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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현장 에서의 순회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박비주 한국특수교육학회 2011 특수교육학연구 Vol.46 No.1

        이 연구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청각장애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순회교육 지원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교사들의 순회교육에 대한 필요 인식과 실행 방안 인식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순회교육 경험 유무, 성별, 학교 설립유형별, 담당학급별, 특수교육 경력별 등이다. 이 연구의 설문 결과에 대한 자료처리에서는 순회교육 경험 유무가 주요 변인이 되었다. 즉 이원변량분석을 활용한 자료처리를 통해 교육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성별, 학교 설립유형별, 담당학급별, 특수교육 경력별 등으로 종속변인을 분석하였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통합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므로 청각장애학교 교사는 순회교육이 청각장애학생보다는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청각장애학생의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 실행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한다. As discussed in special education today, one of the main challenges is the effectiveness of inclusive education.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inclusive education can also be questioned in hearing impaired student's education. However, currently in Korea, inclusive education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the deaf school support level of circuit training for research is very limi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nclusive education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itinerant education operating in situations and needs. This study also includes the execution plan in itinerant education support. The independent variable for this study of deaf school teachers includes teaching experience, gender, the school type, class or division of school in charge of science, special education, career, etc. In conclusion, the integrated itinerant education support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has not been established in Domestic. Institutional relations with the deaf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regarding the itinerant education and support system for students must be recognized.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must be recognized is the effectiveness for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itinerant education for the inclusive education system.

      • KCI등재

        예비교사의 직·간접 장애 경험에 따른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와의 관계 모형 개발

        오원석,박비주 국립특수교육원 2012 특수교육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장애 관련 직접 및 간접 경험이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예비교사 386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직접 경험의 내용은 통합교육 참여 경험, 장애인과의 활동 경험 그리고 장애 친구 및 친척의 유무로 설정하였으며 간접 경험의 내용은 영화나 책 등을 통한 경험을 포함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장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오원석(2011)의 연구에서 활용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통합교육 태도는 Wilczenski(1992)가 개발한 ATIE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의 장애 인식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 성별이나 전공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통합교육 태도에 있어서 행동장애학생과 중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경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정도와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 간 관계 모형에서는 직접 경험의 정도는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에 긍정적 상관을 갖지만, 간접 경험은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강의 구성에 대한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based on th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of disability awareness of prospective teachers and the impact on the attitude of integrated education which was performed on 386 people. Prospective teachers participate in direct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disabilities and activity experience. The contents of indirect experience included the presence of friends and relatives and even experiences through movies and books. Regarding the preliminary measure of disability awareness for teachers, a research study by Oh Won Seok(2011) utilized recognized scales to measure discomf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a research study by Wilczenski(1992) utilized ATIES to measure attitudes towards inclusive education. According to a preliminary study on prospective teachers, disability awareness was at a generally good level and differences were observed depending on gender or majors. The attitude of students regarding behaviorial integration training showed negative attitudes. But, the attitude of the disabled students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student with disabilities showed a positive attitude. In addition, the degree of direct experience in disability awareness and inclusive education had positive attitudes. On the contrary, indirect experience attitudes about inclusive education presented as having negative correlation. But, prospective teacher special education related lecture configuration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direct experience. These on-site observations of integrated classes gives a more desirable opportunity to have hands-on experience.

      • 중개업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이규호,박비주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0 부동산경영 Vol.2 No.-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 건물 토지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래 알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 관련되어지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중개업자의 상황에 기초하여 형사상의 책임에 관련된 사항을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다른 법률 사건으로는 중개업자 아닌 자의 중개업무행위는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 중개업자가 간판 유리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중개인이 경매의 알선 등을 하여 보수를 수령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경우, 중개업자가 의뢰인의 계약금 등을 가로채어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중개업자 등과 중개업자 등에 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는 의사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친고죄인 것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가 있다. 이는 국가공권력의 중개업에 대한 단속의지가 강함을 내포하는 측면이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형벌부과절차 역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과실범. 미수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향후에는 형벌의 증가보다는 과징금제도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취소나 정지처분 역시 벌점제를 도입하여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교육형태의 실무교육에서 벗어나 지역대학과의 연계된 상시교육체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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