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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분석 - 실질적 관련 원칙과 국제사법 제2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노태악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2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provision was newly established due to the whole amend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of ten years ago. Since then, Supreme Court decisions and lower court decisions have been rendered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sues. Especially related to the substantial connection principle in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 elements of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were analyzed. Further,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also analyzed pursuant to characteristics of legal relation on the framework of relationship among the elements. Current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in the middle of establishment. I agree with criticism against comprehensive determination in some Supreme Court Decisions where various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based on the abstract test of substantial connection without rigorous logic. Major reason for the above might be that there has been no thought o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relationship among elements in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is paper analyzes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First, in applying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concept of substantial connection was used both in the narrow meaning of concrete connection points and in the wide meaning of determining whether the exercis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by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justified. Secondly, in determining substantial connection in the wide meaning, an element of substantial connection in the narrow meaning, an element of ideolog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distribution, and an element of domestic jurisdiction consideration are used as sub concept. However, depending on cases, various connection points constituting substantial connection in the narrow meaning also have duplicate functions as they also constitute element in ideolog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distribution. Thirdly, the concept of special characteristic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functions as a passive element which could negate substantial connection in the wide meaning under consideration of special characteristic like in the above despite existence of a territorial jurisdiction provision in the domestic law. Lastly, elements constituting the above sub concept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of substantial connection in the wide meaning. But they are not sufficient conditions. More detailed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specific cases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Under the premise that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is abstract and transitional law, the time has come to review more specific legislation. Abstract rules have advantage of enabling justifiable conclusion in specific case, but on the other hand, they undermine foreseeability on the part of litigation partie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amended Civil Procedure Act of Japan as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ich provides individual and specific jurisdictional grounds depending on the types of the litigation parties and claims. 국제사법 전문 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규정이 신설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 국제재판관할이 쟁점이 된 대법원판결과 하급심판결들이 나왔다. 특히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관련 원칙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조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여러 요소 간의 관계를 나름대로 틀을 설정한 다음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그동안의 대법원판례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대법원판례는 정립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고, 일부 판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질적 관련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기대어 정치한 논리의 정립이 없이 여러 사정을 열거한 후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제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여러 요소의 상호관계와 그 정립에 대하여 별다른 고민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국제사법 제2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실질적 관련의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연결점을 뜻하는 좁은 의미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넓은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둘째, 넓은 의미의 실질적 관련을 결정함에 있어 그 하위개념으로 좁은 의미의 실질적 관련이라는 요소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이라는 요소 및 국내관할규정의 참작이라는 요소를 사용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 좁은 의미의 실질적 관련이 되는 여러 연결점 등은 동시에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의 요소가 되기도 하여 중첩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이라는 개념은 주로 국내법상 토지관할 규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면 넓은 의미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있는 소극적인 작용 요소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하위개념을 이루는 요소들은 넓은 의미의 실질적 관련을 판단함에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반드시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판례를 통하여 국제사법 제2조에 충실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통하여 더욱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법 제2조가 추상적이고 과도기적인 입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입법론의 검토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추상적인 법칙은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유연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당사자와 청구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할원인을 규정한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개정 민사소송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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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Marketplace에서의 C2C 거래와 계약법적 쟁점
노태악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1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C2C 거래 즉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계약의 성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성립 후 대금결제나 물품의 인도 등 채무의 이행까지 관여하고 있는 점, 계약의 성립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 주로 경매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과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하는 여러 계약법적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되는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문제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를 고정가 판매와 인터넷 경매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매신청 또는 입찰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해본다. The recent rapid growth of online marketplace enables persons to access, buy and sell goods easily. At the same time, lots of legal problems have emerged including late or non-delivery of goods, non-payment after transactions are concluded. Even it is still not clear legally when the transaction is made or which is offer or invitation to offer. This short article try to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ed online marketplace, inter alia, internet auction in the context of Korean contract law; legal relation between auction users and time when the contracts are form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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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9
국제간 디지털 재화의 거래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이슈는 첫째, 디지털 재화에 대한 과세문제, 둘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 셋째, 인터넷 재판관할로 표현되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등이다. 전통적인 법리를 어떻게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으며, 한편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인터넷과 관련한 법적 현상에 대한 豫測可能한 법적 환경의 조성에 있음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주로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논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법조협회(ALI)와 독일의 막스프랑크 연구소(MPI) 등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침해 와 관련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최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완성된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 등을 살펴보고 그 국내법적 의의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앞서 먼저 디지털 재화의 법적인 개념과 디지털 재화의 거래 형태에 대한 법적인 분석을 거치고자 한다. 국제간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와 재판관할의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와 결과에 따른 각국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실무상 생기는 사례의 축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어 나가기 위한 학계와 법조 실무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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