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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 근대화 100 년의 회고 - 일제식민지배하의 행정왜곡기를 중심으로 -
김운태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3
본 논문은 한국행정 근대화 100년을 역사적으로 성찰하는 연구의 연속으로써 한국개화기를 중심으로 한 한국행정의 전개에 이어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식민지배기간(1905년의 통감설치부터 1946년 광복까지)의 한국행정을 일제의 군사강점하에서 왜곡과 변혁을 거치면서 근대 지향적으로 개혁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아 조선총독부 관료체제는 일제식민지배체제의 특성상 정치와 행정이 통합되고 한민족의 행정참여는 극히 제약되고 일본인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기능을 독점하는 [직접통치]방식을 철저히 준용하였으며 따라서 이 시기의 행정변혁을 과연 근대화과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물론 전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지만, 또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다. 적어도 이 전환기에 발생한 엄청나게 많은 변혁에 대한 의의나 그 여파를 무시 또는 경시하면 우리 근대사 명맥의 큰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행정의 주로 기술적 측면에서 보편적인 진보와 관련된 변혁의 근대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우리의 전통문화에 조명하여 그 왜곡성 여부를 정확하고 신중히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