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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금융권역간 개인신용정보의 상호 공유에 관한 이론적 분석

        남재현(Jai hyun Nahm),박진우(Jin Woo Park) 한국경제통상학회 2014 경제연구 Vol.32 No.4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인 대출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는 두 금융권역간의 자발적인 개인신용정보 공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수적인 대출 성향을 가진 제1금융권이 가격선도자이고 공격적인 대출 성향을 가진 제2금융권이 가격추종자인 순차게임의 순수전략 균형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신용정보의 경우에만 자발적인 정보 공유 유인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모형에 따르면 부정적 신용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대출이자율, 대출량,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사회 잉여는 증가하며, 긍정적 신용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대출이자율은 감소하며 대출량, 소비자 잉여, 사회 잉여 모두 증가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possibilities of voluntary credit information sharing between banking and non-banking sectors that compete in price for lending. In the model, the banking sector is defined by a financial firm with a passive lending attitude and the non-banking sector with an active lending attitude. We solve a pure Nash equilibrium of the sequential game when a banking sector is a first mover. The model predicts that two sectors would voluntarily share only the negative information. We also find that the lending interest rate would fall in the case of both negative and positive information sharing, while the lending volume would rise only in the case of positive information sharing.

      • KCI등재
      • KCI등재

        경쟁적 은행간 자발적 신용정보 공유

        남재현 ( Jai Hyun Nahm ),박진우 ( Jin Woo Park ) 한국경제통상학회 2014 경제연구 Vol.32 No.1

        본 연구는 신용평가 기술이 상이한 두 은행이 경쟁적인 대출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통하여 차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모형을 이용하여 부정적 신용정보 및 긍정적 신용정보 공유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은 부정적 신용정보의 공유는 모든 은행의 이윤을 증가시키며, 긍정적 신용정보 공유의 경우 기존에 부정적 신용정보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공유 가능성이 더 큼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주요국 개인신용정보 공유 현황과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negative and/or positive credit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wo heterogeneous banks that compete in price for the lending on each bank`s profit. The model predicts that negative credit information sharing benefits all banks. We also find that positive credit information sharing is more easily added to existing negative credit information sharing than introduced independently. All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facts about the current private credit information sharing system over the world.

      • KCI등재

        대학의 경쟁 제한적 강좌배정과 임금체계

        박진우(Jin Woo Park),남재현(Jai hyun Nahm) 한국경제통상학회 2014 경제연구 Vol.32 No.3

        대학의 강좌배정과 임금체계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교육인센티브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수의 임금체계와 현행 강좌배정 관행은 교육인센티브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 관계에 있는 대학의 강좌들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담합의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강의노력 선택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교재단이 교수들에게 어떻게 강좌를 배정하고 임금체계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사회후생 차원에서 비교 평가한다. 재단은 강좌배정과 임금체계를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유인이 있는데, 이는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수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제한은 학생들의 인적자산의 향상에 부정적 결과를 낳고 사회후생도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This paper analyzes the optimal class allocation and wage scheme to overcome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college education. Professors have an incentive to collude because of negative externality between substitutable college classes. Inducing more teaching efforts from professors increases costs for university because it has to pay higher wages for professors. Thus university has an incentive to permit tacitly anti-competitive practices between professors. This paper suggests not only to provide wage scheme with less fixed wage, but also to allocate classes in a more competitive way. This will facilitate accumulation of students’ human capital and enhance social surplus.

      • KCI등재

        주요국의 신용정보 공유제도와 개인신용정보 보호규제 비교 연구

        강경훈 ( Kyeong Hoon Kang ),남재현 ( Jai Hyun Nahm ) 한국비교경제학회 2009 비교경제연구 Vol.16 No.1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유통 채널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들이 벌어지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신용정보의 공유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유의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히 여러 주요국의 경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또는 정보공유의 가치를 쉽게 계량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라별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국의 신용정보 공유제도와 개인신용정보 보호규제에 대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이들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주체들이 신용정보의 공유 및 활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정부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made both the access to and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data extremely diverse and complicating. This caused numerous events of misuse accidents regarding personal data, which brought about society`s full attention to the issues o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However, since sharing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lso has various benefits, it is an important decision how to balance between protecting personal privacy and promoting data sharing. Contributing to find a best decision on this matt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redit information sharing systems and the personal credit data protection regulations of other major countries such as US, Japan, Germany, France and Italy. We finds that those countries are not only very strict in protecting personal data but also equipped with various routes for individual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haring and utilizing credit information, which suggests many valuable implications to restructuring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of Korea in recent years.

      • KCI등재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와 시장의 변동성 변화

        남재우 ( Chae Woo Nam ),남재현 ( Jai Hyun Nahm ),이지현 ( Ji Hyun Lee ) 한국금융학회 2008 금융연구 Vol.22 No.1

        2006년 말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은 이미 189조 원을 넘고 있으며 향후 30년 동안은 연평균 15% 수준으로 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일 거대 기금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동성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행태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5년간의 시장 주가지수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운용 거래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일정 부분 국민연금기금이 시장안정자(market stabiliz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운용에 있어 초과수익의 실현이라는 목표 외에 시장 중립적 투자라는 공적 연금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제약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At the end of 2006, the reserves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totaled over 189 trillion won. Forecasters expect the reserves to grow 15% per annum until 2035. The large and rapidly expanding National Pension Fund (NPF) raises deep concerns about its possible negative effects on the Korean capital market. Regarding this issue, our paper measures the Korean stock market volatility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he NPF`s direct stock investments on stock market volatility. Using the daily stock price index and the NPF`s stock transaction data, we conclude that the Korean NPF has been a market stabilizer in the Korean stock market during the period from 2000 to 2004. Using the GJR-GARCH model, we estimate the effects of the NPF`s net-buying amount and other trading patterns on the mean and variance equations of stock price return, as measured by the KOSPI, KOSPI200 or KOSPI200T. Our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PF`s net-buying amount and stock price return; furthermore, there exist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PF`s net-buying amount and stock price volatility. That is, the NPF takes a long position when the stock market is weak, which is usually accompanied by the high variability of the stock return. Our results also show that the estimate of the effect of the dummy variable for three consecutive days traded on stock price volatility is negative. The dummy variable takes value 1 if the NPF participated in the stock market three days in a row, from last two days to today. It represents the NPF`s persistent trading behavior in the stock market. Because the dummy variable contains past history information by the definition, we want to interpret this negative correlation as negative causality of the NPF`s persistent trading behavior on current stock price volatility. That is, the steady participation of the NPF in the stock market has reduced stock price volatility. The main results of the paper remain unchanged, whether we use the net-buying ratio (the NPF`s net-buying amount divided by market trading volume) or the total trading ratio (the NPF`s total trading volume divided by market trading volume) instead of the net-buying amount in the mean and the variance equations for the model, when checking for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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