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입법과정 연구 ―의원입법 증가 현상을 중심으로―

김유정 한국일본문화학회 2024 日本文化學報 Vol.- No.100

この研究は、日本の議員立法の増加現況とその要因を分析し、日本型議員内閣制の立法過程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日本では2013年に初めて議員案提出件数が政府案より多い様相を見せた。安倍政権時代以降、有権者の多様な立法要求によって議員立法発議件数が著しく多くなった点は注目に値する部分だ。議員立法が増えるにつれ、与党の自民党は党内審査を充実させることを強調しており、国会レベルでは審議強化の必要性についての議論が提起されている。議員立法に対する事前審査は現在、連立与党のほか、野党内の政策調査会でも実施されている。議員立法に対しても政党の党議拘束が必要かどうかについては、国会議員一人一人を立法機関と見る時、立法権保障の側面で問題が提起されることもありうる。ただし、無分別な法案発議よりは法案の「選択と集中」を通じた立法の質的向上を追求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議院内閣制の下で議員立法が増加した現象に対して、日本国会レベルの改革が強調されている。立法の量的増加を目標にするよりは、品質が保障された法案に対して国会で審議を深層的に充実させることで、国会本来の任務を遂行することが重要だろう。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apanes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crease in legislation of Japanese lawmakers and their factors. In Japan, for the first time in 2013, the number of lawmakers submitted by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overnment. It is noteworthy that the number of lawmakers' legislative proposal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various legislative demands by voters since Abe took office. As legislative legislation increases,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emphasizes faithful review within the party by its members and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deliberation are being raised at the parliamentary level. In addition to the ruling coalition, a preliminary review of legislation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by policy investigations within the opposition party. As to whether the party's restraint is necessary for legislative legislation, when each member of the Parliament is considered a legislative body, a question may be raised in terms of guaranteeing legislative power. However,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egislation through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legislation rather than the indiscriminate presentation of legislation. Reform at the level of the Japanese National Diet is emphasized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legislative legislation under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Rather than aiming for a quantitative increase in legislation, it will be important to carry out the original duties of the Parliament by faithfully deliberating on bills with guaranteed quality.

항산화 및 미생물의 성장에 대한 해양성 심층수의 영향

김유정,정일선,최영주 신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2006 自然科學論文集 Vol.15 No.-

해양심층수의 첨가에 따른 항산화력과 된장에서 분리한 Bacillus, 석유분해균인 Sphingomonas 및 효모의 증식을 측정하였다. Bacillus와 Sphingomonas 경우는 KDMW와 다나수의 첨가에 의해서 균주의 생육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지기 및 사멸기에 도달하는 시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심층수에 있는 미네랄이 이러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효모의 경우는 심층수의 첨가에 의하여 대조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항산화력의 경은 KDMW를 50%까지 첨가 했을 경우는 25% 항산회력을 나타냈지만 60% 이상 첨가하면 오히려 항산회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다나수의 경우는 40 - 100% 범위내에서 약 20%의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 Korean deep mineral water (KDMW) has a similar mineral composition with deep sea water KDMW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and attracted in the medical fields. KDMW intake improves antioxidant activity and the growth of fermentation related strains. The antioxidant activity was increased up to 23% by the addition of 40% KDMW. The growth rate of Bacillus sp. on medium containing KDMW(40%) was faster than that of the strain on the medium without i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inerals in KDMW play an important role for activation of immune system and the microbial growth. In addition to,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on the effects of abundant minerals of deep mineral water in the fermentation will by continued.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동향분석

김유정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정보화정책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연구동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서 비추어 볼 때 모든 영역에 적절하게 분포되거나 유형화되지 않고 거의 4영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관련 개념 확장 논의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한 연구방법은 질적인 방법 중 문헌고찰과 판례 및 법제 자료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탐색적 연구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며 거의 이론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의된 세부적 주제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명예훼손, 음란물, 저작권, 유해정보, 청소년보호를 포함한 내용규제에 집중되었으며 사업규제에 관한 연구는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또한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법·제도 분석에 주력하여 사회문화 영역과 인터넷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주로 다룬 반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미비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and ascertained policy researches relating to the Internet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With using a meta-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44 academic papers from 2000 to 2009 by research theme, methodology, theoretic rationale, related sub-theme, and targeted service and area. It is found that the themes of preceding researches examined herein were limited to the 4th domain in Developmental Model of Media Research. Such researches mainly relied on exploratory studies and only a few of them addressed theoretic rationales. Also, most of Internet regulation discussions focused on content regulation and general internet service. Lastly, researchers discussed laws having bearing on the Internet and socialcultural issues of the Internet.

CoP? 자발적 공동체? 상황적 공동체!

김유정 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예술경영 Vol.- No.1

모바일 미디어연구의 쟁점과 동향 :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김유정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정보화정책 Vol.12 No.3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유비쿼터스 개념이 강조되고 있어 모바일에 초점을 맞춘 이동전화에 관한 연구들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동전화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동전화가 갖은 편재성과 이동전화가 유선전화에서 진화된 탓에 이동전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통합적 서비스로의 부상과 유비쿼터스 의미 적용으로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어 해결될 것이다. 이동전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은 이동전화의 특성을 살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이동전화 연구는 첫째, 이동전화를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안적 미디어로 탐색하고 있다. 둘째, 이동전화의 선택과 이용 파악에 관심을 갖고 미디어로서의 이동전화에 대한 이용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뉴미디어의 연구는 항상 새로운 미디어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가에 기대를 갖는다. 이동전화에 관한 연구 또한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위로버스가 아닌 투쟁버스로 만들자

김유정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5 정세와노동 Vol.- No.115

2차 대전 이후 유럽통합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지지: 장 모네(Jean Monnet)와 관계한 미 행정부 관료집단(Think Tank)을 중심으로, 1945-1963.

김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2 EU연구 Vol.- No.31

The aim of this study is analyzing of the america influence and the role in the processes of early stages on the european integration,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Jean Monnet and the american political group, such as Think Tank. Because it is too difficult to explain the force of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without the rel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 and the european community. In addition, European integration included many problem at the level of the Cold War and of the capitalist order after 1945. Focusing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Jean Monnet and the political elite group, we can examine the respective ideas of Jean Monnet and the U.S. political elite about the European integration, through the similarities but also difference. And we can see the origin of Europea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eir motivations and their specific interests for Europe as well as issues relating to physical boundaries of Euope, that through the exchanges and the many connections between Jean Monnet and his American friends. 미국은 초기 유럽통합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러한 지지는 그들이 속한 정치 정당의 성격을 초월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투루먼(1945-1952), 아이젠하워(1953-1960) 그리고 1961년 케네디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케네디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미국과 유럽공동체간의 파트너쉽”을 1962년 6월 워싱턴 독립기념관에서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그의 파트너인 유럽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본 연구는 장 모네와 그가 관계한 미행정부 관료집단과의 관계를 통하여 초기 단계의 유럽통합 과정에 있어 그 발전 동인 및 추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개입 및 원조에 관한 설명 없이는 2차 대전 이후 보여준 역동적인 유럽통합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통합의 발전 동인을 살펴볼 때 유럽통합은 유럽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한되지 않았고 보다 세계사적인 차원에서의 냉전과 자본주의 질서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의 관계 즉, 대서양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은 장 모네와 관계한 미행정부 관료집단에 관한 연구다. 그들 간의 세계관 및 이해관계의 공유 속에서 어떻게 유럽통합이 구상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장 모네의 유럽통합 사상이 미국 엘리트 집단의 유럽통합 구상과 만나 어떻게 전후 유럽통합과정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장 모네는 꾸준히 정치 및 외교에 영향력 있는 미 행정부 정치 관료들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다. 때로는 사적으로 때로는 공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의 유럽정치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특히, 전쟁 시기 장 모네는 미국의 정치 엘리트 집단과 함께 전후 유럽질서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전후 평화적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유럽은 강력해져야 하고 또 강력해지기 위해서 유럽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통합사상을 발전시켰다. 본 논문은 유럽통합구상과 관련한 장 모네와 그가 관계한 미국인 친구들의 상호 합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개입 및 국제주의를 지향했던 트루먼 행정부로부터(1945-1952) 중도주의적 공화당 출신 아이젠하워 행정부(1953-1960) 그리고 대서양 공동체를 위해 유럽통합을 지지했던 케네디 행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의 특징인 대통령 중심의 외교 정책 및 결정과정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그들의 지지정책을 통하여 유럽통합이 발전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인터넷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인 접근

김유정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정보화정책 Vol.12 No.1

이 책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 필요한 연구와 이론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인터넷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기기나 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인터넷상에서의 참여자들의 표현에 따른 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특성이 반영된 자아노출에 따른 자아정체성 분석을 추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려는 목적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책의 주요내용은 개인적 차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자아 및 자아정체성 개념을, 대인적 차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상호교류 및 커뮤니티를, 범개인적 차원에서는 나와 너의 범위를 초월한 좀더 광역적인 주제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환경보호

김유정 한국언론학회 2000 저널리즘비평 Vol.30 No.-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광고 현황과 대응방안고찰

김유정,박선형,박안나,신승희,유선정,이영주,허정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회 1992 言論과 社會 Vol.-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