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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이 학생의 역량 향상에 미친 효과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을 중심으로
남기곤,허정,남경민,양정모,한상덕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敎育行政學硏究 Vol.40 No.2
본 연구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사업수혜자 측면에서의 성과, 즉 이 사업이 수혜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졸업 이후 노동시장 성과가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대학 재학 중 진로선택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아졌거나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하는 ‘대학 졸업자에 대한 직업이동 경로 조사(GOMS)’ 자료와 LINC사업 참여대학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수혜여부에 따른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LINC 사업 참여 전과 후로 LINC 사업 참여 대학과 미참여 대학 학생 간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하는 이중차감(DID)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LINC사업이 일반대학 졸업생의 경우 정규직비율 및 시간당 임금 등 노동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졌고, 학생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는 추세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일반대학과는 달리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LINC 사업의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LINC 사업의 경우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액이 매우 적은 수준이었던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친 호과-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남기곤 비판사회학회 2004 경제와 사회 Vol.- No.64
고교평준화 제도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평준화 제도가 학업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소도시로 한정할 경우 평준화 지역의 성적 향상이 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고, 성적 집단별로는 상위권 집단에 비해 중하위권 집단에서 강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 결과로는 이러한 사실이 가능성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평준화 제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김태종 외(2004) 역시,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남기곤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7 No.-
유난히도 불평등이 심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상위의 직업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교육 성과다.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것도 보다 우수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명문 대학 입학에 전력을 다하는 과열된 대학 입시 경쟁은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자녀의 교육 성과가 영향을 받게 되는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대학 입학 이전 단계의 과도한 경쟁이 정작 대학 입학 이후에는 학습량 저하 경향을 초래함으로써, PIAAC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대학 재학 이후 연령층의 경우에는 학습 역량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무는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상향평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대학 교육시스템은 이와는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 입학 성적이 낮은 대학일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더 적으며,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액은 더욱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입학 단계에 성적이 저조한 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더 낮은 질의 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경쟁을 하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해 정부에서 배분하는 교육자원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