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지난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류성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2

법집행작용으로서의 국가행정은 통일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법령의해석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행정기관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의 집행을 위해, 또 불완전한 법령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해석이라는과정을 거쳐야 되며 정확한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다른 법령과의 모순이나 충돌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법령의 유권해석은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제23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는 법제처에 일정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법령해석제도는 대한민국 출범부터 시작되었으나, 2005년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원인에 대해서도 법령해석 요청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후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건수 및 처리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이견조정이라는 본래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법령집행지원,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 등의 역할도 해오고 있다. 이에 올해로 10년이 된 법령해석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것이다. 검토한 결과 누적된 법령해석 요청건수는 총 8,944건 중 3,460건이 회신되었고신청인별 회신건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으나 민원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2010년 이후부터 민원인의 신청과 회신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처리기간은2009년 이후부터 평균 33일정도가 소요되었고 지난 10년간을 평균하더라도 42일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다른 제도에 비해 굉장히 신속하게 운영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다만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회신되지 않고 반려, 검토, 철회, 이송된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였다. 이외에도 가중의결요건의 타당성, 해석례 변경절차의 미비, 수정의결절차 미비, 상임위원회 미설치, 출석・발언 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령해석제도 자체에대한 개선방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축적된 법령해석례의 유형화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의 마련, 반려건수 및 사유의 재검토, 규범통제적 법령해석의 반려제도 재검토, 민원인 만족도 제고, 사전답변제도의 도입가능성 타진, 법제처 자체의 법령해석 발의권 도입 검토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가중의결 요건의 타당성 검토 및 회의운영 및 표결 방식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발언 범위의 지속적 확대, 수정의견 및 재심의의 가능성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법령해석제도의 안정화 및 구속력강화 등을 위해 독립 법제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National administrations should execute any law enforcement actions with consistency, in that all statutes must be interpreted under the same principle. An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go through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process when executing complicated and specialized statutes and when supplementing incomplete statutes. In doing so,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ntradictions among other statutes and to solve potential disputes regarding what the correct interpretation is. Although the judiciary branch—including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lower courts—has the authority of statutory interpretation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article 26 of the Legislative Duty Operation Rule grants interpretation authority of some statues 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current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has develop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48, and it underwent considerable changes in 2005,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committee and the expansion of who is eligible to request interpretation. Since 2005, the number of cases requesting statutory interpretation has been increasing, and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has played several roles, including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protecting people’s rights, and coordinating opinions amo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is an essential role.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is system in the past 10 years and then to make a plan for its improvement. In the last 10 years, a total of 8,944 cases were requested and 3,460 cases were respond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de the most requests, but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 requests has been increasing a lot as well.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has a very rapid processing time compared to other similar systems, with a mean treatment period of 42 days. However, the system also has some problems, such as high rates of rejection, a weighted vote condition, incomplete changing procedures of the interpretation cases, and a standing committee issue. This paper suggests a few plans for the system’s improvement to solve these issues.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가능성 :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류성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아주법학 Vol.7 No.1

오늘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서 (상대적)보편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선언 되고 국제인권조약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얼 마나 효과적으로 편입되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본래의 의미를 가 진다. 일단 국제인권조약은 다른 국제법과는 달리 국내 헌법의 기본권 규정과 동일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적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또 대부 분의 내용들이 국제관습법, 강행규범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국제인권조약 을 체결한 당사국은 이를 국내에 이행할 의무를 대외적으로 또, 국민에 대해서 도 국내인권보장의 증진을 위한 대내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 조약은 조약 당사국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국제공동체사회 전체의 약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국제인권조약이 일반적인 국제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면, 국내법 체계상 지위도 다르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국내법체계에서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우위의 지위 내지, 가능하다면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옳다. 이는 최고의 법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재판소가 국제인권조약을 국내 헌법재 판에 원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국제인권조약을 국내 헌법재판에 원용하는 것이 국내법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인권보장체 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듯이, 또 남아공이 헌법규정으로 국제인 권조약을 재판규범으로 반드시 원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헌법 6조 1항의 적극적인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을 헌 법재판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을 이제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도시의 구축

류성진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9 공공정책연구 Vol.35 No.2

오늘날 전세계적 과제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UN은 빈곤, 에너지, 기후변화, 불평등해소 등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가입국 모두의 이행을 촉구했다. 간과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출발점이 인권의존중이며, 궁극적 지향점 역시 보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특히11번째 목표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도시의 구축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인권도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도시가 해당 국가나 사회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간이며, 국가의 하부조직이나 구조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축소판, 또는 세계의 축소판으로서 대다수의 세계시민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고, 도시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특유의 책무와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권도시란 인권의존중을 대전제로, 서로가 연대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도시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인권친화적 공동체를 말한다. 주의할 것은인권적으로 완벽한 도시만이 인권도시가 아니라 인권 존중이라는 기치아래, 도시의 법적, 정책적, 행정적 분야를 재구성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있는, 즉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를 인권도시라고 한다는점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도시운동이 태동하면서 인권 기본조례를 비롯한 법적 규범이 정립되고 있으며, 인권도시 형성과 구현에 관한 경험을국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배우고 적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외국의 인권도시 관계자와국제기구, 인권도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인권도시 구축 현황을검토함으로써 국제적, 국가내적 차원이 아닌 지역도시적 차원에서 보편적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짚어 본다.

숙의관련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류성진 한국언론학회 2007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7 No.-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활동 사례

류성진 한국스쿨넷학회 1999 학술발표 논문집 Vol.1999 No.1

사이버 및 오프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재전송 그리고 대화 경험이 사이버 및 오프라인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류성진 한국소통학회 2013 한국소통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뉴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이 종이신문 구독에 미치는 영향

류성진 한국방송학회 2011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1 No.4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만날때

류성진 한국방송학회 2007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간의 상호작용이 온라인 토론자의 숙의적 토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주립대 학교에서 대학생 51명을 모집했다. 실험집단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토론 모두 참여하게 했고 통제집단은 온라인 토론에만 참여하게 했다. 토론 후 2회에 걸쳐 설문지를 통해 토론자의 숙의를 축정했다. 실험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토론 모두에 참여한 집단은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집단보다 토론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그러나 의견 제시, 의견에 대한 집중, 그리고 감정적인 싸움의 측면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마지막에 소개됐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an interaction betwee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nline and face-to-face communication offline forums on online users’deliberative discussion. 51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a university located in Midwest. Experimental groups were instructed to participate in both online and offline discussions while control groups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only online discussions. After each discussion. participa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twic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groups that have both online and offline forums have significantly higher understanding than groups that only have online forum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xpression. attention and flaming between them. Implications of this study could lay the cornerstone for futur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forums and deliberation.

공공영역에서 언어적 권리의 보장 -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언어적 권리

류성진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4

The free and equal use of language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because language is an essential tool for humans to preserve human dignity and to fulfill their role as members in the social community. In particular, language is seen as a component of a nation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representative system,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which are understood as important values i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nation. Therefore, even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prescribe linguistic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s, linguistic rights are means to guarantee other constitutional rights. To be clear, the goal of this article is not to add a new constitutional right to protect linguistic rights. It is only to confirm the fact that linguistic rights are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other constitutional rights and to put the government under obligation to guarantee linguistic rights. The government, therefore, would have to identify and guarantee linguistic rights, especially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public language used in legislation or official documents, which are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sector, does not currently seem to be working well. Korea has been striving to improve public understanding through the ‘plain language legislation project’ or ‘easy public language policy’ and has had some succes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people are still having difficulty accessing legislation or official documents, resulting in a persistent imbalance in access to the information that must be shared by all members of the nation. I think this is because the policy has been understood as a change of terminology only in benevolent or beneficiary policies. In short, the government has to recognize it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a language that is easy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in all public sectors, as well as in all legislations and public documents. 언어는 인간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용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특히 근대국가 성립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는 민주적 대의제,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이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는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어적 권리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자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논의가 언어적 권리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려는 시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다만 언어적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에게 이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러한 언어적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특히 공공영역에서는 보다 더 엄격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대표적인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이나 공문서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나 ‘공공언어 쉽게 쓰기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어느 정도의성과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법령이나 공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정보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결과로이어진다. 이것은 그 동안의 방향이 정책적 수혜나 시혜적 정책의 인식에서 단순한 용어의 교체 정도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국가는 법령과 공문서 뿐 아니라 모든 공공영역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언어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보호 정책 및 입법의 헌법적 정당성: 경제민주화 조항을 중심으로

류성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1 No.4

The essence of modern liberalism is that individual freedoms should only be restricted for public interest if they will protect more individual freedoms eventually.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of liberalism, the Korean Constitution aims for order in the social and economic marketplaces and stresses economic democratization in article 119(2) and article 123(3), which states that protection and fostering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vides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Even if policies or laws put in place to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ight restrict economic freedom of conglomerates, these policies or laws ha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if they satisf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Article 119(2) clarifies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as a constitutional aim can be achieved by eliminating abuse of market power and harmonization among economic entities. Therefore, specific policies and laws may be deemed constitutional if they provide appropriate means to accomplish the aim of protecting and foste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uld also apply, weighing restriction of the economic freedoms of larger corporations against the benefi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a public interest..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allows for more restriction of economic freedom than it does for other freedoms,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the economic freedom of large corporations would not be reviewed using as strict criteria, but rather through moderated criteria. Chapter 2 of this article will discuss whethe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arena could be justified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liberalism. Chapter 3 will interpret article 119(2) of the Constitution to clarify the meaning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en, chapter 4 will analyze laws related to article 123(3) of the Constitution, which talks about protecting and foste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hapter 4 will also review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uch legislation and discuss limitation of government policies and legislations to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근대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의 본질적 내용은 사회적 공공선의 추구를 위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를 제119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제123조 제3항은 개별 경제영역인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통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배제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이 중소기업에 특별한 지원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형태를 보이거나 대기업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더라도 기본권제한의 법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넘어선다면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특정 정책과 입법이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가가 위헌성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제한되는 대기업의 자유와 얻어지는 공익으로서 경제민주화의 비례성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시장시스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기속 또는 제한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자유주의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헌법 제119조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제4장에서 국가에게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23조 제3항과 관련된 법률들을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및 입법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