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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책을 고려한 발전구성비의 도출: 정책 목표간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류하늬 ( Ha Nee Ryu ),김연배 ( Yeon Bae Kim ),김규남 ( Kyu Nam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발전부문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인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책 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면서 최저 비용을 기준으로 도출된 발전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에너지 안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가격지수를 도입하여 화석연료의 공급 집중도에서 비롯된 안보 위협을 평가하였다. CSC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원자력과 육상풍력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및 미분탄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경우가 비용효율적인 대체안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인 탄소 감축 가능량 및 안보 개선폭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체안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개선을 달성하는 상호보완성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에너지 안보의 개선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의 특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 비용을 나타내는 발전구성비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fuel mix of electricity generating system with the lowest cost considering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s as the target of energy policy. Energy Security Price Index(ESPI), based on the measure of market concentration in fossil fuel market and political risk of exporting countries, is chosen to assess the level of energy security. The methodology of Energy Conservation Supply Curve(CSC) is applied to fuel mix to meet the carbon emission mitigation through increasing the alternatives participation and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ese also represent an improvement on the level of energy security, hav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wo objectives. The alternative measure for improving energy security is exploration and production(E&P) of fossil fuel for energy sufficiency. Fuel mix of electricity generating system to achieve certain objectives in 2020 can be derived with the lowest cost considering energy security and carbon emission m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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