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표 추이 분석을 통한 부산의 도시 관리 현황진단과 과제

문유석(Moon, Yu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부산시의 도시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도시 관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 도시지표’를 표준화 점수인 T-점수를 사용하여 생활지표, 경쟁력지표, 비전지표 등 3대 분야의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의 지표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생활지표의 추이 분석결과는 부산시의 객관적인 생활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교통여건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경쟁력지표의 추이 분석 결과는 지표의 전반적인 추이가 일관적이지 않고 다른 도시와의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여 부산의 경쟁력 현황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경제 분야의 지표는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그 외 시민복지 분야, 안전 분야, 문화ㆍ여가ㆍ관광 분야, 환경 분야, 행ㆍ재정 분야의 표준화지수의 값이 대부분 5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정체 혹은 쇠퇴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전지표의 추이 분석 결과 5개 목표 중 글로벌해양수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일자리중심도시, 생활안전도시, 균형발전도시, 문화복지도시 등은 개선과 악화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4개 목표들의 최근 3개년 간 표준화지수의 대부분이 50 이상인 점을 볼 때 부산의 도시비전은 선형적인 아닌 지그재그형태로 점진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기초한 이러한 현황진단과 더불어 지표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Using T-scores, this study made a diagnosis on the current state of city management and excavated tasks for the future of Busan Metropolitan City by analyzing changes in ‘Busan City Indicators’ composed of 3 fields (Life Index, Competitiveness Index, and Vision Index) and 80 indicators over the years in between year of 2011 and 2017. The results of analyses on Life Index implied that overall life conditions in the city of Busan had improved for the last 7 years and intensive management efforts to improve transportation conditions are needed. It was hard to clearly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competitiveness of the city of Busan because of two reasons: Changes in indicators in the field of Competitiveness Index were not consistent and information on changes of other cities’ competitiveness indices were not avaliable. However, based on the facts that economic indicator had improved each and T-scores of other three indicators including civic welfare, safety, and culture/leisure/tourism were over 50 for the recent three years, this study reached a conclusion that competitiveness of Busan neither declined nor stagnated. Among the five indicators affiliated to Vision Index, the Global Marine Capital indicator had continuously improved over the 7 years and T-scores of the other four indicators for the recent three years were over 50.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city of Busan had progressed toward its vision little by little with the pattern of zig-zag. With these diagnoses on the city management, this study also proposed a few policy directions regarding city indicator management.

조직의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이 혁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산림청 조직을 중심으로

문유석(Moon, Yuseok),장임숙(Jang, ImSook),주효진(Ju, Hyoj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산림청을 대상으로 조직의 의사소통, 직무만족과 혁신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조직의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이 혁신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의사소통과 혁신능력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측정변수의 평균은 ‘직무만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소통만족도’, ‘조직혁신능력’, ‘개방적인 소통문화’, ‘협업 및 정보공유’의 순이었고, ‘소통만족도’를 제외한 변수들은 모두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 혁신능력에 대한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의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의사소통과 혁신능력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매개변수로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levels of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on capacity of Korea Forest Service and analyze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on innovation capacity. Through the analyse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ediating and interven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nd innovation capacity. As a result, among the variables included, job satisfaction has the highest mean(3.567) followed by communication satisfaction(3.477), organizational innovation capacity(3.205), open communication culture(3.179), and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3.162) and it is found that all the variables but communication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group mean differences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It is also found that both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have positive influence on innovation capacity and job satisfaction has a partial interven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capacity even though it has no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실제와 도입 방향

문유석(Moon, Yu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5 No.4

본 연구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대안적 경찰활동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고 한국 경찰에서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기시작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 경찰에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해당 지역의 강도, 폭력, 가정폭력, 빈집털이, 주거침입, 불법총기거래 등을 포함한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출동요청신고에 대응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인접 지역의 범죄가 줄어드는 확산효과를 창출함을 발견하였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관한 장애 및 촉진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경찰관들에 대한 훈련, 문제해결을 위한 인력, 예산 등 자원의 지원, 양질의 지침, 지도자의 보증과 지지 등과 함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경찰의 핵심업무가 아니라 사치품으로 보는 경찰문화가 바뀌어야만 함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 경찰에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경찰 내의 학습모임을 통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제고와 도입에 대한합의수준을 높일 것과, 그 다음으로 정책실험(시범실시)을 통한 효과의 검증과 경험 및 자료의 축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possibil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Problem-Oriented Policing(POP) that has been widely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so that the Korean police is recently considering its adoption by examining both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evidence of effectiveness of POP. Most of empirical research on POP done in the U.S,A. and U.K. provided considerable amount of quantitative or descriptive evidence that POP could successfully reduce crimes and disorder problems so that it contributed to substantial amount of savings of the police cost. Much research also revealed such factors as training for police officers, provision of resources including staffing and budget, quality guide, strong commitment of leader as facilitators leading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OP. Based on these findings, for th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POP, this study suggests efforts for profound understanding on POP and consensus building on its adoption through active learning among police officers as the first step. This study also stresses the need for accumulation of experiences and knowledge through carefully designed policy experiments on POP as the next step.

소방공무원의 조직신뢰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문유석(Moon, Yuseok),허철행(Heu, ChulHa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조직신뢰와 자아효능감을 소방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 부산시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조직신뢰수준을 측정해 보고, 조직신뢰가 자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신뢰의 경우 동료신뢰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70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조직 및 상사신뢰 3.36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신감 및 자아조절 효능감의 평균값은 3.81이고, 과제난이도 선호의 평균값은 이보다 낮은 3.59에 이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배경적 변수에 따른 조직 및 상사신뢰의 평균값 차이 분석에서는 미혼자보다는 기혼자, 계급으로는 소방교나 소방장 계급의 수준이 다른 계급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배경적 변수에 따른 자신감 및 자아조절효능감의 평균값 차이분석에서는 연령과 계급이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셋째, 조직신뢰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조직신뢰의 하위변수인 조직 및 상사신뢰와 동료신뢰 모두가 자아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자신감 및 자아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이론적인 함의들을 논의함과 동시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조직신뢰와 자아효능감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Considering organizational trust and self-efficacy as key variables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fire organizations, this study measures the levels of firefighter’s organizational trust and self-efficacy, and examines the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by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conducting surveys on 392 fire-fighters serving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vertical organizational trust (trust on organization and manager as a whole)was found to be 3.36, while lateral organizational trust (trust on colleagues) was 3.70 on a five-point scale. The average of self-confidence/self control efficacy was found to be 3.81, while the average of task-difficulty preference was 3.59. Second, through a serious of mean difference analysis (ANOVA), this study found that, compared with the classes of “Sobanggyo” and “Sobangjang”, the management class as a whole (“aboveSobangwi”) has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vertical organizational trust.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level of self-confidence/self control efficacy increase as firefighter’s age and class increase. Thir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two self-confidence/self control efficacy (vertical trust, and lateral trust)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self-confidence/self control efficacy (self-confidence/self control efficacy, ask-difficulty preference). This study discusse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proposed a few ways to improve firefighters levels of organizational trust and self-efficacy based on them.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 요인들 간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문유석(Moon, Yuseok),이시원(Lee, See-won),정준금(Jung, Joon Keum),최상한(Choi, Sangh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4

그동안 우리나라 농정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있긴 하였지만 정부주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우리 농정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농정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는 농정이 이루어지는 최일선으로서 자체농정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농정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보았다. 선행연구의 검토와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들과의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요인들을 추출하여, 그 요인들을 상위요인과 세부요인으로 나눈 후 지방농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층화분석(AHP)을 실시하였다. 총 28명의 전문가 조사에서 파악된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 5개의 상위 요인 중에서는 농민(단체포함)의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및 태도개선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단체장 및 공무원)의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및 태도 개선,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신뢰 구축, 농정 거버넌스 기구의 정비ㆍ보완, 지방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환경 지지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Governance can be seen as an alternative way of doing public affairs through cooperative work among relevant stake-holders. Like in many other fields, experts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have suggested that governance needs to replace government to secure effectiveness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Being the frontier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ith the presence of strong sense of community, local governments are believed to be the right places where governance can be effectively operated among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farmers, local assemblies, agencies of central governments, and others. When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is properly operated, both responsiveness and democracy in agricultural administration can be substantially improved. Governance also can play a role of educational incubator for direct democracy, which will help farmers explore their own future for themselves through enlightenment and training. Because of these features, many advanced countries have replaced traditional agricultural administration into agricultural governance. But, in Korea, local governance is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so that collective wisdom to build governance is needed. Under these context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essential factors of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 and evaluate their significance by using the method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28 experts evaluated that, among the five factors, improvement of farmers' capacity and attitude toward local agricultural governance(LAA) is the most important one followed by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capacity and attitude toward LAA. Among the twenty-five sub-factors, the experts evaluated that farmers' sense of participation is the most important one followed by mayor's recognition on the need for LAA, mayor's strong support for LAA, cultivation of leadership of farmers' associations, improvement of representation of farmers' associations, and so 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feasible policy alternatives to build LAA.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노조몰입이 자아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문유석(Moon, Yu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노조몰입을 노조의 성공과 생존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원들의 노조 몰입 수준을 측정해 보고, 노조몰입이 조직의 중요 무형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그 과정에서 자아효능감이 매개작용을 하는지를 경상남도 도청과 5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조몰입은 Gordon et al.이 제시한 4가지 하위요인 중 노조충성심, 노조책임성, 노조 주의신념 등이 하나로 묶인 ‘노조충성헌신신념’과 ‘노조책임성’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몰입 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노조충성헌신신념의 평균값은 Likert식 5점 척도 기준으로 3.41, 노조책임성은 이보다 높은 3.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평균값 차이 분석에서는 노조충성헌신신념의 경우 남자와 간부 의 평균이 여자와 평조합원의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노조책임성의 경우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몰입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노조충성헌신신념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효능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조책임성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자아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조몰입이 노조원들의 직무만족을 개선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cognizing union commitment as a key factor determining success and survival of the union, this study measured the levels of union commitment of the Korean civil service union. This study also examined how union commitment affects job satisfaction and whether self-efficacy plays mediating roles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conducting surveys on union members currently working for Kyungnam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and 5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yungnam Province. This study measured the levels of union commitment by using two sub-factors. The means of the first sub-factor(union loyalty, willingness to work for the union, and belief in unionism were categorized into this factor: ULWB) and the second sub-factor(responsibility to the union:UR) were 3.41 and 3.71 on the 5-point Likert-type scale. Compared with female and rank-and-file members, male members and union leaders showed higher levels of ULWB. Male members also had higher level of UR than female members had. By using PROCESS macro, this study found ULWB has both direct effects and indirect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via self-efficacy, while UR has only indirect positive effects via self-efficacy.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이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 태도에 미치는 영향

허용훈(Huh, Yong Hoon),문유석(Moon, Yu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2

본 연구는 최근 지역경찰활동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범죄문제에 대한 사전적･선제적･예방적인 경찰활동을 강조 하는 적극적 경찰활동(proactive policing)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 및 영향요인을 부산시에 근무하는 250명 경찰관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태도 분석결과 지역경찰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태도는 평균 3.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인 수용의 정도까지는 못 미치고 있으며, 계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오래되며, 지구대 근무기 간이 긴 경찰관일수록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분석에서, 사회적 지지는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 태도와 자아효능감에 정(+)의 영향, 자아효능감은 적극적 경찰활동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 경찰활동 사이에서 부분적 매개효과를 발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경찰관의 자아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police officers’ attitude and influencing factors towards proactive policing tha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local policing of Korea, using survey data conducted on 250 local police officers working for Busan Metropolitan City. Police officers showed relative high level of positive attitude on proactive policing with average of 3.65 on the Likert Type 5 point scale but not enough to fully accept the new way of policing.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police officers with higher ranking, longer tenure office, longer service period at the local police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on the proactive polic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used to analyze causal relationships revealed that social support has positive influence on proactive attitude and self-efficacy, while self-efficacy has positive influence on proactive policing with a mediator effect between social support and proactive polic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tressed the need for improving social support and police officers’ self efficacy as a way to activate proactive policing in local policing.

한국 지역경찰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의 인과적 분석

허용훈(Huh, Yong Hoon),문유석(Moon, Yu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경찰서 산하 순찰지구대 및 파출소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경찰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는 경찰분권화, 협력예방, 치안서비스 지향성의 3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하였고, 영향요인으로는 목표내면화, 사회적지지, 자아효능감 등을 고려하였다. 평균분석, 분산분석,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로분석 등을 통한 주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역경찰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과 철학에 대한 지지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3.51로서 보통을 상회하고 있으나, 특히 세 가지 개념적 차원 가운데서 치안서비스 지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평균 2.71로서 보통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수용 정도는 경찰관의 연령과 계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셋째로, 지역경찰활동태도의 영향요인 간의 경로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 간의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의 비교를 통한 지역사회경찰활동 태도에 대한 각 요인들의 영향력의 크기는 목표내면화, 자아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자아효능감은 목표내면화와 지역사회경찰활동태도 간에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찰관들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목표를 전통적 경찰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전환하고 이를 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직 문화를 전환하고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analyzes local police officers attitude toward community policing and examines its causal relationships with such influencing variables as goal internalization,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surveys on local police officers working for Busan Metropolitan City.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an of the acceptance level on community policing was 3.51 on the 5-point Likert-type scale. Second, the respondents’ acceptance level goes up as respondents’ age, class, and tenure increase. Third, ex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ll other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path analyses among the three influencing variables. Goal internalization was found to have the largest impact on community policing attitude followed by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Fourth,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no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internalization and community policing attitud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o increase police officers’ acceptance level on community policing, the police needs to exert themselves to create new organizational culture in a way to set new goals in concord with community policing and share them with all the members.

성공적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허용훈(Yong-Hoon Huh),문유석(Yuseok Moon) 서울행정학회 200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7 No.4

Recognizing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community organizations is essential in securing local safety,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e and ways of improving the cooperation by analyzing empirical data collected through survey on police officers serving in the city of Busan. Mean analyses and one-way ANOVA reveal that the current level of the cooperation is considerably low and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n various aspects of it differ according to their background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mutual trust, community organizations' capacity,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coope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roviding community organizations with more opportunities to reflect their opinions on police policies and to participate in implementing the police service. It also proposes implementing some policy means adopted in the PCR(Police-Community Relations) movement to improve mutual trust between the police and community organizations.

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 :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손주희(Son, JuHui),문유석(Moon, Yu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3 No.4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운영상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직접민주주의의 참여적 요소를 보완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소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가 효력을 발생한 200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주민소환은 총 94건이 시행되었으며, 그중에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8건, 미투표 종결 건이 86건이며, 투표가 실시된 8건 중에는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경기 하남에서 단 2명의 시의원이 소환되어 해임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소환제도는 2019년 기준 약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단 2건만이 성공할 정도로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며,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 강화라는 제도의 도입효과가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주민소환제도의 특성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주민소환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dopted to streamline national operations in most countrie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has many positive aspects, but operational limitations also exis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systems that supplement the participatory elements of direct democracy were introduced. One one of them is the Residents’ Recall System. In Korea, since the recall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2007, 94 cases recalls had been conducted by December 2018. Among them, only 8 cases were voted and 86 cases were undecided. Of the eight votes cast, only two council members were summoned and dismissed in Hanam, Gyeonggi Province. In short, the operation of the system has not been activated to the extent that only two cases have succeeded in the 12-year period as of 2019. The facts demonstrate that the effect of the system of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the residents on the representatives is very limited.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Recall System an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system. This study regard the electronic voting using blockchain as a way to overcome major limitations of the recall system and suggest directions to introduce the new voting system in recalling residents’ represent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