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분야 : 교량의 재하시험 결과에 따른 공용년수와 공용내하력 관계에 대한 연구

박용정,김무일 한국안전학회(구-한국산업안전학회) 1996 `96 추계학술연구발표회 Vol.- No.-

최근 EU 경제의 특징과 전망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2017 VIP Report Vol.704 No.-

■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 EU 경제 2017년 들어 EU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EU의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기준 1/4분기 2.1%, 2/4분기 2.4%를 기록하며 2016년 4/4분기 2.0% 이후 3분기 연속 2%대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2017년 2분기 민간최종소비와 투자(고정자본형성, 재고)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1.2%p, 0.8%p로 높아 내수 부문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내는 경기체감지수(ESI)와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역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되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EU 경제의 실물, 금융, 정치·사회 부문별 4대 특징을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EU 경제의 전망과 국내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EU 경제의 특징과 전망 ① 재정건전성 개선과 남유럽 은행 부실자산 문제 : EU 국가들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수준은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꾸준히 개선되었다. 2011년 1분기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EU -4.6%, EA -4.3%에서 2017년 1분기 각각 -1.0%, -0.9%까지 하락하였고, GDP 대비 정부부채 역시 2015년 이후 지속 개선되면서 2017년 1분기 EU 84.1%, EA 89.5%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지역의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은 각각 2017년(전망치) 178.8%, 133.1%, 128.5%로 EU 평균 84.8%를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자산(NPL) 규모는 각각 2017년 2분기 46.5%, 12.0%로 EU 평균 4.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이탈리아, 그리스 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자산 처리 계획이 추진 중에 있지만 정리 성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남유럽 은행의 부실자산 문제는 향후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②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과 유로화 향방 : 2014년 6월 11일 ECB는 수신금리를 -0.10%로 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 후 금리 인하를 통한 전통적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산매입프로그램(Expanded Asset Purchase Programme), TLTRO(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등을 도입함으로써 유동성 확대를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도 추진 중이다. 2017년 4월에는 매월 800억 유로 수준의 자산매입 규모를 600억 유로 수준으로 축소한 가운데 향후 양적완화의 규모와 조정 시기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통화완화 정책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달러/유로 환율은 2016년 12월 월평균 1.05달러에서 2017년 9월 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향후 유로화 환율의 소폭 강세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유로존간 통화정책의 차별화, 북미 긴장관계 조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은 환율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③ 가계 소득과 소비 회복세 지속 : 노동시장의 개선과 함께 가계 소득과 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2분기 실업률은 EU 7.7%, EA 9.2%, 고용률은 EU 67.6%, EA 66.2%를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고용자의 임금상승률은 2017년 2분기 EU 2.5%, EA 2.0%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과 가처분소득 수준은 2016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한편 개인소비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물가 수준도 중기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구매력 하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 2016년 6월 23일 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한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EU에 공식탈퇴를 통보하고, EU와 탈퇴협상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자국민 지위 문제, EU 분담금과 지원금 정산, EU 단일시장 접근을 위한 새로운 통상 협상 등의 쟁점들은 향후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난민 유입에 따른 각국의 갈등과 빈번한 테러 발생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EU 전반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종합평가 : 2018년 EU 경제는 2017년에 비해 경기 회복세가 소폭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건전성의 개선과 가계 소득 및 소비의 증가세는 내수 부문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으나 남유럽 은행 부실자산, 테러/난민 문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ECB 통화정책 정상화 여부, 유로화 향방, 브렉시트 협상 등은 EU 경제의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2018년 EU 경제는 2017년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 부문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 뿐 아니라 부정적 리스크 요인들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EU 경제의 소득과 소비의 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대 EU 수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로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 산업 뿐 아니라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 EU 수출 품목의 다변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 유럽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비하여 환율 변동성과 외국인 투자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어 환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U 경제의 부정적 및 불확실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어 향후 전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임상검체에서의 혐기성 세균 분리 현황 및 혐기성 균혈증의 임상적 특징

박용정,김명숙,최준용,용동은,정석훈,김준명,정윤섭,이경원,이양순 대한감염학회 2009 Infection and Chemotherapy Vol.41 No.4

Background:Anaerobic bacteria can cause various infections, and their incidence may differ greatly, depending on the country or hospital. We investigated recent trends in anaerobe isolation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naerobic bacteremia in one hospital in Korea to facilitat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aerobic infections. Materials and Methods:Anaerobic bacteria isolated from blood, body fluids and abscess specimen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during 2007 and 2008 were analyzed. The medical records of 82 anaerobic bacteremia patients were reviewed.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isk factors for in-hospital mortality of patients with anaerobic bacteremia. Results:A total of 289 non-duplicated anaerobic isolates were recovered from blood, body fluids and abscess specimens. Bacteroides fragilis (73 isolates, 25.3%) was the most common organism followed by Clostridium perfringens (22 isolates, 7.6%), Peptoniphilus asaccharolyticus (21 isolates, 7.3%) and Anaerococcus prevotii (19 isolates, 6.6%). Eighty-four isolates were recovered from blood specimens, among which B. fragilis (24 isolates) and C. perfringens (21 isolates) were the most frequently isolated organisms. Among the 196 underlying diseases of anaerobic bacteremia patients, neoplastic, infectious, and gastrointestinal diseases accounted for 54 (27.6%), 46 (23.5%), and 41 (20.9%) cases, respectively. The alimentary tract was the most common suspected portal of entry. The in-hospital mortality rate of anaerobic bacteremia patients was 34.2%, and neutropenia at the time of blood culture was th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ssociated with mortality in this study. Anaerobes were isolated in 1.4% of all positive blood cultures. Conclusions:B. fragilis and C. perfringens are expected to be commonly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s. Despite its low prevalence, anaerobic bacteremia displays a significant in-hospital mortality rate. Ongoing investigations into anaerobic bacteremia are necessary because of ambiguous risk factors for mortality. Background:Anaerobic bacteria can cause various infections, and their incidence may differ greatly, depending on the country or hospital. We investigated recent trends in anaerobe isolation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naerobic bacteremia in one hospital in Korea to facilitat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aerobic infections. Materials and Methods:Anaerobic bacteria isolated from blood, body fluids and abscess specimen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during 2007 and 2008 were analyzed. The medical records of 82 anaerobic bacteremia patients were reviewed.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isk factors for in-hospital mortality of patients with anaerobic bacteremia. Results:A total of 289 non-duplicated anaerobic isolates were recovered from blood, body fluids and abscess specimens. Bacteroides fragilis (73 isolates, 25.3%) was the most common organism followed by Clostridium perfringens (22 isolates, 7.6%), Peptoniphilus asaccharolyticus (21 isolates, 7.3%) and Anaerococcus prevotii (19 isolates, 6.6%). Eighty-four isolates were recovered from blood specimens, among which B. fragilis (24 isolates) and C. perfringens (21 isolates) were the most frequently isolated organisms. Among the 196 underlying diseases of anaerobic bacteremia patients, neoplastic, infectious, and gastrointestinal diseases accounted for 54 (27.6%), 46 (23.5%), and 41 (20.9%) cases, respectively. The alimentary tract was the most common suspected portal of entry. The in-hospital mortality rate of anaerobic bacteremia patients was 34.2%, and neutropenia at the time of blood culture was th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ssociated with mortality in this study. Anaerobes were isolated in 1.4% of all positive blood cultures. Conclusions:B. fragilis and C. perfringens are expected to be commonly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s. Despite its low prevalence, anaerobic bacteremia displays a significant in-hospital mortality rate. Ongoing investigations into anaerobic bacteremia are necessary because of ambiguous risk factors for mortality.

환율변동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원화 강세 지속 시 기계, IT, 자동차 산업 수출이 가장 큰 타격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2018 현안과 과제 Vol.2018 No.4

■ 원화 강세 지속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의 절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는 2018년 1월 평균 1,067원 수준으로 10.0%(전년동월대비) 절상되었다. 2017년 12월 절상률(전년동월대비)이 8.2%인 것을 고려하면 2018년 들어 절상폭이 약 1.8%p 확대되었다. 더욱이 2017년 4분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3%p(실질, 계절조정)로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수출액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는 흐름이다. 장기적 원화 강세는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원화 강세 흐름에 따른 최근 수출의 특징을 살펴보고, 원/달러 환율 하락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최근 국내 수출의 특징 (세계 경기의 회복 지속에도 한국 수출 성장세 둔화)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2016년 4월 99.5p를 저점으로 2017년 11월 100.2p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2017년 3분기 21.5%까지 상승했던 국내 수출 증가율은 4분기 들어 8.1%로 급락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도 2017년 11월 99.9p로 기준점 100p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화 강세 흐름 속 수출 단가 상승세 둔화 및 물량 감소) 2017년 3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단가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물량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수출 단가 증가율은 2017년 2분기 15.7%를 고점으로 3분기 14.3%, 4분기 8.9%로 둔화되었으며, 수출물량 증가율 역시 3분기 7.2%에서 4분기 -0.8%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2017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가치 절하 추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4.5%의 가치 절상이 이루어졌다. ■ 원/달러 환율변화가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원/달러 환율이 1% 하락(가치 절상)할 경우 총수출은 0.5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원/달러 환율 1% 하락 시 기계 0.76%, IT 0.57%, 자동차 0.4%, 석유화학 0.37%, 철강 0.35%, 선박 0.18% 순으로 수출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계 수출 시장에서 일본, 독일 등과의 경쟁이 치열한 기계, 자동차 산업(2015년 현시비교우위지수 기계 : 한국(0.99), 일본(1.58), 자동차 한국(1.60), 일본(2.61))은 물론 국내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IT 산업은 원화 강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 시사점 최근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불안이 내수 경기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외환시장 안전성 유지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금융통화정책수립을 통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통(Announcement) 강화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화 강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주력 수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세이프가드,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원화 강세에 대비하여 수출제품 및 시장 다변화 등 수출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강화, FTA 활용 제고,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구조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급격한 원화 절상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과 중소, 중견기업 환리스크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 중소, 중견기업들의 환율변동 리스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지원 등 정책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은 원화 강세에 대비하여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혁신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제고, 기술력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수출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박용정,민지원,이진하 현대경제연구원 2022 현안과 과제 Vol.2022 No.7

환경, 성장과 동반 개선이 가능하다! - 환경쿠즈네츠곡선 추정과 시사점

박용정,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2017 한국경제주평 Vol.754 No.-

■ 개요 최근 포괄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는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세계 성장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동시에 상승하는 동행성을 보여 왔는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오염이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유발하여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감소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4년 기준 약 5.7억 톤(이산화탄소 환산치)으로 세계 7위(약 1.8%) 수준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주요국 환경 정책 사례를 살펴 본 후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환경과 경제성장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최근 주요국 환경 정책 1) 한국 한국은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 체결 이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미국 최근 미국의 환경 정책은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의 일환으로 탈규제를 추진하는 등 이전 정권에 비해 친환경적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일 파리기후협정 탈퇴선언은 물론이고 기후행동계획과 청정발전계획 폐지 추진, 환경보호청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3) 유럽연합(EU) EU는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U는 2005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 제시, 2050 저탄소로드맵 구축 등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탈탄소화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 산업부문의 공정 개선 등으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차원의 노력에 맞춰 독일과 프랑스도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는데 환경 관련 법제도의 제정 뿐 아니라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 환경쿠즈네츠곡선 추정 환경쿠즈네츠곡선은 경제성장의 진행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나, 일정 수준(임계치)이 지나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역U자형 곡선을 의미한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종속변수, 환경)과 1인당 명목 GDP(설명변수, 성장)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OECD 30개국은 물론 국내총생산 수준별 국가 그룹에서도 환경쿠즈네츠곡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정 정도 수준의 성장을 달성한 이후에는 환경도 개선되어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인당 GDP 2만 5천 달러를 전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국내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OECD 주요국들의 경험을 따라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 시사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OECD 및 주요국들의 과거경험으로 볼 때 경제성장의 진행과 함께 환경도 동반 개선될 가능성이 커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환경과 성장이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니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대전환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및 추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성장으로부터 얻은 과실이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분배 또는 지불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투입의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OECD 국가 전반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성장과 환경의 동반 개선을 경험하였다고는 하나 산업이나 사회 구조 등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형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성장과 환경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보다는 성장을 위한 전략도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성장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국형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구조는 물론 사회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 정책의 경우, 많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각종 정책 도입 및 추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방, 에너지 등과 같이 국익을 좌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기분사를 적용한 고온수용 지열 히트펌프의 성능특성

박용정,박병덕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2014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논문집 Vol.25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xperiment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water-to-watergeothermal heat pump featuring a vapor refrigerant injection for the production of hot water. The performanceof geothermal heat pump with a vapor injection was evaluated by comparing with that of a conventional geothermalheat pump without a vapor injection. For heating operation, the geothermal heat pump with a vapor injection issuperior in COP and heating capacity. The vapor injection was more effective for supplying hot water whileoverloading. The vapor injection was eff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oling capacity. However, the vaporinjection was not effective for the increasing of COP according to the increased input of a compressor. Theadvantage of vapor injection in water-to-water geothermal heat pump become disappeared while cooling operationwith lower part loading.

수평식 지열시스템 온실 적용사례

박용정,유영선 대한설비공학회 2009 설비저널 Vol.38 No.1

2018년 국내 10대 트렌드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776 No.-

주택용 지열원히트펌프의 적용방안

박용정 한국지열에너지학회 2009 지열에너지저널 Vol.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