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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웃의 외국인은 범죄두려움을 불러일으킬까?: 외국인근접성 인식이 범죄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노성훈,조준택 대한범죄학회 2014 한국범죄학 Vol.8 No.2
Given the ongoing growth in the population of foreigners in Korea during the last decades, it is quite surprising that few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influence of foreigners’ influx upon Koreans’ perception of safety. Fortunately, a recent study conducted by Roh(2013) analyzed the impact of increased foreigners on fear of crime focusing on group threat theory. Despit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academic realm that had been somewhat neglected, his study, mainly due to the limitations in the analysis model, could not sufficiently account for the causal linkage between the population of foreigners in the neighborhood and fear crime. Using the data from Roh’s study(2013), we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factors and perceived group threat upon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adjacency from foreigners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distance upon the causal linkage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direct impact of perceived adjacency from forefingers upon perceived risk of crime. Instead, perceived community disorder was found to serve as a complete mediator. Respondents who recognized more foreigners in their neighborhood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a higher level of disorder, which increased perceived risk of crime. In contrast, collective efficacy decreased perceived risk of crime at a significant level without being influenced by foreigners’ population in the neighborhood. Perceived group threat was positively associated by the perceived size of foreigners but was not related to perceived risk of crime. Finally, no moderating effect was found by perceived social distance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jacency from foreigners and perceived risk of crime. 지난 몇 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외국인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외국인의 증가가 내국인들의 사회안전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다행히 최근 노성훈(2013)의 연구에서 집단위협이론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증가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연구영역에 기여한 학술적 가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모형에 있어서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의 지역사회 유입이 내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성훈(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의 근접성이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 변수와 집단 위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감이 이러한 인과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의 외국인 구성 비율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 위험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지역사회 무질서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근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시민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집합적 효능성의 증가는 범죄위험인식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추지만 외국인의 근접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위협감은 근린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위협감의 차이가 범죄위험인식의 차이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접성이 범죄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사회적 거리감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사회 특성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 시간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노성훈 대한범죄학회 2017 한국범죄학 Vol.11 No.3
Only a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impact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upon domestic violence in Korea. This is mainly due to the prevailing perspective that domestic violence is caused by certain family issues or problems of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abundant foreign studies have reported that domestic violence is not irrelevant to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Using call-for-service data of the City of Seoul,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how community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influence of community characteristics varied depending on temporal factors such as time, a day of the week, and a season. Conducting regression analysis with Dong as the unit of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poverty rates and divorce rate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domestic violence rates. In contrast, residential mobility and foreigners rate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domestic violence rates. The effects of poverty on domestic violence decreased at night time, on weekends and holidays, and during summer when domestic violence occurred more frequent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economic level of community may be associated with how domestic violence is opportunistic or situational in nature. 국내에서 지역사회 특성이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일반적 으로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가정 내의 고유한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외국 연구들은 가정폭력이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112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특성이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시간대, 요일, 계절 등의 시간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행정동을 분석단위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초수급가구율과 조이혼율은 가정폭력발생율과 정적관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인구이동율과 외국인율은 가정폭력발생율과 부적관계를 보였다. 기초수급가구율이 가정폭력발생율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폭력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심야시간 대와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하절기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발생이 기회적 또는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