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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말순 경남발전연구원 2011 경남정책 Brief Vol.- No.-
○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경남도의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이 ’10년 1월 현재, 전 년도에 비해 13%가 증가한 10,834세대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함. 자녀수는 총 7,866명으로 연령별 현황은 만6세 이하 75.0%, 만7세∼만12세 19.8%, 만13세∼만15세 3.7%, 만16세∼만18세 1.5%로 나타나 학령전 아동이 다수를 차지함 ○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문화가족의 범위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여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이전에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법에 의해 다문화가족을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음 ○ 주요 개정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관련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교교육 실시,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결혼이민자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 등 제공과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등을 추가하고 있음 ○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경남의 추진정책으로 개정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자녀 교육관련 실태 조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관련기관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학교 및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실시, 가정폭력예방시설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책의 수혜 대상별 지역별 세부적·체계적 추진, 결혼이민자의 사회구성원으로의 역량강화, 경상남도 다문화 가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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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말순 경남발전연구원 2011 정책포커스 Vol.- No.-
○지방자치의 핵심은 행정 각 분야에서 주민 의사를 수렴한 상향식 추진과정을 거쳐 보다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실천하는데 있음. 경남지역 여성가족에 밀착된 지역친화적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집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제가 필요함. 집담회를 통해 요구? 제안된 정책을 분석해보면 첫째, 경남도 여성정책관 담당부서 중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작은 분야인 여성가족담당과 여성복지인권 사업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둘째, 성평등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한 선행인프라 구축과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 2013년 실시할 성인지 예산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화하는 가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음 ○셋째, 행정서비스의 중간전달자로서의 경남도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교육?평가 등을 포함한 통합?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추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넷째, 여성의 고학력화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인해 여성 노동력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고용없는 성장은 여대생 취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현실에서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역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 ○다섯째, 여성복지인권 분야에서는 여성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와 함께 소수?약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일자리창출?출산?주거 및 창업에 관한 생활 밀착적인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여섯째, 최근 저출산이 지속되는 추세에서 출산과 보육은 국가적 과제로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 제외되거나 보강?강화되어야 하는 사업이 제안되고 있음. 출산장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가임여성 중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비 보조와 농촌을 중심으로 분만취약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안함 ○일곱째, 매년 이주민 수가 증가하는 국가적 추세에서 경남은 이주민 수가 전국 3위를 차지함으로 다문화정책을 이민정책으로의 접근 전환과 함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 및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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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말순,권창기,김경환,김오철,이우배,한근수,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 2011 중점정책연구 Vol.2011 No.-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the New Southeastern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ng the airport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national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For developing as a major global airport, a study on developing hinterlands as an airport city should be examined simultaneously with the plan of constructing an airport. Because an international airport effects greatly the economic development of its hinterlands during the global era,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adopt the two-airports system through the construction of New Southeastern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it is not common to designate one hub-airport system. Rather than, it is more important for an international airport to play its differentiated roles of creating the sufficient airline demand in each region. Since the 21st century, an airport becomes a major factor i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and urban development. Rather than as a traffic node, an airport can be developed as a center of an aircity creating economic activities and of an aerotropolis forming industrial clusters and residential districts along the traffic corridors beyond its boundaries. An aerotropolis can expand its influences to 100㎞ from the center of an airport. Foster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an airport and that of its hinterland"s economy, the hinterlands of airport should have the economic structure creating the sufficient air demands. Also, an airport should create a variety of jobs and contribute to vitalize hinterland"s economy. The model of win-win development between an international airport and its hinterlands is on the premise that the creation of air demand results in restructuring the multi-modal traffic networks, which induces the value of land use to be enhanced. As the result, companies and housings would be agglomerated near by, which contributes to create the air demand. Mirang has 13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nd 80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near by. In terms of the air demand created by hinterlands" economy, Mirang is the best location to New Southeastern International Airport. Under the premise, this study suggests the strategies on the win-win development of the New Southeastern International Airport and its hinterlands as an important global airport with playing an alternative role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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