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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행정부(國務院)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및 그 변화
김윤권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1
. 중국 중앙행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중국의 국가기능과 기구로부터 행정기능과 기구를 도출하고, 이를 클락디어모형에 따라 생산기능, 합의기능, 통합기능, 집행기능으로 분류했다. 이를 가지고 중국 중앙행정부의 기능과 기구변화를 전반적인 시기(1949~2003년)는 표와 도표를 통해서, 그리고 국무원의 변화가 두드러진 결정적 분기점의 세시기는 기능과 기구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실증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무원의 기능과 기구 중 생산기능이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고, 다음으로 합의기능이 중국 정치적 격변, 공산당과의 관계 등의 영향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집행기능과 통합기능이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보건, 교육, 문화, 정보 분야의 행정수요의 증가와 부합함을 시사한다. 이런 실증분석을 통해서 중국 중앙행정부의 기능과 기구변화는 역동적인 변화유형을 보여주며, 초기 국무원의 기능과 기구를 변화시킨 동인은 체제나 정책이 주도하였는데 점차 시장이 변화의 동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이론적 연구(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김윤권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2
정부는 제한된 행정자원(administrative resources)(조직, 인사, 예산, 법령, 정보기술 등)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책문제를 해결하여 최적화된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책무성과 책임성이 있다. 행정자원 중에서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편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가의 곳간을 관리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들이 주어진 미션과 전략 및 과제(업무, 사업, 프로그램 등)를 수행할 수 있게 예산을 여러 기준(효율성, 형평성 등)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조직은 행정자원을 정부 전체 차원에서 지키는 수호조직(guardian organization)과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조직의 미션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수호조직에게 행정자원을 요구하는 주창조직(advocate organization)으로 구분할 할 수 있다. 전자는 수호조직에 해당되는 기획재정부가 맡으며, 후자는 주창조직에 해당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이어서 예산의 수호자인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요구하는 주창조직 간의 역할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주창조직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에게 소생 후 치료 중 사용된 Enoxaparin에의해 발생한 다발성 대뇌출혈 1례
김윤권,오성범 대한응급의학회 2008 대한응급의학회지 Vol.19 No.2
We report a rare case of multiple intracerebral hemorrhage, subarachnoid hemorrhage, and intraventricular hemorrhage that developed after successful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A 66-year-old man underwent CPR for about 10 minutes in his community hospital. At that time, his only sequela was ST depression in leads V3, and V4 with an ECG. There was no definite parenchymal lesion in the brain computed tomography (CT) scan taken in the community hospital, and the patient was transferred to Wonju christian hospital for post-resuscitation management. Upon arrival, echocardiographic findings showed akinesia of the anterior wall and anteroseptal wall together with decreased ejection fraction (34%). A cardiac enzyme assay showed a CK-MB concentration of 19.4 ng/ml and a troponin-I level of 1.66 ng/ml. He was mentally comatose and both pupils were isocoric and reflexive to light. We concluded that the cause of cardiac arrest was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and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drugs including aspirin, clopidogrel, enoxaparin-sodium (1 mg/kg subcutaneous), and isosorbide dinitrate. At 10 hours after admission, a follow- up ECG showed ST elevation in lead I, aVL and all leads from V1 to V6. Right anisocoria was seen in neurologic examination at that time. A subsequent brain CT revealed multiple intracerebral hemorrhage, subarachnoid hemorrhage into all cisternal spaces, and intraventricular hemorrhage. Clotting evaluations yielded a prothrombin time (PT) of 14.6 sec., partial thromboplastin time (PTT) of 45.3 sec. and an INR of 1.32, and a hemoglobin count of 16.2 g/dL.
공식적 제도제약의 비의도적 결과: 고양시 산업육성의 법적제약을 중심으로
김윤권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4
Unintended Consequences of Formal Institution Constraints: The Law Constraints on Goyang Industrial Development Yun Kwon Kim Focusing on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institutional constraints’ ― institutions will be originally designated to constrain actors or provide opportunity to actors, but this intention may result in other consequences. This paper analyzes law constraints such a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which constrains the Goyang industrial development.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law constraints in the Goyang case can be focused on the Goyang industrial hollowing out. The unit of analysis will be focused on law constraints and the unit of explanation will b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Through analyzing law constraints and deriving unintended consequences, this paper shows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and practice. To design or create institutions, it would be better to include relevance and validity into institutions which reflect institutional context. It would also be better for institution design or institution creation, to keep both stability and elasticity that reflects timing.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institutions which cover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into institutional constraints. Key words: institutional constraints, unintended consequences, Goyang 본 글은 공식적 제도가 행위자에게 제약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 즉 제도제약의 비의도적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 of institutional constraints)를 연구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분석단위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적제약을 분석하고, 그리고 설명단위로는 법적제약이 초래한 비의도적 결과인 고양시 산업공동화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법적제약의 분석과 비의도적 결과의 규명을 통해 행정 이론이나 실무에 제도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제약을 설계하거나 형성할 경우에 제도맥락을 고려한 적실성과 타당성을 담아야 하며, 둘째, 시차를 고려한 안정성과 탄력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셋째, 행위자의 순응과 비순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어: 제도제약, 비의도적 결과,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