereignty.' The Cold War was a conflict between competing concepts of how to organize the political and economic lives of individual human beings. And this is what internal sovereignty is all about. By this meaning, security cannot be detached from sovereignt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conceptual symbiosis between sovereignty and security has been changing.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ternal sovereignty is considered more effective on global security, and at the same time the breakdown of sovereignty in weak states tends to justify strong states' intervention into the third world.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박인휘 ( Ihn-hwi Park ),최용섭 ( Yong Sub Choi ),이효원 ( Hyo Won Lee ),이왕휘 ( Wang Hwi Lee ),정한범 ( Hanbeom Jeong ),정성철 ( Sung Chul Jung ),최경준 ( Kyong Jun Choi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3 No.29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

박인휘(PARK, Ihn-hwi)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2021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 Vol.1 No.1

2008년 전후로 시작된 자유주의 국제질서 변화를 둘러싼 질문들은 매우 근본적인 수준과 차원의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 및 발전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발전의 핵심 요소였던 ‘미국의 역할’ 및 ‘강대국 리더십’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다자주의’를 전제로 하는 국제협력방식 혹은 제도화된 국제관계로 이해된다. 만약 전후 시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던 미국의 리더십이 사라지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화가 전면적으로 후퇴하여 국가들 간 협력방식에 새로운 모델이 등장한다면, 이는 곧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적 위기 및 변화를 의미한다. 근대 국제질서 등장 이후 국제사회는 일정한 ‘지속성’을 유지하는 힘과 상황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추동하는 힘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유지해 왔다. ‘코로나’로 상징되는 국제질서 위기 역시 지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가들 간 어떤 협력의 메커니즘이 새롭게 등장할 것인지는 학문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미국의 초강대국적 지위가 모든 위협을 해소하던 시대와는 달리,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각자 차별화된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위협들을 해결하는 책임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존 영향력은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안에서 ‘제도화’의 모습으로 여러 나라들에 의해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 The debate on the change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fter around 2008 has brought out deep and fundamental discussions in IR theory. The argument of the changing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developed after world war II locates in the middle of the debate. This paper analyzes the argument in the context of the two viewpoints: 1) the role of the American global leadership, 2) effect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At the same time, global governance is known as a mod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a institutionalized international relations consisted of ‘transparency’ ‘openness,’ and ‘multilateralism.’ The changes of the curren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driven by the diminished role of the U.S. and coronavirus will definitely give a serious influence on the future forms of global governance. In the age of the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continuities and changes of international order have kept a balance for hundreds years. Even though a new mechanis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countries will rise, ‘rule and norm’-based international order will continue. With the partial disappearance of the American super-power status each country will see its own opportunity being in charge of all the different types of international threat or problems as we face in the ca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한반도 문제와 ‘한미동맹 및 한중관계’의 병행 발전

박인휘 ( Park In Hyee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8 접경지역통일연구 Vol.2 No.1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수들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특히 미중관계의 변화는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국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외교안보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정치에서 강대국 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한반도의 경우 지정학적 특수성 및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향후 어떤 권력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인해 북한이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인지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과 중국 모두를 우리의 외교적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 및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서로 차별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의 국가이익을 정의하고, 또한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의도대로 동일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종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분업구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하고 차별적인 정책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여 북한문제를 통한 외교안보자산 확보 노력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re exist many variables to identify the Korean problem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problems, people identify the change of power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most critical variable in terms of solving the Korean issue. The importance of the so-called 'power politics' is a traditional thought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the Korean problem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variable of the U.S. and China due to the reasons such as geographic location, the North Korean regime, the ROK-US alliance,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tc. Recently, Korea faces a new stage of the possible peace system including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historic meeting between the North Korean and the U.S. leaders. At the same time, how to continue to achieve the both US' and China's supports regarding the current peaceful approaches depends on many unexpected future variables. Most importantly, we may not expect the same roles and missions from the two super powers, and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wo countries have each own different national interest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is circumstanc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 kind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o settle down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eantime, we may explore the North Korean issue 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our diplomatic strategy toward the U.S. and China.

박정희, 김대중의 국가이익과 한미관계: 동맹-자주의 "분절" 혹은 "통합"

박인휘 ( Ihn Hwi Par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8 No.1

이달의 신장병 : 약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

박인휘 ( In Whee Park ),신규태 ( Gyu Tae Shin ) 대한신장학회 2009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28 No.1

1. 저나트륨혈증은 흔히 사용되는 약물로 인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 항간질제나, 항정신병 약물은 SIADH를 유발하기도 하나 부작용인 입마름증 또는 정신병 자체의 충동적인 과다한 수분섭취로 다음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약물 조절과 과다한 수분 섭취를 막기 위한 교육이나 제제가 필요하다. 3. 약물에 의한 저나트륨혈증 원인으로는 이뇨제가 가장 흔하며 특히 Thiazide계 이뇨제에 의해 유발되고, Amiloride병용 시 호발하며 노인 환자인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4. 이뇨제에 의한 저나트륨혈증과 SIADH에 의한 저나트륨혈증의 경우 치료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감별이 필요한데, 이때 요산 수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5. 이뇨제를 중단할 경우 1-2주 지나서 정상 수분대사로 회복 되므로, SIADH 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 이뇨제에 의한 저나트륨혈증과 SIADH와의 감별은 2-3주 후에 가능할 경우가 있다. 6. 항암제의 경우 항암제 자체에 의한 ADH 이상 분비, 또는 신독성이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항암치료에 의한 오심, 구토와 유효혈액 순환량 감소에 의한 ADH 분비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속적정정맥투석요법과 지속적정정맥여과투석을 사용하는 핍뇨 환자에서 vancomycin의 약동학적 변수 관찰

박인휘 ( In Whee Park ),이선아 ( Sun A Lee ),임승관 ( Seung Kwan Lim ),유수경 ( Su Kyong Yu ),장은정 ( Eun Jung Jang ),문은준 ( Eun Joon Moon ),황주안 ( Joo An Hwang ),김흥수 ( Heung Soo Kim ),신규태 ( Gyu Tae Shin ) 대한신장학회 2010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29 No.5

목적: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사용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vancomycin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흔하지만 연속적 정정맥 혈액투석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lysis, CVVHD) 또는 연속적 정정맥 혈액여과투석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filtration, CVVHDF)을 받고 있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동학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vancomycin 의 약동학적 변수에 관하여 연구 했다. 방법: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CVVHD 또는 CVVHDF 치료를 받고 있고 핍뇨가 있는 환자 중 vancomycin이 항정 상태에서 혈중 농도가 측정된 23명 35예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약동학적 지표를 분석했다. 결과: CVVHD가 사용된 8예와 CVVHDF가 사용된 27예에서 분석이 가능 했다 신대체요법의 정도는 CVVHD군에서 17.7±4.9 mL/h/kg였고 CVVHDF군에서는 32.1±3.9mL/h/kg였다 (p=0.000). Vancomycin의 청소율은 CVVHD군에서 16.4±3.8mL/min CVVHDF에서는 16.4±3.8 mL/min, CVVHDF에서는 21.6±5.1mL/min 였다. (p=0.007). Vancomycin의 체내 제거율과CVVDH와 CVVHDF의 배액 속도간에는 의미 있는 비례 관계가 있었다. (CVVHD; r2=0.745, p=0.012, CVVHDF; r2= 0.452, p=0.000). 결론: CVVHD와 CVVDHF는 체내로 투여된 vancomycin을 효과적으로 청소시키고 있었고 vancomycin의 청소율은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정도에 비례하였으므로 vancomycin 투여 용량 결정시 이를 중심으로 약동학적 관련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Purpose: Critically ill patients receiving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are susceptible to infection with methicillin-resistant bacteria, which require treatment with vancomycin. However, there are limited reports regarding vancomycin pharmacokinetics in the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lysis (CVVHD) and continuous venovenous hemodiafiltration (CVVHDF). We performed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pharmacokinetics of vancomycin in oliguric patients receiving CVVHD and CVVHDF. Methods: Data at steady-state obtained as part of our routine drug monitoring of vancomycin therapy in critically ill adult oliguric patients undergoing CVVHD or CVVHDF, retrospectively. Data were available for 35 cases of 23 patients assessed for 2 years. We analyzed the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these cases. Results: 8 cases on CVVHD and 27 cases on CVVHDF were available. The mean intensity of CVVHD was 17.7±4.9 mL/hour/kg and that of CVVHDF was 32.1±3.9 mL/hour/kg (p=0.000). The mean clearance of vancomycin was 16.4±3.8 mL/min in the CVVHD group and 21.6±5.1 mL/min in the CVVHDF group (P=0.007). The elimination of vancomycin correlated with the intensity of CVVHD and CVVHDF (CVVHD; r2=0.745, p=0.012, CVVHDF; r2=0.452, p=0.000). Conclusion: CVVHD and CVVHDF are effective for vancomycin elimination and there is a strong dependency of the vancomycin removal on the intensity of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Strategies for individualization of vancomycin therapy in patients receiving CVVHD and CVVHDF a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