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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요인 분석: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중심으로
박기일,조윤직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1
오늘날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OECD 국가들의 평균에 훨씬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방식으로 생산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급 사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도 전국 228개의 기초지방정부의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요인을 분석한다.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요인을 크게 지방정부역량 요인, 정책수요 요인, 확산 요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Tobit 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인적 역량에 해당하는 단체장의 의지, 제도적 역량 가운데 담당 직원의 존재와 관련 계획의 수립, 수평적 확산 요인 중 이웃 지방정부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등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