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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2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3 No.1
This paper reviews issues and methodological status of system dynamics and suggest some research agenda for its development in Korea. After reviewing some characteristics of system dynamics approach, including dynamic feedback perspective and endogenous point of view, the paper pointed out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system dynamics. It seems to be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s of System Dynamics that it us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in explaining and modeling reality. Besides, System Dynamicists rely more heavily on refutationism than instrumentalism and this allows System Dynamicists follow more strict way of scientific inquiry. For the development of System Dynamics in Korean academic circle, developing training program and curriculum, networking scattered System Dynamicist all over the country, would be the most important task.
시화지구개발에서 시화지속발전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전망: 환경문제 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태훈,이재준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3
이 논문은 시화지구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 해결기구로 탄생한 시화지속협의회가 정부기구나 시장기구의 한계를 어떻게, 얼마나 극복하였는지를 검토하면서 환경문제 해결기구로서 시화지속협의회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문헌자료, 개방형설문조사, 심층면담 등 질적자료와 질적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삼각측정을 활용하였다. 평가를 위한 분석은 개발방식의 선택, 의사결정 권력의 배분,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정부와 시장기구의 한계를 시화지속협의회가 얼마나 보완 또는 극복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시화지속협의회는 의사결정권의 균등한 배분을 통하여 기존의 개발계획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변경시켰고, 정부조직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시장기구보다 지역주민의 선호를 더 잘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화지속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기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문태훈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3
1972년에 출판된 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는 현재의 경제성장과 자원소비, 그리고 인구증가가 지속된다면 지구는 자원의 부족, 환경문제의 악화, 그리고 식량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자원가격의 급속한 상승, 기후변화가 시급한 지구적 아젠다로 부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성장의 한계"를 피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적 접근방법의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시스템과 시장메커니즘의 한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하여 공공적 접근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공공적 접근의 확대를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이념을 행정과 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수용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모델에 대한 대안적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준정부적, 준시장적 메커니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소비위주의 경제행위를 도덕적 경제행위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태훈,김종래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3
환경행정의 권한배분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지방자치단체강화론, 환경관리청강화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분담론 등으로 대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5년여간의 지방자치제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환경행정의 수행능력과 의지에는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 놓여 있어 획일적이고 고정된 역할분담을 주된 논리로 하는 기존의 권한배분 논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은 미국에서 발달한 부분선점제도를 기존의 권한배분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중앙집중과 지방분권 사이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기존의 부분선점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기초하여 싫증 연구를 시행하고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환경행정업무 중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무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역량평가에 기초한 선택적 권한의 이양과 환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