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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ter 모형을 활용한 보육시설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김이수,김찬기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평화학연구 Vol.13 No.4
본 연구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보육서비스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설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보육서비스정책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평성의 개념을 토대로 Coulter의 비형평성 계수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형평성을 측정하였다. 형평성 측정방법으로서 Coulter 모델은 도시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보육시설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은 ‘거의 형평적’이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은 완전 형평에서 극도의 불형평 등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도 등 총량적으로만 접근한 결과, 지역적 보육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보육복지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인적자원들의 급여 및 복지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relative equity of nursery facilities using coulter model. In order to analyze, I reviewed equity and coulter model in briefly. Coulter model as equity measurement methodology is applied to various sector including urban public service. As a result of equity analysis, nation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 is virtual equity level, but local government(city and county) is distributed from perfect equity level to extreme inequity level. And I deducted implication. Government put emphasis on national demand but ignored regional nursery demand. As result, regional disparity of nursery service is increased. Therefore, I proposed regional incentive connecting nursery service and community as policy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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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정책에서 주민참여의 효과성 연구 -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
김이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3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정책에서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즉 정책도구로서 시민참여가 정보화마을정책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정보화마을정책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인 주민참여는 참여정향, 참여기제, 참여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참여정향의 측정변수로는 정보화마을사업 목적이해, 정보화마을사업 열정을, 참여기제의 측정변수로는 프로그램관리자 역할, 마을정보센터 기능변경, 마을정보센터 운영효율성, 정보화교육의 효과를, 참여역량의 측정변수로는 판매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역량, 고객확보 및 상품판매를 위한 정기이벤트 역량, 전문적인 고객응대 교육 및 마케팅 교육 역량,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마을의 전략설정 및 실행 역량, 마을의 홍보 역량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효과성의 측정변수로는 주민들 신뢰구축, 사업이익배분의 형평성, 대외이미지 제고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마을사업 이해의 극대화, 사업이익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의 극대화, 정보화마을의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의 홍보역량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ive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Invil focusing on JeonBuk. In order to study I categorized citizen participation into participation propensity, participation mechanism, participation capacity and effective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into trust building, equity of profit-sharing, Invil branding. Based on result of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 trust building, policy understanding should be enhanced. Second, for equity of profit-sharing, program manager role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for Invil branding, enhancement of PR capacity sh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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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한국체육철학회 2016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24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SA-PUNG(archery culture) of Korean traditional archery and to reveal how the SA-PUNG has been maintained and enhanced as tradition. The main cause of such a long life of traditional archery is the SA-PUNG through which the regulations in archery fields have been set. The SA-PUNG is the custom regarding archery. In other words, it is classified into (1) formality and process, (2) rules and the system in archery fields, which are based on modesty, (3) procedures and rites of Pyun-Sa(archery competitions) and wager, and (4) the culture and GO-PUNG. The SA-PUNG is regulatory and practical, and it contains recommendations and taboo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PUNG are as follows. First, words, expressions, and idioms regarding archery have been spread and widely used in a daily life, and many of them are pure Korean. Second, SA-PUNG shown in wager and Pyun-Sa has the characteristics of play and sports, which not only intrigue and motivate people but als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the culture with the honor of procedures and rites. Third, SA-PUNG plays a role to be modest and respect others through the custom of exchanging words of blessings. Fourth, community culture with the basis of spirit of helping each other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GO-PUNG. Fifth, the GO-PUNG inspires the elderly to set a good example and affluent people to give archers a financial support. 이 연구는 우리의 전통 활쏘기를 통해 활쏘기문화에 내재된 射風의 내용을 파악하고, 제반의 전통문화 속에서 사풍이 어떻게 유지되고 진작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전통 활쏘기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활터의 생활을 규범화한 사풍(射風)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사풍이란 활쏘기에서 전해지는 풍속을 말한다. 즉, ① 활터에서의 규율과 제도, ② 활터에서의 예절과 절차, ③ 편사(便射)와 내기의 절차와 의식, ④ 고풍(古風)과 사계(射契)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풍은 규범적이며, 실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권고(勸告)와 금기(禁忌)를 포함하고 있다. 활쏘기에서 사풍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풍속으로 정착되면서 활쏘기와 관련된 단어와 표현, 속담 등이 나타났으며, 그 중에는 순우리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내기와 편사의 사풍이 놀이적인 요소와 스포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흥미를 유발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절차와 의식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셋째, 덕담을 주고받는 사풍을 통해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주변사람들을 존중하는 미덕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넷째, 사계(射契)를 통해 서로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문화가 정착되었다. 다섯째, 고풍(古風)을 통해 윗사람은 아량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아랫사람은 겸허한 마음으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흥겹게 즐기는 미풍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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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삼려(麗)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분절화된 정책구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유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혁신가의 개념과 역할, 정책혁신과정에서 정책혁신가의 역할에 대한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결정권한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영향력이 강한 리더형, 제어된 리더형, 영향력이 강한 추종자형, 제어된 추종자형으로 유형화하였다. 3려(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역할유형의 분류방식이 행정구역 통합과정에 일정 부분 설명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둘째, 행정구역 통합관련된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분절화된 정책구조에서 다른 행위자들와의 관계에 따라 역할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정책혁신가들의 역할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책혁신가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aims to empirically analyze role models of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I deducted policy entrepreneurial activities, approaches of policy entrepreneur and categorized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four role model which are influential-leader, constrained-leader, influential-follower, constrained-follower. And I designed the analysis framework. In this article, I analyzed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was called YeoSu(United) City as case. I divided four consolidation processes and focused on policy entrepreneurs's activities. After I categorized mayor's role as policy entrepreneur. I deducted policy implications. First, role models of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was effective in explaining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 found a difference in mayor's roles during consolidation. Second, institutional context made an influence on mayor's role change as policy entrepreneur.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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