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에서 2․13합의와 북미관계 변화

김주삼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7 평화학연구 Vol.8 No.1

The 2.13 Agreement on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provided an important start for construction of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r including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Agreement has both common things and differences in comparison with that of 1994, but the definite fact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s actually improving. The U.S.' policy on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did not maintain consistency according to change in governments while North Korea has been steady in it. The 2.13 Agreement means modification of the policy on North Korea derived by the Bush administrative government since election of American committee in December 2006, which might be considered as a failure of its policy with North Korea. The agreement has a conditional nature in that it is possible for the agreement to succeed when talk vs talk and action vs action are consistently matched in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an agreement of step-by-step North Korea's nuclear weapon facility shutdown and nuclear weapon program list to be reported and the action of its incapability according to the 2.13 Agreement. The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is an issue connected to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according to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arties, the rapid change of Northeast Asia regional structure can be predicted. However, as opinions of n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agreement were different, it is suggested that no hope is expected without actual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s the U.S. did not keep its promise presented in the agreement on North Korea nuclear weapon in 1994, mutual distrust is prevailed. So, according to the 2.13 Agreement, it should show faithful attitude, and North Korea should keep its promise to do away with nuclear weapon. It is afraid that the 2.13 Agreement did not mention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 already, but as the instruction of no-nuclear weapon in the Korean peninsular presented by late Kim Il-sung is still effective, conditions on nuclear weapon will be categorized into two: possession and renouncement, according to progress in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2.13북핵합의는 북미관계개선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13북핵합의는 94년 북미핵합의와 비교하였을 때, 차별성과 공통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실질적인 북미관계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미관계는 북한의 일관성있는 대미정책에 비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정권변화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2.13합의는 2006년 11월 미국의 미의회 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의미하며,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단계별 북핵시설 폐쇄(shutdown)와 핵 프로그램 신고목록 협의 및 불능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북핵합의에서 중요한 점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 상호 지켜졌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건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북미관계정상화로 연결되는 이슈이며, 북미관계변화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남북관계변화와 함께 동북아지역구도의 급변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합의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차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북핵문제에서 북한과 미국의 실질적인 관계변화없이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1994년 북핵합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호불신이 만연되어 있는 만큼 2.13합의에 따라 성실한 이행자세가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 역시 이에 따른 북핵폐기조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2.13합의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이 우려되지만, 김일성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이 유효한 만큼 향후 북미관계정상화 진전여부에 따라 보유와 폐기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청일전쟁과 일본의 삼국간섭국가들에 대한 외교전략 분석

김주삼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4

Japan strategically caused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to obtain suzerainty to Korea. As a result, the Treaty of Shimonoseki was concluded, Japan was compelled to have diplomatic indignity of the Triple Intervention from Russia, Germany and France. Since the Sino-Japanese War, military and diplomatic measures of Japan against the countries of the Triple Intervention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fter Japan won the Russo-Japanese War, it concluded the Treaty of Portsmouth and reinforced its control over Korea and northeast part of China; in World War II of 1914, as Japan joined a war against Germany as an allied forces, it obtained the share Germany took in China; Japan expelled French forces from French Indochina during the 2nd World War as a revenge against the Triple Intervention. Meanwhile, the victory of Japan at the Sino-Japanese War worked as a chance to hold dominance over East Asia that has been controlled by China. Since the Sino-Japanese War, China, Korea, and East Asia became the arena of competition of plunder due to western forces and Japanese imperialism. However, imperial forces alternated organizations and collisions of allied forces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Japan change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with western forces from unequal to equal using the Sino-Japanese War and finally, it had a war with the U.S.A. for suzerainty to East Asia, only to be the state responsible for war. 1894-1895년 청일전쟁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으킨 대륙침략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의 결과는 시모노세끼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로부터 삼국간섭이라는 외교적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삼국간섭국가들에 대한 군사외교적 대응조치는 첫째,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 조선과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둘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대(對)독일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전하면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중국지역에서의 지분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셋째, 1941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기간 동안 동남아지역 가운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반도에서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이로써 삼국간섭 보복조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는 그동안 중국이 지배해 온 동아시아패권을 장악하게 된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과 조선, 동남아지역은 서구열강과 일본 제국주의로 인하여 식민지약탈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반면에 제국주의 세력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체제 결성과 충돌을 반복해 나갔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서구열강과의 국제관계를 불평등관계에서 평등관계로 전환시켰으며, 결국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동아시아패권을 놓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하여 전범국이 되었다.

한·중 수교 18주년 평가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분석

김주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국가안보와 전략 Vol.11 No.1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security aspects over the past 18 years andanalyse the main factors of change in the relationship and in developmental directions.On August 24th, 1992, South Korea and China decided to liquidate the ideological relations of the cold war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normal diplomaticrelations and for their practical interests in politics. As new diplomatic relations havedeveloped in the northeast,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vegradually changed into a relationship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from acooperative relationship. Second, in economic aspects, South Korea has kept economic growth up through economic trade with China for 18 years and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Unites States and Japan as friendly nations has declined slowly. Third,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areas, South Korea’s cease-fire system has been a barrier to the development of the two nations and North Korean nuclear ability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o consi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urth, in social and cultural aspects, exchanges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increased in personal and material aspects and exchange and cooperative relations contain common cultural values as part of a Confucian-Sinosphere and in histor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factors in the relationships,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conditions, the political influence of each nation, the divided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re categorized into main factors.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focus on practical ideas of political cooperation rather than the ideological ideas in the 21st-century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and our economic cooperation should seek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ased on our real economic conditions. In respect to cooperative relations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areas, the divided system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s should be reconsidered as common problems and our practical ability to change into a peaceful system and specific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m. Our future social and cultural relations should respect the cultures of each nation and be active in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Community based on bonds of sympathy as a Confucian-Sinosphere. 이 논문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18년 동안의 정치적·경제적·군사안보적·사회문화적 관계를 부문별로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주요 변화요인과 향후 발전방향을 분석·전망하고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탈냉전의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첫째, 정치적으로는과거 냉전기 이념적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의 자국실리를 위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한중관계는 동북아질서에서 새로운 외교패턴으로 발전하여 양국관계는 ‘전면적 협력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성숙되어 왔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은 한중수교 18년 동안 중국과의 경제교역을 통해 경제적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반면에 전통적 우방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서서히 쇠퇴하였다. 셋째,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한국과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장애요소였으며 북핵문제는 북중관계와 남북관계에서 항상 배제할 수 없는 주요현안이었다. 넷째,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양국의 교류협력관계는 인적·물적 모든 면에서 양적팽창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교류협력관계 이면에는 한자유교문화권이라는공통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환경 요소가 내포돼 있었다. 한중관계의 변화요인은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한반도분단체제, 한중 간 국제교류 등은 양국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21세기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양국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이념보다는 실용적 개념에 가중치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경제적 협력은 양국의 경제적 입장과 현실에 기반하여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한다.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는 한반도분단체제와 북핵문제를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현실문제로 재인식하고, 이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능력과 구체적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한중의 미래 사회문화적관계는 ‘한자유교문화권’이라는 공감대를 토양으로 양국이 동북아 문화유산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북아공동협력체 결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

김주삼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1

최근 북한의 핵무기보유선언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집권 2기에 접어든 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위주의 대북외교정책을 전개할 것이며, 미국은 국제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세력을 형성하여 그 대상을 제거해 나갔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한ㆍ미ㆍ일 군사동맹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해 온 우리정부의 안보태세도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에 따라 전략무기의 불균형과 군사력의 비대칭의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 적 국가방위 개념이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전략무기의 보유능력면에서 남한은 이미 북한과의 군전력 대비에 있어 불균형구조를 보이고 있다. 1948년 건국이래 미국의 안보우산속에서 북한만을 주요한 위협대상으로 상정한 국가방위구조에 따른 남한의 군사력은 오늘날 대미의존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대미의존적 국가안보개념은 21세기 동북아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미ㆍ중ㆍ일ㆍ러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여 1960년대에는 소련의 지원하에 원자로를 도입ㆍ가동ㆍ시험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되었고, 90년대에는 파키스탄과의 군사교류를 통해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 마침내 2005 년 2월에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전세계에 핵무기 보유를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패권장악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 기개발 동결을 강력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개혁ㆍ개방정책목표를 중심에 놓고 중ㆍ미외교협상을 전개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통해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속에서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나가리라 판단된다. 미일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견제와 무역시장확대라는 양국의 전략적 목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훼손된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확보차원과 시베리아철도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목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8기 지방선거결과 호남권 분석 :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김주삼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4

This study speculated on the result of the 8th local popular election held in Gwangju and Jeonnam on June 1, 2022. Honam area has been a family garden and the linchpi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owever, it fail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2022 and was terribly defeated in a local election on June of the same year. It was suggested that such defeat was derived from its dominant system, arrogance and the public’s alienation. On the local election of June 2022, the election rate of Gwangju was 37.7%, the lowest in the country, which seemed that the public was disappointed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owever, Jeonnam’s election rate was 58.5%, the highest in the country, which suggested that the Jeonnam people actively voted for independent candidates as resistance against unfair nomination. As the polling rates of majors and provincial governors candidates under the People Power Party was over 15%, it was possible to save election expenses. It was analyzed that such polling result was obtained because the People Power Party continuously appealed to Honam. 이 논문은 2022년 6월 1일 윤석열정부에서 치러진 민선8기 지방선거결과 광주·전남지역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민주당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하였으며,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이러한 참패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체제와 오만, 국민들의 민심 이반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하위로써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선패배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은 투표율 58.5%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불공정에 대한 반발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효과로 보인다. 민선8기 광주·전남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 득표율은 15% 이상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득표결과는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호남지역에 대한 서진정책(西進政策)효과라고 분석된다.

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 개선 방안

김주삼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7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Vol.2017 No.5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김주삼 원광대학교 2007 圓光軍事論壇 Vol.- No.3

The 2nd south and north korea summit has a meaning in that it inherited and developed the 1st south and north Korea summit in 2002, recovered reliabi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reinforced their homogeneity and prepared the foundation to construct peach system. The agreement in 2007 south and north Korea summit was different from the 6.25 south and north Korea joint declaration in form and style. If the 1st summit was a historic meeting when two heads of South and North Korea met officially for the first time, the 2nd summit was judged to be a meeting to deal with realistic and practical tasks both have had.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r is a general process to change a cease-fire agreement into peach agreement. However, as the peach system is connected with the North Korea nuclear bomb issue, the conditions of each country are somewhat different. Although the south and north Korea intend to carry out the renouncement of the nuclear bomb and declaration on termination of the war side by side, the U.S. is insisting simultaneous declaration of war termination and peach agreement with nuclear bomb renouncement of north Korea as an assumption. The basic frame of the peace agreement is that South and North Korea predominantly participate in it, with U.S. participating in it as a witness and it is desirable to have 'two plus two system' that UN guarantees finally. However, the issue to change the peace system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in national problems to be quickly dealt with in policies to the corresponding countries. In particular, as conflicts within south Korea are serious enough to go beyond the political power, public sympathy should be formed and public opinion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parties should be narrowed.

북핵문제와 한미일 군사동맹의 변화

김주삼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7 군사발전연구 Vol.1 No.-

2·13북핵합의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

김주삼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1

This paper explores implemental tasks as a result of the February 13th agreement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reached in Beijing to rebuild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s North Korea and the U.S. make progress on the agreement, two variations are expected: rapid progress to denuclearization or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Since its 2006 election defea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changed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eeking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has also dismissed the considerable number of hardline policy-makers against North Korean normalization. North Korea and U.S. relations will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regard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but things will be difficult if the participants to the six-party talks do not implement the agreement. After the February 13th agreement,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to assist in rice and fertilizer shipments at the February 20th summit talks. But in the course of building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s are going to face unsettled domestic problems, while neighboring countries are going to fight for hegemony in Northeast Asia and their benefits. Building a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means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in July 27, 1953 would turn into a peace agreement, ending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ransformation will require bilatera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 the meantime four-party talks including the U.S. and China. South Korea should concentrate its diplomatic ability to promote these aims. 이 논문은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213북핵합의조치 이행과제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213조치는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이행과제에 대한 합의사항으로써 향후 북한과 미국의 협상진척에 따라 상당한 ‘급진전’과 ‘현상유지’라는 두 개의 가변성을 예상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6년 11월 미의회 선거 참패로 이후 대북정책에서 강경파들을 대거 퇴장시키고 2008년 미 대선전략에 따라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대북강경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북미관계는 213조치로 북핵6자회담에서 명시된 북핵폐기 사안에 따라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향후 북핵6자회담 당사국의 성실한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 213조치 이후 남북한은 제20차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중단된 대북 쌀과 비료지원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는 그동안 남북분단체제에서 미해결된 양국의 내적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동북아지역패권쟁탈전과 이해관계로 첨예화될 수 있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의미한다. 이 체제전환은 남북한의 당사국 간 양자회담과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포함된 4자회담을 동시에 병행시켜 나가고 한국이 국제적인 외교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전략무기개발과 군사외교

김주삼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2

북한의 전략무기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다자회의인 6자회담은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이해당사국들의 입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회담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의 자주권을 보호하고 체제생존차원에서 전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는 결국 북한과 미국이라는 양국간의 체제생존과 자국실리 우선이라는 상반된 논리에서 그 간격은 국제정세에 따라 그 차이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으로부터 전략무기개발 기술을 전수받아 꾸준한 실험을 통해 결국 그들의 독자적인 생산능력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제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 타개 목적과 그들의 전략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실리 목적하에서 북한은 중동지역 국가들과 지속적인 군사외교를 추진해 오고 있다.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은 그들의 전략무기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군사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들의 국가안보와 국제적인 군사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최소한의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략무기개발과 중동지역국가들과의 군사협력 및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외교는 결국 북미간의 상호체제 존중과 신뢰회복이 성실하게 이행될 때만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