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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분사식 소형 디젤엔진의 연소특성에 관한 3차원 시뮬레이션 연구

        김현철(Hyunchul Kim),김병수(Byoungsoo Kim),강우(Woo Kang),정재우(Jaewoo Chung),강정호(Jeongho Kang),임규철(Kyuchul L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04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In this paper, simulation of a light duty direct injection diesel engine using a three dimensional numerical method is presented in order to analyze flow characteristics, injection, and combustion phenomenon. A solid model is constructed after analyzing the specification of the subject engine, and moving meshes are generated for various crank angles. Flow fields of the combustion chamber generated at the intake stroke are analyzed, and the behavior of swirl and tumble is studied. Heat flow characteristics of the diesel engine is also studied through analyzing injection and combustion considering chemical reaction. The result is used to analyze temperature, velocity, pressure, and exhaust gas component of the combustion chamber.

      • KCI등재후보

        기여입학제 도입의 문제점과 가능성

        김현철(Hyunchul Kim)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3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1 No.3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 1,06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금전적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정도, 기여입학제도가 사회나 대학에 미치는 영향, 기여입학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인식, 보완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의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찬성정도, 진학희망 대학명과 진학희망 대학에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여금의 규모, 기여입학제도의 사교육비 감소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기여입학제의 시행에 대해서 찬성보다 반대의 의견이 월등히 많았으며, 기여입학제 보완정책으로는 해당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최저학력 기준 설정과 대학입학 최소 3년 이전 기여만 인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가장 많았고 보완정책이 엄격히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2/3 정도로 감소, 찬성의견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고등학생, 성적상위집단, 고소득층에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았으며, 소득계층별, 진학희망 대학별로 제공의사가 있는 기여금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다. 경제력에 의한 대학진학 기회확대, 경제력에 대한 사회적 위화감 확대 등 기여입학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동의의 응답 비율이 높지 않고, 대학이름보다 실력이 중요시되는 사회, 대학의 장학금 확대, 등록금 인하 등 기여입학제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동의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응답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점들이 제시되고, 외국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위해서 요구되는 전제조건들과 문제점들, 향후 연구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1,065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parents were surveyed for the acceptability of the donation-based college admission system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more cons than pros. High school, high grade group, and high income family did not support the system. However, minimum scholastic ability requirements for the admission appeared to be a complementary way for the system, and positive effects of increasing scholarship and lowering college tuition were expected by the system. Pre-conditions for the system were discussed and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 KCI등재

        기본권보호의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현철(Kim, Hyunchul)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 世界憲法硏究 Vol.26 No.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역시 기본권주체인 사인의 위법한 침해 또는 급박한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쟁점 중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 그리고 기본권보호청구권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심사기준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 입장에서 위 두 개의 심사기준을 따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다수의견)는 기본권보호의무 사건에서 ‘명백성통제’만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보호의무의 주체가 입법자가 아니라 행정권력이거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을 했는데 그 후에 그 보호수준을 낮추는 입법개정을 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입법개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가 위태로워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들에는 명백성통제보다 더 강화된 심사기준인 ‘타당성통제’(납득가능성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의 현실에서 보호청구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청구권은 독일에서 기본권의 객관법적 측면에서 도출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사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창안한 형식적 개념이므로 그 권리내용 또는 보호영역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호청구권은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호청구권은 ‘헌법상 열거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It is defined that state s duty to protect citizen s basic rights (hereafter as “the Duty”) is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citizen s fundamental interests from illegal infringement or urgent danger of such infringement by private individuals. Here occur some issues.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a) relationship between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rinciple, (b) standard of review of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principle, and (c) citizen s right to protection of basic rights (hereafter as “the Right”). First: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rinciple are independent standards of review because they perform different functions respectively. It is improbable that an offender and a sufferer file a lawsuit or a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same case.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reafter as “the Court”) should apply the two principles in one case. Second: The Court (majority opinion) has applied only ‘Evidenzkontolle’ on the Duty case so far. But if the main body of the Duty is not National Assembly but the administrative power, ‘Vertretbarkeitskontrolle’ should be applied which is more intensive than Evidenzkontolle. It should be also applied on the case that once the state enacted a law to protect citizen s basic rights and later amended it to lower the protection level, because the protection of citizen s basic rights was put in danger by the action. Third: The necessity of the Right is not acceptabl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the actuality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And the Right is so formal concept that its content or protection range is not clear. Moreover, it does not have a substance as a specific right that can be realized by litigation. Therefore we can t say that even if the Right is not enumerated in Korean Constitution but should be newly admitted as a basic right.

      • KCI등재

        상지 외골격 로봇 제어를 위한 인체 팔 동작의 기구학 및 동역핮거 분석

        김현철(Hyunchul Kim),이춘영(Choon-Young Lee)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2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8 No.12

        To achieve synchronized motion between a wearable robot and a human user, the redundancy must be resolved in the same manner by both systems. According to the seven DOF (Degrees of Freedom) human arm model composed of the shoulder, elbow, and wrist joints, positioning and orientating the wrist in space is a task requiring only six DOFs. Due to this redundancy, a given task can be completed by multiple arm configurations, and thus there exists no unique mathematical solution to the inverse kinematics. This paper presents analysis on the kinematic and dynamic aspect of the human arm movement and their effect on the redundancy resolution of the human arm based on a seven DOF manipulator model. The redundancy of the arm is expressed mathematically by defining the swivel angle. The final form of swivel angle can be represented as a linear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swivel angles achieved by optimizing different cost functions based on kinematic and dynamic criteria. The kinematic criterion is to maximize the projection of the longest principal axis of the manipulability ellipsoid for the human arm on the vector connecting the wrist and the virtual target on the head region. The dynamic criterion is to minimize the mechanical work done in the joint space for each two consecutive points along the task space trajectory. As a first step, the redundancy based on the kinematic criterion will be thoroughly studied based on the motion capture data analysis.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by using the proposed redundancy resolution criterion in the kinematic level, error between the predicted and the actual swivel angle acquired from the motor control system is less than five degrees.

      • 2010년 헌법판례의 회고와 전망

        김현철(Kim, Hyunchul) 한국국가법학회 2011 공법논총 Vol.7 No.1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의 총수는 1,720건인데, 그 중 위헌법률심판사건이 99건, 권한쟁의심판사건이 6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사건이 1,035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사건이 580건이다. 한편, 지난 5년간(2006년 이후) 연도별 접수사건 추이를 보면, 위헌법률심판사건이 17→24→28→36→99건이 접수되었다.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접수추이는 7건→5건→8건→12건→6건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사건의 접수추이는 119건→146건→180건→464건→580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접수추이는 1,562건→1,596건→916건→975건→1,035건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 처리된 1,670건의 헌법재판사건 중에서 권한쟁의심판, 규범통제형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유형별로 각각 적법요건판단 2건 및 본안판단 2건씩 모두 12건의 결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 중에서 먼저 적법요건판단 부분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을 부인한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고시의 헌법소원대상성을 인정한 헌재 2010. 9. 30. 2008헌마758 결정은 대법원의 항고소송 인정 판례가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심판대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으로서, 보충성원칙과 관련하여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판단된다. 한편 본안판단 부분을 보면, 소위 ‘제2차 미디어법 사건’인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율영역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당해 날치기 통과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 ‘제1차 미디어법 결정’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반면에 소위 ‘미네르바’ 사건인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인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임을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결론의 당부는 물론이거니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이론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In 2010, a total of 1,720 cases are fil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includes 99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cases, 6 competence dispute cases, 1,035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580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eanwhile, the trend in number of filed cases by year since 2006 is as follows: 17→24→28→36→99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cases are filed. With 7→5→8→12→6 cases, there is little fluctuation in the number of competence dispute cases filed. The trend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119→146→180→464→580.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t is 1,562→1,596→916→975→1,035. Among 1,670 constitutional court cases, in 2010, competence dispute case, Normenkontrolle-typ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2 cases of judgment on the justifiability requirements and 2 cases of judgment on the merits respectively, total of 12 decisions. First, let’s observe the judgment on the justifiability requirements par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2009Hun-Ra6, October 28, 2010, which the Court deni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competence dispute party ability, cannot avoid being criticizedfor not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function. Also, the decision of 2008Hun-Ma758, September 30, 2010, which the Cour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bject of the public notification, demonstra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till taking hold of the adjudication object, despite the Supreme Court have accumulatively admitted those type of cases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Thus, it can be judg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void such attitude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Meanwhile, the next point for observation is the judgment on the meritspart. 2009Hun-Ra12, November 25, 2010—the so-called “second media acts decision”—deserves the evalua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gave up on its chance to redeem the flaws of the first media acts decision—the case that the Court admitted the validity of the law passed by snatching to respect the National Assembly’s autonomy domain despite that the Court acknowledged the infringemen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 to deliberate and vote 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other hand, 2008Hun-Ba157, etc., December 28, 2010 decision—the so-called “Minerva case”—is worthy of appreciation. The reason is that the Court reaffirmed the valu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it sentenced unconstitutional to provisions of the Frame Work Act on Telecommunication for its violation for vagueness doctrine. Lastl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present not only the conclusion’s true or false but also a persuasive rationale on how it arrived at the conclusion. In such regard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be complacent on the existing theory but show a diligently striving attitude.

      • KCI등재후보

        소위 묻지마 범죄의 효율적 분석과 대책에 대한 실무 연구

        김현철(Kim HyunChul)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The recent dramatic increase in crimes of which clear motivations are hard to find is generating nationwide anxiety, so that there is pressing need for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these crimes. This type of crimes is mostly committed by criminals who have psychiatric disorders. Notable examples ar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or psychopathy that results in repeated crimes. Therefore, psychiatric or criminal psychological approaches are necessary in dealing with these crimes. Criminals with these disorders lie for their personal interest without any hesitation and do not feel guilty for infringing others' rights, and investigators without knowledge on these properties are likely to be trifled with, in which case pertinent investigation and appropriate sentencing cannot be achieved. However, there is no training for investigators and prosecutors on these issues at the moment. Education is urgently needed. Psychiatric analysis in data collection shall be available, and counseling must be continued in the correction process.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뚜렷한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 국민적인 불안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자료축적과 분석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들은 대부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범죄자들이 대부분이다.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또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유형들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정신의학적 또는 범죄심리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이상심리를 가진 범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거짓말을 행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수사관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농락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와 적정한 양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검찰 수사관과 검사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으므로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고, 자료를 축적함에 있어서도 정신의학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정에서도 상담치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화추이

        김현철(Kim Hyunchul),황수진(Hwang Sujin),박혜랑(Park Hyeran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청소년연구 Vol.30 No.1

        1960년대 이후 경제가 고속성장하면서 한국사회의 절대빈곤은 완화되었지만 상대적 빈곤 및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투자로 이해될 수 있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차이가 소득계층간 교육기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가구, 일반가구,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지출규모,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규모, 일반가구와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전체 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월평균 사교육비가 대체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는 전체가구의 ⅔ 가량이었는데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소득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아졌다.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중1, 고1의 중고등학교 진학시기와 고3에서는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사교육지출 비율이 특별히 높아서 이들 시기에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이에 따른 세대간 경제계급 이동성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교육비 규모의 축소만이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가교육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의 설계와 제공 등에 의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교육수요가 많은 시기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education gap grow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ecause of differences in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ituation and track the changes in pattern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between relatively poor households and general households using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data with three panels collected from 2010 to 2016. Along with the relative poverty line,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of all panels generally increased by time series.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f relatively poor households was ⅔ of the overall average, but the relatively poor spent a larger proportion of their income on private education than the general group during the entire survey perio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gap among these income classes, effective educational policies to reduce the burden on private tutoring expenses for the relatively poor are clearly needed.

      • 일체형 및 분절형 스틸 단조 피스톤을 장착한 디젤 엔진의 연소 및 배출 가스 특성

        김현철(Hyunchul Kim),김덕중(Duckjung Kim),허형석(Hyungseok Heo),나병철(Byungchul Na),이봉현(Bonghyun Lee),유연설(Younsul Yoo) 한국자동차공학회 2007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 of power, fuel consumption and exhaust gas performance due to weight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between the aluminum piston, the articulated and the united steel forged piston, fuel consumption and exhaust gas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using a engine and chassis dynamometer.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the articulated steel forged piston are similar to that the united steel forged piston.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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