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판결의 모호성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문용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48 No.1

Despite its efforts to clarify ambiguity and complexity in international treaties and customomary international law, the judgments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r se often include various ambiguities. How do these ambiguities in its judgments affect peaceful dispute resolutions by the Court? As an attempt to answer the puzzle,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ourt’s decision-making and the party states’ strategic interpretations of the judgments. While chapter II discusses the need for ambiguity in the Court’s judgments and some potential challenges caused by party states’ strong incentives to strategically interpret those ambiguities, chapter III examines how Thai and Cambodian governments utilized the Court’s ambiguities in their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Temple of Preah Vihear. Based on the analysis, I conclude that ambiguity in the Court’s judgments may have ‘pacifying effects’ on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hort term, while, in the long term, it may undermine the Court’s authority and legitimacy for peaceful dispute resolution.

수렴인가? 이질동형상(isomorphism)인가?: EU, 미국, 중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제 비교분석

문용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4 국제지역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EU와 미국, 중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제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세 지역의 법제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유사성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강조되는 권리중심적 접근의 내재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상이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 이질동형상(isomorphism)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EU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화 역시 시민의 기본권 보호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헌법해석 등의 문제로 인해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아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방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재하는 등 조각보식 규제틀이 지속되면서 기업친화적 접근에 기반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화가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되기보다는 데이터주권원칙에 기반한 정부의 데이터 통치역량의 강화 및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의 정당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세 지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제화는 권리중심모델로의 수렴이 아닌 이질동형적 확산으로 보아야 한다. There is a high level of institutional similarity in data privacy legislation in the EU, US, and China. However, this research aims to clarify that the similarity results from institutional isomorphism rather than normative convergence. While EU’s GDPR legislates the protection of data privacy as a fundamental right, there is no federal-level comprehensive privacy law in the US. Despite a series of data privacy legislations at the state level, rights-based data privacy model like GDPR has not been internalized, partly because of the patchwork framework and partly due to the lack of normative status of data privacy right as a fundamental right. On the contrary, although China adopted and legislated strong privacy law in 2021 with many similar articles to GDPR, Chinese legislation of data privacy weaponizes data privacy rights to strengthen both the capacity and legitimacy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data and the private-sector, including leading ICT companies. As a result, data privacy laws in the three region are very different in essence despite their institutional resemblance.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핵화 이행과 검증: 핵폐기 은닉 시도와 IAEA 검증, 그리고 비핵화 공표

문용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4

Why did South African government suddenly proclaim its nuclear disarmament that it had kept in secret? This study aims to answer this puzzle by focusing on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processes of South Africa’s voluntary nuclear disamement. When de Klerk administration decided to disarm its nuclear arsenals, it wanted to do it quickly and clandestinely. It truly wanted to conceal its nuclear disarmament per se. Despite its efforts, South African government proclaimed its nucelar armament and rollback in March 1993. The study argues that verification activities by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IAEA’s inspections were the triger for Pretoria’s announcement. The findings deliver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Even if a deal is made, a small suspicion and/or subsequent conflicts of opinion can easily break it. More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procedures as well.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왜 비밀리에 진행하였던 핵폐기 사실을 1993년 갑작스레 공표하였는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개발 및 비핵화의 구조적 원인 규명에 집중하였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화의 이행과정과 검증과정을 살펴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발적 핵폐기는 이행과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당시 드 클레르크 정부는 핵폐기 작업을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자 하였다. 둘째, 드 클레르크 정부는 비핵화의 이행과정뿐 아니라 비핵화 사실 자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자 했다. 그러나 비핵화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3년 3월 24일 이를 전세계에 공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검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주장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화의 이행과 검증에 관한 본 연구는 북핵 협상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에도 많은 함의를 가진다. 설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어렵게 도출되더라도, 이행과 검증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행과 검증 과정에서의 의혹과 논란이 합의의 파기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문제해결절차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선례의 인용

문용일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45 No.-

ICJ 규정이 선례의 불구속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과정에서 과거 재판부의 판결들을 찾아보고 이를 원용하는 ICJ의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ICJ 판결에서 선례의 구속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넘어 ICJ가 왜 선례를 인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ICJ가 과거의 판결을 인용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강조한다. 첫째, 판결의 정당성 확보이다. ICJ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자신이 내리는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로서 선례를 인용한다. 특히, 당사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례를 인용함으로써 판결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법리와 원칙의 확립이다. ICJ는 대륙붕 경계획정 등 조약법이나 관습국제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법리와 원칙을 발견하고 자신의 판결을 통해 이를 발전시키며 이러한 법리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ICJ를 통한 국제분쟁 평화적 해결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ICJ는 과거 판결에서 발견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리와 원칙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법리와 원칙의 확립을 추구한다. 셋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법기구로서 가지는 재판소의 권한과 권위의 강화이다. ICJ는 선례의 인용을 통해 재판소가 이미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해양분쟁, 환경분쟁, 인권관련 분쟁 등 보다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재판소가 타당한 관할권과 정통성, 판결의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ICJ가 과거의 판결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인용하여왔고 이러한 선례 인용의 경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ICJ를 통한 국제분쟁의 평화적・사법적 해결방식의 전문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접근성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결과, ICJ 선례 인용의 발전으로 인해 개별 분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ICJ 판례에 대한 통시적・거시적 이해와 분석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정부행위자에 의한 브뤼셀 효과의 증폭: 소송을 통한 규범확산

문용일 한국유럽학회 2024 유럽연구 Vol.42 No.3

Due to the development of AI and digital trade, the contestation among countries regarding governance related to cross-border data transfer has become fierce. Amidst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which advocates for the free flow of data, and China, which emphasizes data sovereignty, the EU's rights-centered model, which emphasizes human rights such as data privacy, is gaining influence. Thi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Brussels Effect'.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Brussels Effect tend to focus on materialistic factors such as market size and regulatory capacity, relatively overlooking the synergy between the EU's regulatory power and normative power.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norm diffusion and strategic litig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ransnational diffusion of norms through litig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seeks to demonstrate the strengthening of data privacy norms in data transfers betwee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despite U. S. policy preferences, by examining the cases of Schrems I and II as examples of transnational norm diffusion through litig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aim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norm diffusion through litigation as well as future development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governance.

Lactobacillus delbru¨eckii spp. bulgaricus CH-18 菌體外 Protease의 단백질 分解活性에 미치는 무기 이온의 영향

文瑢日 又石大學校 1993 論文集 Vol.15 No.-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study the effect of metal ions on the proteolytic activity of extracellular protease extracted from Lactobacillus bulgaricus CH-18. Extracellular protease of L. bulgaricus CH-18 was isolated and purified by meanes of column chromatography with DEAE-cellulose and Sephadex G-100. The proteolytic activity of extracellular protease was tested on 1.25% hammarsten casein solution as substrat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oteolytic activity of extracellular protease was accelerated by the addition of Co^2+ , Fe^2+ and Mn^2+. 2. In the addition of Mg^2+ and NaCl, the proteolytic activity of extracellular protease was not affected particularly. 3. The proteolytic activity of extracellular protease was slightly accelerated by the addition of Cu^2+ and Zn^2+, while was slightly lowered by the addition of Ca^2+.

우유의 κ-Casein에서 분해된 Glycomacropeptide에 관한 연구: 2. Trichloroacetic Acid의 농도에 따른 κ-Casein Macropeptide 분별 특성의 변화

문용일,이원재,오세종 한국축산식품학회 2005 한국축산식품학회지 Vol.25 No.4

우유의 k-Casein에서 분해된 Glycomacropeptide에 관한 연구; II. Trichloroacetic Acid의 농도에 따른 k-Casein Macropeptide 분별 특성의 변화

문용일,이원재,오세종,Moon Yong-Il,Lee Wonjae,Oh Sejong 한국축산식품학회 2005 한국축산식품학회지 Vol.25 No.4

k-Casein을 정제한 후 여기에 chymosin을 반응시켜 얻어진 k-Casein macropeptide에 대한 trichloroacetic acid 처리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자 ion exchange column으로 분별하여 chromatogram을 비교하였다. P-I의 경우 $3\%$ TCA에서는 전체 peak면적 대비 $46.64\%$이었으나, $6\%$와 $12\%$ TCA로 영향을 크게 받아 많이 침전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당 함량이 높은 peak들은 TCA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lera 독소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된 P-III는 $3\%$ TCA에서는 $10.2\%$이었으나 $6\%$ TCA 경우에는 $26.3\%$로 상대적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12\%$ TCA로 처리한 경우에는 $13.2\%$로 감소하였다. $0.2\~0.3M$의 NaCl에서 용출되는 peak는 $12\%$ TCA에서도 상당한 안정성을 보였다. 0.18M의 NaCl gradient에서 용출되는 P-III는 $6\%$및 $12\%$ TCA처리시에도 cholera 독소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at Shock Stress에 의한 Lactobacillus acidophilus 30SC의 생리적 특성

문용일,한수민,박동준,지연태,김광현,오세종 한국축산식품학회 2005 한국축산식품학회지 Vol.25 No.3

영토분쟁의 정치화와 ICJ: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을 중심으로

문용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4 한국과 국제정치 Vol.40 No.4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영토 및 해양 분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듯 하다. 동시에 외교안보문제의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정치적 문제가 영토분쟁을 추동하는 정치화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분쟁영토의 가치, 상호의존성, 이슈현저성, 국내외적 정당성 확보 등의 영향을 강조하나, 분쟁의 정치화로 인해 강화되는 주요 변수들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성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영토분쟁의 정치화가 분쟁의 이슈현저성 및 분쟁영토의 가치를 높이면서 영토상실의 위험성과 양자협상의 국내정치적 비용 역시 높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정치적 면죄부 확보의 수단으로서 ICJ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동학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재점화된 캄보디아와 태국 간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이 ICJ 판결을 통해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영토분쟁 연구에 있어서 분쟁의 동학 연구의 필요성 및 ICJ의 영토분쟁 판결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Why do states let a third party such as the ICJ decide on their territorial disputes? Prior research points out value of the disputed territory,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ssue salience as key variables for dispute resolution. It also emphasizes securing legitimacy, obtaining political cover for domestic opposition, and decreasing uncertainty as key motives for the delegation. However, considering that these variables and motives are strongly intertwined and that more territorial disputes are politicized, this study argues that ICJ’s legally-binding decisions can be an effective means for peaceful resolution of politicizatied territorial dispute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the dynamics of how Thai-Cambodian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temple of Preah Vihear was politicized, escalated to millitary conflicts, and resolved by the Court’s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