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訟에서의 當事者間의 合意

류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외법논집 Vol.1 No.-

북한에서의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 시스템

류승훈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평화학연구 Vol.11 No.1

North Korea has trial and arbitration as dispute resolution systems for civil and commercial affairs. The purpose of the trial system aims to protect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not to determine and materialize private rights; as a result, it contain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t legal system. Under the North Korean Civil Procedure, a trial is understood as a fruit of benefits that the country gives to the persons concerned due to the socialist perspective on litigation. Therefore, the parties in litigation are not allowed to freely pursue their interests, and as a struggle of class to perform the function of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the Civil Procedure takes the doctrine of ex-officio trial examination by which the court can have control over lawsuits and the parties. In addition, under the North Korean law, the prosecution can file a lawsuit if necessary to protect interests of the country, society, and people. The prosecution can also take part in the whole procedure of the lawsuit to supervise the decision-making and the execution of the decision. North Korea has national arbitration and trading arbitration. National arbitration is an authorized activity of the country that examines and resolves cases in which a breach of contracts or a breach of the people's plan arises among economic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n the one hand, this is a trial by the country that resolves all disputes arising in the course of a socialist enterprise's carrying out the people's economic plan. On the other hand, it is an administrative activity of the country that drives socialist enterprises to fulfill contracts established following the people's economic plan. As a consequence, national arbitration is mainly used as a compulsory and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order to settle disputes arising among domestic enterprises in North Korea. Another type of arbitration is trading arbitration. This is arbitration which examines and resolves disputes surrounding the fulfillment of trading contracts. Under trading arbitration, disputes between North Korean trading institutions and foreign countries or foreign trading firms are resolved by an arbitrator selected by an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It is similar to what we know as arbitration,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national arbitration in the way that it is initiated by an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on arbitration. 북한은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재판제도와 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재판제도의 목적은 사권의 확정과 실현이 아닌,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법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송관에 입각하여 재판은 국가가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시혜의 산물로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이익추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중앙집권적 통일성과 결부되어 재판소의 지도통제에 따라서 철저한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검사가 각 국가, 사회 및 공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소송의 전 단계에 걸쳐 참가하여 감독할 뿐 아니라 재판과 판정의 집행과정에서도 참가하여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중재제도와 무역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중재란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사건을 심리 해결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을 말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권력적인 재판활동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한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정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재제도는 강제적이고 공권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북한의 국내 기업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중재 유형으로서 무역중재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중재를 말하며, 북한의 무역기관(상사 또는 회사)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무역회사들 간에 맺어진 무역계약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재결원을 선정하고 심의 해결하는 형식이라 하겠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중재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며 분쟁당사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국가중재와는 구별된다.

韓國에서의 國際裁判管轄權

류승훈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1999 한몽경상연구 Vol.4 No.-

소비자분쟁(消費者紛爭)의 효과적(效果的) 해결(解決)을 위한 제언(提言)

류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외법논집 Vol.9 No.-

법인 아닌 인적 결합체의 소송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류승훈 한국재산법학회 2007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7 No.4

판례 평석: 부동산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 성립의 인정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류승훈,서상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2 No.4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double criminality in the sale of real estate in the past, and recently reaffirmed this position through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4027). It is a very difficult matter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affairs' in Article 355 Paragraph 2 in criminal law. This matter is caused by the reason that Korea takes the formality principle in transfer of ownership both in the real and movable property. A person who resisters first get the ownership, not the one who contracts first, in the real property. Many scholars and courts argued that the 1st buyer who paid at least 2nd installment should be protected against other later buyers. They think the 1st buyer should be protected because a seller had the duty to execute a contract after he gets 2nd installment. Therefore, the 1st buyer should get the title the real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They also argue that criminal method, such as breach of trust should be added to protect the 1st buyer when the seller fails to fulfill his duty. If civil disputes arise in the area of trading activities to whic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applie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n principle, civil means of settlement should be established rather than criminal means. In conclusion I think applying the criminal method of breach of trust into the civil law area should be stopped, and let the civil lawsystem work by itself.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고, 최근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이중매매에 있어, 즉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와 완전히 물권 이전이 있는 경우와의 중간에 위치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로 의율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사건을 통하여 정립된 것으 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확립된 법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구제방법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배임죄라는 형사적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판례의 입장은 부동산 거래가 동산 거래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등기협력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에 근거하여 중도금 이상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생각건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등기이전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매도인 자신의 사무일 뿐 이를 해태하 였다하여 형사상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사법상 계약의무 불이행의 종국점은 손해배상의 문제로 끝나야 하는 것이지 형사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공동불법행위(共同不法行爲)에 관한 소고(小考)

류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외법논집 Vol.14 No.-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해상청구와 관련하여

류승훈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최근 들어 포털 사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의 한 방법으로 집 단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 련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결집력 을 소모케 하는 비생산적 노력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이스 피싱 등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제2차적 피해를 걱정해야 하 는 등 맘 편할 일이 없는 긴장의 연속선 상에서 실생활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이 있 다. 이러한 긴장된 삶 그리고 혹 발생할지도 모를 자신의 신용 침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은 정신적 고통 내지는 스트레스로 남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제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 의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해야만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 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련 법제에서 도입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While the Internet is very useful, it can cause serious problems such as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negative sides such as an outflow of private information and the invasion of privacy. Anyone can be a victim of personal information leacks, so always be on the lookout.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Internet-site operators have failed to establish an effectiv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Besides, they have done little to prevent any further attempt to steal personal data. The Internet-site operators should also be held accountable for not properly supervising the pension service. The illegal relea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uld not only infringe on privacy of individuals but also cause irrecoverable damage to them. But the court of justice has been passive in response to collective lawsuits. With positive position the court of justice has to accept a compensation claim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leacks. Besides legal compensation for damages is adopted in protection law of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attempt for remedy of victims is very affirmative. Further adoption of double compensation in USA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韓國에서의 國際裁判管轄權

류승훈 한몽경제학회 1999 韓蒙經濟硏究 Vol.4 No.-

Extrusion Characteristics of Controlled Rheology Polypropylene

류승훈,C . G . Gogos,M . Xanthos 한국고분자학회 1994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4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